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초대 정무비서관으로 낙점했다. 정무비서관은 여야 협치, 국회 소통, 사회 갈등 관리 등 국정의 정치적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자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네 명으로 운영되던 정무수석실이 이재명 정부 들어 ‘정무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 체제로 간소화된 만큼, 김 비서관에게 쏠리는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병욱 비서관은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정치적 동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대권 행보에 큰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철학과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히며, 대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분과 활동을 맡아 실무 감각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초석으로 그를 발탁한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무수석실을 간소화했다. 그러나 축소된 조직은 곧 정무비서관에게 ‘1인 다역’을 요구한다. 국정 현안 조율, 사회적 갈등 예방, 여야 협상까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방대하다. 정치권에서는 “김병욱이라면 이런 다층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비서관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온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세제 불균형 해소 요구가 드디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콘텐츠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선언하면서도 정작 게임·음악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은 세액공제에서 배제돼 있다”며 “부처 간 엇갈린 태도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기재부 등 세제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그간 ‘예외’로 취급해온 게임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게임·웹툰·출판·광고 등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전격 합류하면서,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그의 기재위 합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한국의 주식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도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당시 금투세 도입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힌 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간담회 날짜나 참석자 명단 등은 아직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참석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재계에서는 이날 참석하는 기업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도 이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에 따라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한 재일 동포들의 역사를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별도로 발표한 재일 동포를 향한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빼앗긴 빛을 되찾은 데에는 재일 동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일 동포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참혹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항상 조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룬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교민에도 따로 특별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재외동포 사회도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경제, 사회,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며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며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고,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아픈 과거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중대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1시 53분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직접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파일, 윤상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역임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진술한 것,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사줬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제시됐음에도 김건희가 관련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며, 모조품을 제시하는 등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2188명 명단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사안의 경우 찬반 입장이 명확히 나눠져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검찰 관료-사법 관료’의 탄압대상으로, 다른 일각에선 강남좌파 부패의 정점으로 여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면 찬성 쪽에선 자녀 표창장 위조 관련하여 부부를 모두 실형에 처하는 건 형사-사법에서도 전례가 없으며, 조국사태 초기 핵심혐의로 부상한 조국펀드, 사학비리 등에서는 혐의가 입증된 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면 반대 쪽에선 조국 일가는 입시비리, 내로남불로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양자는 수사과정, 법원 인정사실, 형량간 비례가 서로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 객관적 신빙성을 얻으려면, 찬성 쪽에서는 법원 인정사실 외 조국 일가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처벌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곳곳에서 진실 공방이 오갔다. 야당 "내용 공개하라" vs 여당 "협상 막바지, 신중론" 국민의힘은 정부가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미 투자 조건이나 농산물 개방 여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부과될 15% 관세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현장에서 피눈물이 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 역시 "관세 부과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또다시 중대사고를 내자 정부가 강도 높은 질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터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수동으로 꺼내던 작업자가 쓰러지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현장을 지난달 28일 사망사고 이후 전면 중단했다가, 본사 승인을 받아 이날 작업을 재개한 첫날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 이후, 본사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점검 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책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포스코그룹 전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방송3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 양곡·농안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 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생산량 조절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며, 쌀 외에 밀·콩을 공공 비축 양곡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으로 통과했으며,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수급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재추진했고, 국민의힘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하게 됐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내 공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불거진 여당 내부의 이견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 내 이견이 돌출하자,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신명을 다 바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이 대표 수락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TF를 발족하고 추석 전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정 대표의 득표율은 이 대통령이 작년과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한편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지도부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한편, 국민의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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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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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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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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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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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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