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250억원에 분양됐는데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로 따져보면 원래 분양가 250억원 보다 86억원 낮아진 164억원으로 공시 가격이 책정된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1주택자 보다 다주택자가, 저가주택 보단 비싼 주택을 보유할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차이가 커져 세금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점차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시세는 떨어지는데 뒤늦게 반영된 공시가격은 오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자 정부는 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태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엔화 예금 잔액은 100억 달러(한화 기준 약 13조3810억원)에 도달했고, 향후 엔화 값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거는 상품도 인기가 높다. 발 빠르게 움직인 엔테크족의 투자로 인해 지난달 예화예금에 역대급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엔화예금은 전월 대비 4억6000만달러 늘어난 98억6000만달러였다. 지난해 11월 99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전체 외화예금 잔액이 961억3000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 선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에 한은 측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엔화) 강세 전환 기대 등으로 엔화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추세를 살펴보면 엔화 예금 규모는 전체 외화예금 대비 비중의 5% 밑이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2~3%대 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물가지수 하락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이 높게 형성된 물가를 뒷받침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이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일정 영역에서 또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데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는 각각 6.8%, 6.0%나 올랐다. 돈을 더 벌려면 수출 실적이 들어와야 하지만 2022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 2월 수출은 1071억 달러, 2023년 1, 2월(964억 달러)보다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비과세‧감면(조세지원)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2021년에는 10조원 안팎 정도였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에 각 정부 출범 1년 차는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빨라야 정권 2년 차나 3년 차에야 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고소득자같이 윗단 지원은 의도적으로 확 늘려야 저소득자 지원 비중을 밀어낼 수 있다. 아랫단 지원은 물가 등 지원액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34.0%, 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TX 2기 사업으로 불리는 D~F 노선안이 확정됐다. 새 역사가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집값 상승세를 띠고 있어 해당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경기 평택, 강원 춘천‧원주, 충남 아산이 이번 GTX 연장 구간에 포함돼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목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이들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거나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춘천과 원주 지역은 1월 2주 차부터 2월 1주 차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평택 아파트 가격도 1월 4주 차부터 2월 1주 차까지 2주 동안 0.04% 상승해 13주간 이어진 가격 하락을 멈췄다. 반면 경기도 평균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77%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GTX-A‧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된다고 발표된 직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GTX 연장 발표와 비슷한 시점에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다. 또 이같은 분위기는 기존 GTX 사업 추진될 당시와 비슷하다. GTX-B‧C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직방 출신 부동산전문가를 데려와 자산관리 드림팀을 꾸려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자산관리 특화점포를 늘린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건전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된 프라이빗뱅커(PB)에 대해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논란에서 비껴간 우리은행이 신뢰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른 은행에서 이탈하는 자산관리 고객을 끌어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7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별화된 6대 대고객 다짐을 공개했다. 6대 다짐은 고객 중심 포트폴리오, 스타급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 제공, 고액 자산가 정용 특화채널 확대, 시간‧장소‧조건 구애없는 고객케어, 컨설팅‧세미나 확대, 불건전 영업 무관용 적용이 핵심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국내 은행 최초로 기대성과를 평가항목에 반영한 투자상품 평가모델을 개발했다. 평가 대상이 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의 임기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에 인사 태풍이 불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다. 농협금융의 각 계열사 CEO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중 NH투자증권의 경우 차기 CEO 숏 리스트 발표를 앞두고 정영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상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이 오는 11일 취임한다. 당초 강 당선인은 이달 21일 정기총회 이후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7일 이성희 현 회장이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일 퇴임식 일정이 잡혔고, 강 당선인 취임 일정도 앞당겨졌다.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직은 비상근 명예직이나, 전국 206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해 ‘농민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농협은 물론 경제‧금융지주 양대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업계에선 농협금융 계열사 수장들이 대부분 임기 초반이므로 큰 물갈이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새 중앙회장 취임 후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았어도 일괄 사표를 받아 수리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핵심 계열사 수장의 교체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장 매출이다. 의료 행위로 버는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치료 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중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미백술 등 미용이나 보형과 관련된 매출은 과세 매출에 속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가‧나목). 세부적으로는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면세 수입은 종합병원 등은 87억7500만원, 방사선과 27억3300만원, 안과 23억8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정형외과는 17억100만원, 산부인과 14억8300만원, 치과병원 11억6300만원, 일반과‧내과‧소아과 10억원이었다. 이비인후과는 9억7000만원, 신경정신과는 9억6600만원, 치과의원은 7억5200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억6000만원, 한의원은 3억7500만원이다.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성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이느냐.’ 기재부는 이를 일축하고, 세금이 없으면 지자체에 돈을 안 줄 수 있고, 이건 법에 있는 재량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 예산배정권. 둘의 싸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국가 예산 작동 원리는 한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나랏돈을 얼마나 쓸지는 국회만이 결정한다. 이 강제규정이 헌법 54조 1항 국회 예산심의권이다.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도 오롯이 국회 몫이다.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은 1절 원칙(총칙), 2절 예산편성(국회심의), 3절 예산집행(행정부) 순이다. 1절에서는 예산 총량과 관련한 조정권한을 모두 국회에 두고 있다. 2절에서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기에 정부가 예산안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환급률 130%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고(高) 환급률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이어가지 말라며 보험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련을 놓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보험업 현장에선 절판 마케팅까지 단행하며 막판 영업에 스퍼트를 올렸다. 결국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과세당국도 나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분간 당국과 보험업계 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줄다리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선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관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금융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 확인 결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NH선물이 지난 7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별 제재 수준은 각각 달랐다. 국민은행의 경우 제재대상이 기관과 직원으로 분류됐다. 은행에는 과징금 3억3000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직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3개 영업소가 3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건, 약 167만 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인 3개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서 목표했던 400.5조원보다 56.4조원 감소했다. 오차율은 –14.1%였다. 세수오차가 나쁜 이유는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꾸며놓은 세수 전망 액수(세수추계액)를 골조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국회 추경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론몰이를 통한 제약도 상당하다. 따라서 세수오차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치명적이다. 플러스 오차는 세수동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정부 지갑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마이너스 오차는 예상보다도 세수동력이 나쁘고, 정부 지갑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전년 대비 70% 이상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비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에만 4대 금융이 적립한 충당금이 3조원을 넘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대 금융의 충당금 적립액이 전년(5조2080억원) 대비 71.39% 많은 8조9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당금은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대출채권 중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을 향후 회계 처리시 상각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이다. 금융사별로는 KB금융(3조790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한금융(2조2510억원), 우리금융(1조8810억원), 하나금융(1조7150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4대 금융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 관련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역시 KB금융(12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548억원), 하나금융(822억언), 우리금융(960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4대 금융이 전년 대비 막대한 충당금을 쌓은 것은 부동산 PF 도미노 파산 우려에 대비하라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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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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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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