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불안 등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다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0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연휴 기간 국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다소 증대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휴 동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프랑스 정치 혼란, 주요 테크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요 가격변수가 소폭 등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달러화는 유로화·엔화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 부총재는 “FTSE 러셀이 10월 8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재확인함에 따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 역할을 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고,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1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은 총 3조9천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 등이었다. 한계기업 여신 잔액은 대기업이 2조4천4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1조2천853억원, 중소기업이 1천718억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 중이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집계됐다.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올해 8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천213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89% 수준이다. 연도별 부실 발생 금액은 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9일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최근 약속한 8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 전환의 일환이라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통해 기관, 협회 등이 추천한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 기업 등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고객이나 기술 등급 우수 기업 등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이 비수도권 내 업무용 부동산 구입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를 최고 15% 높여줄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 공급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도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 작가들의 작품을 대표작으로 내세운 전시회를 1년째 열고 있는 데다 이들을 포함해 최소 5명의 친일 논란 작가 작품 10점을 소장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화폐박물관에서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이라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현재 이 전시회에서는 김인승, 심형구, 박영선 등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 미술인 3명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고 있다. 이 중 김인승, 심형구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되기도 한 인물들이다. 이들 셋은 한일 합작 친일 미술 단체인 단광회(丹光會) 소속으로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 징병제 실시 기념화' 등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다수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단광회를 "일본 제국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미술 단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서 전시 중인 그림은 김인승의 '봄의 가락', 심형구의 '수변', 박영선의 '향토' 등이다. 10점 남짓한 전체 전시품 중 3점이 친일 논란 작가들의 것으로 채워진 셈이다. 한은은 홈페이지에서 "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청년지역전문가를 크게 늘렸지만, 이 프로그램 참여 후 입행하는 사례는 반대로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은행은 EDCF 청년지역전문가를 44명 선발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격자를 내지 못했으나, 2022∼2024년 해마다 34명을 선발했고, 올해 44명으로 더 늘렸다. 이 제도는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선발한 뒤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다. 파견된 학생들은 개도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사업을 협의하고 EDCF를 홍보하는 개발협력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출입은행 입행 시 1차 필기전형에서 우대받고, 우수 인턴의 경우 필기전형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입 행원 중 EDCF 청년지역전문가 출신은 2021년 10명에서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과 2025년 각 1명으로 계속 줄었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 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이 추석인 6일 서울 중구 본점 비상상황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고 우리은행이 전했다. 정 행장은 비상상황실에 이어 서울 마포구 IT(정보기술)비상대응상황실과 우리W타워 고객센터를 방문해 비상근무 인력을 격려하고, 전산·고객 응대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행장은 "고객들이 연휴 기간 불편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예상치 못한 장애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정보보호와 IT보안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를 내년 10월까지 연장하며 디지털자산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2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제휴 연장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협력을 시작해 5년 동안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성장을 이어왔다. 케이뱅크의 자산 규모는 2020년 2분기 2조원에서 올해 2분기 약 30조원으로 15배 확대됐고, 업비트 역시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거래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협력은 금융과 가상자산을 잇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디지털자산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신임 투자은행(CIB)그룹장으로 김상희 여신심사부장, 정보기술(IT)그룹장으로 권오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준법감시인으로 박필희 데이터본부장이 선임됐다. 2일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부행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쇄신 정책과 중소기업 금융 정책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그룹장은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입행해 석수역지점장을 거쳐 주로 여신심사부에서 근무했다. 권 그룹장은 1987년 입행해 선릉역지점장, 가치경영실장을 역임했다. 박 준법감시인은 리스크감리·리스크총괄·데이터본부를 두루 거쳤다. 기존 그룹장들 간의 보직도 변경됐다. 백창열 전 CIB그룹장은 경영지원그룹장으로, 이장섭 전 준법감시인과 김규섭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각각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글로벌그룹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김태형 경영전략그룹장은 연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 5년 반 동안 기술금융대출과 관련해 부실처리한 금액이 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술금융대출 부실 처리 금액은 총 6조5천5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처리액은 2020년 7천319억원에서 매년 늘어나서 2024년엔 1조8천360억원으로 약 2.5배가 됐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이미 9천338억원을 기록했다. 외부에 매각된 채권이 2조8천20억원(42.7%)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변제 2조634억원(31.5%), 대손상각 1조4천943억원(22.8%), 담보 처분 1천235억원(1.9%) 등의 순이었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124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약 10조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점유율이 38%에서 40.6%로 올라가며 1위를 유지했다. 기술금융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금융당국과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은행은 기업의 대출 신청을 받으면 기술신용평가(TCB)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 강 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통합IT센터는 명절연휴를 전후해 거래량이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 사전점검과 인프라 증설을 완료했고,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객행복센터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고객상담에 나섰다. 또한 농협은행은 고향을 찾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오는 오는 2일~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및 인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행장은 “장기간의 명절 연휴에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추석을 맞아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게 오는 24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추석을 맞이해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일과 3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웃음을 나누시고 풍성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현재 공석인 금융안정·결제 담당 부총재보에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을 임명했다. 30일 한은은 이 같이 밝히며 “장 부총재보는 정책 부서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 탁월한 판단 능력과 정무감각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PF, 석유화학업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 부총재보는 1997년 한은 입행 후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정책기획국 등 주요 정책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후 2020년 정책보좌관을 거쳐 2022년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장 부총재보의 임기는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30일 하나은행과 전날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하나은행과 협력해 디지털 보증 상담 채널인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바탕으로 상담 절차를 디지털·자동화해 고객 기업의 보증부대출 진행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제공한다. '은행 연계 Easy-One보증'도 도입해 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및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28일 그룹 차원의 위기상황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실시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비대면 실명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등 정부 기관 중단 서비스 관련 내용을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공지하고, 고객들에게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대체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대응방안 회의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각 계열사는 '위기 대응 센터'를 즉시 신설하고, 지주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빈 회장은 회의에 이어 '미음 IT전산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취약점을 확인했다. BNK는 필수 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과 보안 모니터링을 24시간 강화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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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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