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 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 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 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 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 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 수가 절대 불변의 원칙도 아니고, 필요하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인원 감축 명분은 돈이다. 그런데 인원 감축을 해도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 인건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 물가(공무원 임금 상승률)와 사람 수다. 인원 증가기(노무현‧문재인 정부)에는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큰 틀에서 같은 우상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인원 감축기(이명박‧윤석열 정부)를 보면 인건비는 사람 수보다 임금 물가를 따라 움직였다. 2008년 인건비 14.3% 상승은 논외다. 2008년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미리 짜준 예산 계획으로 움직이고, 전년도 총원 1992명 증가가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이다. 2009년 임금 물가는 0.0%였고, 국세청 총원은 1666명이나 줄었다. 임금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인건비도 대폭 줄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 감소율은 –1.1%에 불과했다. 2010년 총원이 1654명 늘어났어도 인건비(1.1%)는 물가(0.0%)처럼 제자리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매년 백 단위로 줄이지만, 인건비 증감률 방향을 바꾸진 못했다. 2023년 인건비는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HMM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오늘(23일) 열린다. 최대 관심사는 KDB산업은행 측의 예정가다. 산은이 매각 예정가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군해양진흥공사가 지난 9월 시작한 HMM 실사를 마치고 이날 본입찰에 나선다. 후보자는 지난 9월 입찰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오른 하림, 동원, LX그룹이다. 세 그룹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본입찰을 위한 실시를 진행해왔다. 이번 본입찰은 하림과 동원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후보인 LX측은 해운업 불황 등 이유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낮을 가격을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만 참여할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가격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 그 예정 가격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정한다. 원매자들이 제출한 가격이 예정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본입찰은 유찰되는데, 최근 HMM 주가가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 총원의 92%에 달하는 몸통이자 팔다리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본부 인사기획과 설명을 믿지 않으려 하는 건 어느 정부든 기본 6%의 승진율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예단하기 전, 과거 총원과 승진율이 어떻게 고꾸라졌다가 회복했는 지는 아래와 같다. 2005~2023년까지 두 번의 승진율 급락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2008년 3.6%. 그리고 윤석열 정부(2022~2026년)의 2023년 4.3%. 두 정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전 정부가 후하게 정원도 늘려주고 승진도 챙겨줬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정부 내내 국세청 총원 3196명을 늘렸다. 2006~2007년 승진율은 6% 대지만, 2005년에 승진율을 13.9%나 당겨줬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는 인원도 1625명이나 늘려줬다. 연평균 승진율은 8.4%에 달했다. 그런데 이명박, 윤석열 정부별 상황과 대응은 전혀 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첫 2만명 깃발을 꼽았던 국세청 총원을 2009년 1만8350명으로 똑 부러뜨렸다. 실로 벼락 감축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다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6일 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850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 53.1%, 목표 정원 대비 승진율은 고작 4.3%(1만9558명, 6급 이하 기준).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폭락은 예견 못 할 일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늦여름 예산안 제출 때마다 상부에 목표 정원수를 같이 올렸다. 2022년 국세청은 2022년 말까지 157명이 감축하겠다고 올렸고, 2023년에는 340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세청 상부는 올해 6월까지 정원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세청 총원은 2만1585명. 이 시점에서 국세청은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상당수 상실했다. 이제 남은 일은 연말까지 340명을 계획대로 일괄 감축하는 것뿐이었다. 국세청 승진은 5급 자리 하나가 승진 자리 4개를 보장한다. 6급에서 5급 승진자 하나, 빈 6급을 채우기 위한 6급 승진, 7급 승진, 8급 승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6급 자리 하나는 3개, 7급 자리는 2개의 승진 자리를 만든다. 국세청의 2023년 직급별 정원 감축 목표는 5급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24 서비스는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 서비스를 중단해 19일 오전부터 임시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24 관련 크고 작은 장애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수일에 걸쳐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 정부24 사고지점은 새올-정부24 간 문 자물쇠(인증서)에서 발생했다. 이 자물쇠와 연결된 것이 분배기(L4스위치)인데 주민등록, 토지, 세무 등 각각의 요구를 맞는 부서 서버로 돌려준다. 정부는 자물쇠나 분배기를 통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일종의 강물처럼 연결돼 있어서 사고지점만 치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하려면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정부에는 총괄 관리하는 영역이 없다. ◇ 문제 1. 컨트롤 타워의 부재 민주노총 산하 IT노조 소속 김한울 사무국장은 20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장비 탓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체계를 문제로 삼았다. 현재 각 부처들은 필요에 따라 각자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현재 정부24는 이를 이어주는 포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늘려갈수록 내부 구조는 복잡해지는 데 정작 정부 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 (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4대 보험 밖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 2025년 고용보험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해버렸고, 고용보험 적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아예 기반 골조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을 위한다던 전국민 고용보험. 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정책이 좌초되려 하고 있다. ◇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한 이유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4대 보험. 그러나 4대 보험은 항상 취약계층은 외면해왔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 4대 보험은 근로자 아니면 안 된다는 벽을 쌓았고,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벽 너머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50.9조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4.6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까지 반영하면 55.5조원 가량이 펑크난 셈이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전망했고, 10~12월 동안 –3.6조원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수펑크는 매월 –2~-3조원씩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12월 종합부동산세에서 –1.8조원 손실을 예상하는 만큼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 증권거래세에 선방한 8~9월 8~9월 동안 세수펑크는 –7.5조원이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수가 23조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다. 소득세는 보통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감소가 발생해 –1.5조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6.7조원을 기록했다. 세수펑크가 8조원이 넘을 뻔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두 달간 약 1.3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펑크를 끌어 내렸다. 7월 시점에서의 코스피‧코스닥 주가지수 상승,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심리, 증권가에서의 가을 반등설 등등이 겹쳤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을 찾아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삼일‧삼정‧한영‧대주‧한울‧우리‧이촌‧안진‧삼덕 등 9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 ▲감사품질 올려라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 ▲당국의 디지털 감사 지원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및 회계제도 보완 이행이었다. 이는 ▲기업횡령으로 사고 터졌다는 이야기 자꾸 듣게 하지 말라 ▲회계사들 사고 치지 말라 ▲감사인 지정제 하에 감사보수 올려 받고 있었는데 적당히 줄여라 ▲디지털 감사 지원은 하겠는데 돈은 알아서 해라로 풀이할 수 있다. ◇ 초대형 기업 회계범죄와 회계개혁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회계감사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정부 회계제도 최대 과제는 기업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건설업계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다.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건설 현장에서는 끊이지 않고 안전사고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 대부분이 초긴장 상태다.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각자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 ◇ 해외와 국내 실적 갈림길 대형건설사들이 해외사업 현황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건설업계가 장기가 불황에 처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에서 전망이 밝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프로젝트인 네옴시티 ‘더 라인’ 지하터널 첫 구간 사업을 공동 수주해서 건설 중이며, 추가 수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분기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한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누적 매출 20조 8146억원, 영업이익 6425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20조 8146억원이며,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한 642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에 사우디 자푸라 가스전 1단계, 이라크 바스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난 15일 실효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이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총 다섯 번 기한을 연장해 유지해왔으나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동시에 경기 악화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기업지원에 돌입한 것이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은행권은 그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먼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이자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30조원을 넘어선 상황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과 ‘상생금융 확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전국은행연합회가 곧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통해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배당현황 등이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인 만큼 금융권이 숨 죽이고 있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질타성 발언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주(株)가 잇따라 하락세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주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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