(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이작 뉴턴이 1676년 경쟁관계에 있던 과학자 로버트 훅과 공로에 관한 언쟁을 벌인 편지에 아래와 같은 말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더 멀리 보아왔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이를 뉴턴의 문장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오래 전부터 전해온 문…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소송은 어떤 것일까. 2018년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1심 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중 건물명도, 철거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 없이 건물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우리 민법에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무주물의 귀속(無主物의 歸屬)에 관한 내용이 있다(민법 제252조 1항). 무주물이란, 즉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이는 선점(先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인데, 흔한 말로 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8년도 12월, 하반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절차가 시작되었다. 확정정산이란, 건설업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여, 보험료 환급, 추가 납부할 보험료 징수,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가…
대한민국은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인 수원국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인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실제로 전세계 개도국들이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연간 40∼50여건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수용되고 나머지 잔여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특히 도로 신설 또는 확장사업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면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잔여 토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월 약 175만원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원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이기도 한 기해년에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이어져 유망지역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강력 아파트 규제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가산…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작년 4월 삼성증권은 대단한 배당사고를 터트렸다. 전산담당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증권이 배달되었다. 잘못된 배달은 곧 알려져 수습이 되었지만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2018년 도중 비영리공익법인 결산실무자들과 중소기업의 연말정산업무 담당자로부터 현업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2018년 귀속 결산업무와 연말정산업무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I.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