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합참의장을 비롯해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달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찬성표를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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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7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중에는 CCTV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동 안가에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계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오후 2시께 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 하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이광범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배진한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으나, 헌재 측은 변론기일은 미룰 수 없으되 변론이 필요한 경우엔 추가기일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육군 소속 핵심 정찰 자산이 26일 오전 내내 한국 내 주요 군 시설 등을 정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는 ‘플라이트레이더24’다. 이날 오전에 투입한 정찰기는 Beech RC-12X Guardrail 3기다. 비치 RC-12X 가드레일은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를 탐지하는 정찰기로 각종 전자기 신호 및 통신 정보를 수집하며, 교신정보 등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다. 콜사인 RAIL6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시작해 거의 직각으로 대전-세종 방면(계룡대 인근), 전주-광주 군 공항, 진주-창원-부산, 부산에서 울산-포항, 포항에서 영덕-울진-삼척-동해-강릉에서 평창-횡성-양평군을 지나 다시 평택 기지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 RAIL0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 천안을 거쳐 청주 공군기지를 대각선으로 대구 공군기지까지 이동했다. 보은, 상주, 김천, 성주, 칠곡군 등을 지나가게 되는데 궤적을 보면 성주 사드 기지도 정찰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창원시에서 서남쪽으로 이동, 고성군과 남해군, 여수 앞바다까지 이동 후 여수시쪽으로 항로를 꺾어 광양시까지 정탐, 동곡리를 지나 바로 광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인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일체 중지돼 어디에서 아르바이트하고도 시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1개 은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것을 두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산타로 분장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아이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 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사전에 공언한대로 탄핵 절차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그 전까지 시한을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곧바로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 둔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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