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다수 지자체가 상임위 심의 또는 의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이 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전국적인 입법 흐름이 뚜렷하게 형성된 셈이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열기의 배경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해왔다.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회계감사 명칭만 존재했을 뿐,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3월(당시 회장 원경희 회장)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사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7월 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 구재이 회장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세자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보완하여 2023년 11월 항고와 2024년 9월 재항고를 거듭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고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을 강화해 나간다. 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회 세계 프랜차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이재관 국회의원,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등 정부·지자체 및 유관 기관,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등 업계·학계 8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은 지난 2월 2025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orld Franchise Council·WFC) 라스베이거스 총회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국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식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협회가 WFC 소속 48개 국가·권역 단체 중 가장 먼저 개최하여 세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기념식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의 순기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세계 각지에 K-프랜차이즈를 확산하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적으로 기자간담회는 좋아하지만 간담회 후 환담 자리는 때로 불편할 때가 있다. 기자들 중엔 좋은 사람들도 매우 많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화제를 주도하기도 한다. 최근 모 기자간담회 환담 자리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지원금이 화제에 올랐다. 찔끔 줘 봤자 뭐 하느냐, 줄 거면 가난한 사람들만 줘야 한다, 코로나 때 소고기 값만 올랐더라 등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코로나 지원금 때 안경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생각나 소고기만이 아니라 안경도 많이 사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지원금이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안 가고, 엉뚱한 곳이 돈 벌었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왔다. 그 때 문득 누군가의 안경이 떠올랐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듯한 그 안경은 렌즈는 빛 바랬고, 기스가 가득하였으며 테는 곳곳마다 찍히고 색이 벗겨졌고 녹슬었으며 실금마저 있었다. 안경다리를 고정하는 나사가 헐거워 집게 손가락 손톱으로 하루에도 어려 번 나사를 고쳐 조여야 했던 그 안경. 아무리 닦아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 안경렌즈를 연신 안경수건으로 문지르던 그 안경. 그래도 돈이 아까워 바꾸지 못했던 그 안경. 코로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최근 전국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하여 빈집 등 유휴 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빈집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온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심화하고 있는 인구 소멸성이 큰 시ㆍ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까지 초래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빈집들의 철거 등을 통한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여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의 논의와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제 발제와 함께 이루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2일 무역통계 시스템의 활용법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 영상을 공식 공개했다. 이 영상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통계 특별대응본부’(본부장 이명구)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기업의 수출입 전략을 짜는 데 있어 핵심 지표로 기능하지만, 시스템 접근 방식이나 통계 활용 사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세청이 이번에 선보인 영상은 초심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4편의 시리즈로, 각 영상은 무역통계의 개요부터 해외 통계 시스템의 활용법, HS코드 검색 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관세청은 해당 영상을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무역통계포털(tradedata.go.kr)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민관 사용자 모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이번 영상이 통계 활용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내 유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FTA 활용 수출지원 종합 컨설팅’ 현장은 섬유 수출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열띤 분위기가 지속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활 조짐 속에서 섬유기업의 FTA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FTA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 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환영사에 나선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섬유·패션 제품은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검증도 정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혜 원산지뿐 아니라 WTO 무역구제 조치 등에 기준이 되는 비(非)특혜 원산지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FTA-PASS 시스템 보급,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산지관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제8대 신임회장으로 안호영 수석부회장이 2025년 정기총회(4.28)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됐다. 안호영 신임회장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20여 년간 재직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연구 주제는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관련 저서를 집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집필을 마칠 예정이다. 이 저서는 우리나라가 2028년경 도입 예정인 유산취득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법적 쟁점, 과세 실무의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세무사·변호사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이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최초의 전문서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출간 후에는 대학의 전문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상속세 제도 비교 연구 내용도 포함하여 양국의 세제와 세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국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구제청(TRA)이 한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역구제청은 지난 6일 지난해 4월∼올해 3월 수입된 한국산 열간압연 후판의 덤핑 여부와 2021년 4월∼올해 3월 영국 산업의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폭 600㎜, 두께 4.75㎜ 이상 열간압연 평판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주로 교량 건설, 기계류 제조, 조선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영국에서 한국산 수입은 2021년 1만4천t에서 지난해 4만t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영국 국내 산업에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 수익성·생산성 하락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영국 업체 스파르탄UK의 구제 조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무역구제청은 오는 8월까지 한국 정부 및 한·영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까지 검증 방문과 자료 분석 등을 거친다.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이익 평가'를 통해 그런 조치가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최종 권고안은 내년 8월 나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부산·울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미지정 회계사 문제 관련 “올해 빅4 회계법인의 수습 회계사 채용이 7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올해 상황은 작년보다 더 나빠질 위험이 많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빅4와 다른 회계법인 채용 수요를 합쳐도 8~900명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2년의 연수를 받아야 정식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다. 중소중견회계법인으로 가면, 훈련 과정이 상대적으로 약소하며, 실무 대상 기업들도 대기업들과 달리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속칭 맨 땅에 헤딩하듯 감사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큰 회계법인에서는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며, 대기업 외부감사 등 큰 일감을 할 수 있다. 연수를 받은 곳이 공인회계사로서 첫 직장이 되는 경우도 많아 수습 회계사들의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선호는 높지만, 대형 회계법인의 수습회계사 채용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기가 어려워 중소중견 채용 수요도 말라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회계사회는 지난해 1250명이던 신규 회계사 선발인원을 올해 1200명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법인 간 외부감사 저가덤핑경쟁에 대해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다시 강행규정으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기업 등과의 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신뢰 없이 시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국가에선 회계부정을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주요국들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몇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최고경영자)들이 다른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단독지분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멋대로 인적분할하고, 자신들 일가의 지분 상속을 위해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주주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은 오너 일가 등 대주주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하고, 기업을 마음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올해 지정감사 유예기업은 50개 정도로 예측한다고 11일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바에 의하면 한 50개 정도 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지정제가 필요 없는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위해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회계감사에 대한 경각심이 급증했다. 특히 회계의 재무제표를 감독해야 할 감독관(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감독대상인 회사가 선정 권한이 있다보니 회사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회사 재무제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감사법 등 회계감사 3법이 개정, 정부는 2019년부터 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선임하되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감사인 지정제 시행). 하지만 기업들이 회계감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거듭 자유선임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을 바꾸어 우수기업에 한해 6년간 자유선임, 3년간 지정감사 의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지자체 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이르면 올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문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면 조례는 거기에 다 귀속되기에 (지자체 위탁사업 검증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어떤 재무 전문가에게 지자체 위탁사업 결산서 검증을 맡길지는 지자체 재량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는 모든 사업을 지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업체(위탁업체)를 선정해 사업 일감을 주고 있다. 대신 지자체는 위탁업체가 준 만큼 돈을 써서 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 검증을 하는 데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검증을 어떤 재무 전문가에게 맡길지가 나와 있지 않다.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세무사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는데, 검증 내용이 많지 않아 비싼 회계감사에 맡기지 않아도 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영세하여 검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6월 초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5월 마이너스 전환 이후 한 달 만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으며,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5.0% 급증했다.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와 함께, 관세 이슈로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수출도 다시 증가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4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수입은 171억 8300만 달러(11.5%↑)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은 5.5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1000만 달러로 15.0% 증가한 것이다. 한국 수출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5월에는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6월 들어 1~10일 실적이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되며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달 남은 조업일수가 작년과 동일한 15.5일로 집계되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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