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 산하 Young IFA Network KOREA(회장 방진영, YIN)가 지난달 30일 판례평석집인 ‘국제조세판례연구’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YIN은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젊은 국제조세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학회지인 국제조세연구를 발행하며 있으며, 이번에 1 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판례 약 50편에 관한 해설을 담은 ‘국제조세판례연구’를 펼쳐냈다. 저술에는 YIN의 전‧현직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본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이중과세조정규정, 이전가격세제 등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 국제조세법의 전반적인 규범을 아우르는 중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개별 판례평석의 제목만 보아도 국제조세 쟁점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판례평석들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적인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방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회장은 머리말에서 ‘국제조세
궁평항 / 최윤서 잔잔한 물결이라고 그 깊이를 가늠하지 말라 말없이 조용해도 진실한 마음은 애절하고 강하다 지친 영혼이 활기를 찾아 에너지를 충전하고 사계절의 다른 무한한 매력이 빛나는 곳 사랑 넘치는 궁평항에 행복의 꽃이 핀다. [시인] 최윤서 경남 김해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궁평항은 해변이 참 아름답고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잔잔한 궁평항을 바라보면서 시적 화자는 내면 깊이 고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진실한 마음이 그 어떤 것 보다 애절하고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잔잔한 물결이라고 해서 물의 깊이가 깊지 않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마음의 깊이를 잘 헤아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행복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오늘이다. [시인/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작문예대학 시창작과 교수 (현) 대한문학세계 심사위원 (현) 대한문인협회 금주의 시 선정위원장 (현) 시낭송 교육 지도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태양숭배는 긴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를 소망하면서 나타났다. 태양이 계절의 순환을 만들면서 농작물의 경작을 결정했다. 태양을 상징하는 곡옥, 동검과 동경이 주술적인 목적의 도구나 위세품으로 사용되었고, 무덤에 부장품으로 함께 묻었다. 옥(玉)은 가장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태양 속에 사는 삼족오(三足烏)는 세발 달린 까마귀로 태양과 땅에 살면서 하늘, 사람과 땅을 연결하였다. 태양의 상징인 위세품, 곡옥과 동경 곡옥은 왕권 혹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품이다. 홍산문화는 옥의 소유를 특별한 지위의 상징물로 여겨서 무덤의 부장품으로 사용했다. 곡옥은 머리부분에서 크고 굵으며 꼬리 부분으로 가늘게 꼬부라져 있다. 크기는 1센티미터부터 10센티미터 내외까지 대부분 옥으로 만들어졌다. 곡옥은 힘의 상징이나 장신구, 호부(護符)나 주술적 의식용구, 초승달 숭배로 반달장식이라는 가설이 있다. 곡옥은 반월형에서 두툼한 초승달 모양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옥이 시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고, 시신에 옥을 부장하기도 했다. 합옥은 부활, 색옥은 육체의 정기, 옥돈은 내세의 양식을 상징했다. 동경은 태양을 상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태광그룹 세화미술관은 '논알고리즘 챌린지' 3부작 프로젝트의 최종 전시회를 오늘(30일)부터 4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화미술관에 따르면 프로젝트 2부 민찬욱·박관우·정찬민 작가의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와 3부 콜렉티브 그룹 SEOM:·오묘초·태킴 작가의 '4도씨' 전시를 동시에 연다.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는 인간의 신체에 주목,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의 경계를 탐색해 관객들이 '살아있음'을 고찰하게 만든다. '4도씨'는 인간의 기억을 주제로 기억의 모순적인 특성 안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다양한 질문을 다룬다. 세화미술관은 관람객이 전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월 9일과 16일에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2024 팬플룻 마스터즈 클래스'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화성 소재 덕산스포텔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팬플룻협회(회장 최기호)가 주최하고 일요팬플룻스쿨(대표 류지영)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약 120명의 참가자와 강사가 모여 뜨거운 배움의 열기를 뿜어냈다. 개별 주제와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음향과 음악이론에 대한 기본지식까지 겸할 수 있는 양질의 강의를 진행,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팬플룻 애호가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우리나라 팬플룻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에 창립한 한국팬플룻협회가 주최한 첫 전국단위의 행사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최기호 한국팬플룻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팬플룻 애호가들이 더욱 연주력을 향상시키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강사진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팬플룻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재욱 부산 팬플룻 사랑 동호회장 겸 본회 부회장은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환거래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개정내용이나 규율사항을 따라가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특히 관세분야에서는 대외거래에 관련된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김용태 건국대 국제비즈니스학부 경제통상학과 교수가 지난번에 이어 관세행정 전문관 뿐만 아니라 실무전문가와 대학생들까지 고난이도의 외국환거래를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을 출간했다. 저자 김용태 교수는 또 지난 2023년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과 'FTA원산지 이야기'도 출간한 바 있다. 김 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은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외환조사분야 업무수행으로 경험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대한 전문성과 그동안 세관당국이 검거한 외환사건의 법리적 탐구를 통해 축적한 외환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망라했다. 이 책의 구성체계는 외국환거래법의 전문서로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법정책 분야별로 편별하고, 해당 법정책 분야의 법규체계적 관점에서 신고의무의 발생 및 예외요건 등에 관
빈방의 노래 / 안태현 빈 공간(空間) 나는 혼자이다 지나간 흔적(痕跡)들이 너저분하게 깔려있다 저마다 이름 모를 소리를 내어 지껄이다가 지쳤는지 입을 닫았다 고요 속 적막(寂寞) 공기마저 탁하여 피워 대는 담배 연기로 매캐함이 목구멍을 자극(刺戟)한다 쉰 기침 소리로 적막(寂寞)을 깨곤 한다 덩그러니 놓인 침대는 임자를 잃고 그리움으로 찾아간다 한 때 다정했던 그때를 속삭이던 이야기들 나르던 비상(飛上)의 기쁨들이 머무르던 그곳 그립다 지친 몸 뉘어 볼까 하였지만 이내 도리질을 친다 아니라고 거기에 나는 숨비소리마저도 이미 떠났다 그리고 그리고 풍랑(風浪)이 이는 곳에 피곤한 지친 몸을 뉜다 덩그러니 떠오른 섬 하나 빈방은 그를 끌어들여 품 안에 안았다 그리곤 꿈이라는 곳에서 춤춘다 숲속 그 어디에 춤을 춘다 꿈속 그 어디다.... [시인] 안태현 수원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경기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처럼 늘 함께 있을 것만 같다가 그 자리가 비게 되면 함께했던 공간과 사물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마음의 공허함이 파도처럼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음료를 접하는 모든 이들은 종종 ‘왜 모든 음료의 병은 크기가 다를까?’라는 마음속 질문을 던져본 경험들이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별의 수만큼 다양한 종류의 술을 담고 있는 병의 사이즈와 디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독 다른 술에 비해 테이블 위에 길게 자리하고 있는 와인병의 사이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와인병은 유리 장인이 한번에 불 수 있는 크기다?! 액체 제품의 기본 부피 단위는 평균적으로 1리터(물, 우유 등)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와인 병은 대부분 750ml입니다. 19세기에 표준화된 와인병의 사이즈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1개의 설과 팩트를 기반으로 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하지만 멋진 가설입니다. 750ml 병사이즈가 확립된 이래로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갸우뚱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들로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와인은 고대에 암포라와 같은 항아리에 보관하였지만 운반에 적합하지 않아 담는 용기가 유리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유리의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이론과 실무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신간이 나왔다. 최근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랜섬웨어, 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의 유형 및망분리 규제, 사이버 보안 이슈가 제기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진출 또는 현재 서비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꼭 알아할 법 이론과 실무를 한 권에 담았다.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로 본 저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활용하면서 필요한 법적 토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저자는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이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자왈; “견현사제언, 견불현이내자성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만나면 마음속으로 그와 같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_이인里仁 4.17 공자가 학문을 시작할 때는 공자학당과 같은 학교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스승을 찾거나 독학을 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차 ‘X과 된장’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만나면 그를 본받으면 되고, X를 만나면 피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지 피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X를 만나면 본인도 잘못이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술이편(7.21)에도 나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삼인행, 필유아사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善한 것을 선택해서 따르고, 선善하지 않은 것은 참고해서 고친다”입니다. 여기에서 앞문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의 내용입니다. ‘선한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1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