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철우 경북지사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새 시대를 여는 리더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대통령이 되면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고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종일관 좌중을 놀래켰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수학교사, 국정원 근무, 국회와 경북도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이 지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 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사가 내민 공약이다. 이 지사는 DMZ 개발, 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 등 세인은 상상하기 힘든 아이디어를 맘껏 쏟아냈다.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위 논의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앞으로 모든 연금제도를 아우르는 국회 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김범석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각 연금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기록상 전례가 없다”며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의 불출석은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시급한 민생 점검을 이유로 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것이 아니며, 국회와의 협력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회 출석과 대정부질문 답변은 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헌법적 절차”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끝으로 “대정부질문은 모레(16일)까지 계속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본격 출마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정 사상 두 번째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의회 권력이 헌법을 넘어선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First! 국익 First!'로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는 87년 헌법이 오히려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의회’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폭주와 사법 왜곡으로 대한민국의 기둥을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178차례의 탄핵 집회, 30번의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를 통해 조기 대선을 획책해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선거를 ‘체제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통합 경선 캠프’의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당내 중진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조직 안정성과 전략 구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주요 보직을 공개했다. 캠프 선대위원장에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총괄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윤 위원장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전략통으로, 당내 조율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강 본부장은 충청권 출신으로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으며, 지역 확장성과 기획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보단장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선임됐다. 박 단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종합상황실장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정책본부장에는 윤후덕 의원, 정무전략본부장에는 김영진 전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후보 비서실장에는 이해식 전 수석대변인이, 캠프 대변인에는 강유정 현 원내대변인이 내정됐다. 강 대변인은 캠프 활동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현행 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그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첫걸음으로 “수명이 다한 87체제(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의 종료”를 선언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력의 집중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구성된 상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정당이 지역주의에 의존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극단의 정치를 깨기 위해선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국가 유공자 차별 논란이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도 포함된 전면적 개헌을 예고했다. 한 후보는 이번 개헌이 단지 정치권력 재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혁명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위대한 힘’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앞세우며 대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약 10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구성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철학과 향후 비전을 담아 전달했다. 그는 영상에서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가 아닌, 그 제도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국민의 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함께 만들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지목하고, 그 해법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 영역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국민께서 역경 이겨낸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 낼 것을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친명계 핵심 인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합류하는 이른바 통합형 캠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분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 대선 관련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라며 “이번 보선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해 12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당시는 추가적인 대선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예정된 일정 없이 발생했기에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대선 비용을 따로 집행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호 당원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까지 내내 비호했고,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선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강남에 불법선거 사무실을 설치‧운영했다는 의혹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3선)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개인 정보가 스마트폰과 각종 온라인 계정에 저장되는 것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족 등 유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없어 장례 절차나 상속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유 의원은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가족이 고인의 지인 연락처조차 확인하지 못해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 디지털 정보 접근 권한을 계정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대리인의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또는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거듭 제안하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은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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