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알짜 계열사인 SBS 매각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이날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대상 자구 계획안을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태영건설 측 자구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는 상황에 태영건설이 납득할 만한 고강도 자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통과되기 위해선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납득할 만한 자구안이 나와야 한다. 신용 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태영건설 측은 설명회를 통해 계열사인 에코비트(종합환경업체), 블루원(골프‧레저) 매각 방안과 대주주 사재출연, 기타 지분 담보 등 4가지 내용을 자구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에코비트와 블루원의 매출은 각각 2730억원, 1217억원이다. 다만 자구안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주요 계열사 매각은 당장 현금화가 쉽지 않고,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직된 흐름을 이어가던 분양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1.3부동산대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청약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호전되며 분양시장의 매수 심리가 개선됐다. 2024년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와 나날이 높아지는 분양가 등은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함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단 고금리 기조와 대출 축소로 인해 자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적정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집중과 입지 및 상품성 등을 고루 갖춘 흔히 ‘돈 될 만한 곳’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선별 청약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급시장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금융 및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커 비수도권 사업지 또는 리스크에 취약한 건설사들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공급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이행력과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또한 분양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전국 아파트 23만 가구 공급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국에서 23만 1549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금 손실 위험구간에 진입한 홍콩 ELS 규모가 6조2000억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당국이 손실대응 TF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구제에 노력하겠지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난 달 기준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판매 잔액은 15조9000억원(82.1%)에 달한다. 홍콩H지수 ELS는 경기가 고점이었던 2021년 상품이 많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2000선에서 2021년 말 8000대, 현재 5000대까지 주저앉았다. 21일 기준 홍콩H지수는 5620다. 현 상황의 유지될 경우 막대한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 9월말 기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홍콩H지수 ELS 잔액을 6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홍콩H지수 ELS의 80%를 팔아치운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 중이다.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판매사들과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증권가에선 홍콩H지수가 현재보다 25% 이상 올라야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는데, 이같은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실현되긴 쉽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안전판매 여부를 두고 ELS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대규모 금융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 ELS를 둘러싼 투자자 분쟁, 소송 배상 절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높아지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로 언급되는 ELS 상품들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라 현재로선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해당 상품들은 대부분(8조원 규모) 내년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앞서 홍콩H지수는 2021년 1만 2100선까지 오르며 투자 열풍을 일으켰지만, 2년 만에 5000선까지 후퇴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대로라면 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낮아진 정비사업 문턱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면서 정비사업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합 비리나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곳곳에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비사업 신탁 바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정비사업에 부는 신탁 바람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짝이는 정도로 끝날지 정비업계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신탁 재건축 시작은? 코람코자산신탁이 2015년 12월달에 안양 호계동에서 국내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정비사업에 새 바람이 부는 듯 했지만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졌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한다고 발표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이 큰 폭으로 기대되는 현장들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방향이 잡히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신탁사업 방식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방식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렇다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겠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같은 인식에 2018년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자수익으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희망퇴직 조건을 예년과 같이 ‘억 소리’ 나게 결정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단 은행권 희망퇴직 절차는 시작된 분위기다. NH농협은행이 스타트를 끊었다. 조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후퇴했다. NH농협은행은 희망퇴직 조건으로 40~55세는 월평균 임금의 20개월 치를, 주요 희망퇴직 대상자인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56세)은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키로 했다. 56세의 퇴직 조건은 지난해와 동일한데 그 이하 연령대의 조건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40~55세는 20~39개월치의 임금을 나이별로 차등지급 했는데, 쉽게 말해 지난해 39개월치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던 연령은 1년 만에 퇴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업계에선 올해 농협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지난해(493명)와 비교해 다소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므로 희망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 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 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 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 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 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 수가 절대 불변의 원칙도 아니고, 필요하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인원 감축 명분은 돈이다. 그런데 인원 감축을 해도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 인건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 물가(공무원 임금 상승률)와 사람 수다. 인원 증가기(노무현‧문재인 정부)에는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큰 틀에서 같은 우상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인원 감축기(이명박‧윤석열 정부)를 보면 인건비는 사람 수보다 임금 물가를 따라 움직였다. 2008년 인건비 14.3% 상승은 논외다. 2008년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미리 짜준 예산 계획으로 움직이고, 전년도 총원 1992명 증가가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이다. 2009년 임금 물가는 0.0%였고, 국세청 총원은 1666명이나 줄었다. 임금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인건비도 대폭 줄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 감소율은 –1.1%에 불과했다. 2010년 총원이 1654명 늘어났어도 인건비(1.1%)는 물가(0.0%)처럼 제자리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매년 백 단위로 줄이지만, 인건비 증감률 방향을 바꾸진 못했다. 2023년 인건비는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HMM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오늘(23일) 열린다. 최대 관심사는 KDB산업은행 측의 예정가다. 산은이 매각 예정가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군해양진흥공사가 지난 9월 시작한 HMM 실사를 마치고 이날 본입찰에 나선다. 후보자는 지난 9월 입찰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오른 하림, 동원, LX그룹이다. 세 그룹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본입찰을 위한 실시를 진행해왔다. 이번 본입찰은 하림과 동원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후보인 LX측은 해운업 불황 등 이유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낮을 가격을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만 참여할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가격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 그 예정 가격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정한다. 원매자들이 제출한 가격이 예정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본입찰은 유찰되는데, 최근 HMM 주가가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 총원의 92%에 달하는 몸통이자 팔다리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본부 인사기획과 설명을 믿지 않으려 하는 건 어느 정부든 기본 6%의 승진율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예단하기 전, 과거 총원과 승진율이 어떻게 고꾸라졌다가 회복했는 지는 아래와 같다. 2005~2023년까지 두 번의 승진율 급락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2008년 3.6%. 그리고 윤석열 정부(2022~2026년)의 2023년 4.3%. 두 정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전 정부가 후하게 정원도 늘려주고 승진도 챙겨줬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정부 내내 국세청 총원 3196명을 늘렸다. 2006~2007년 승진율은 6% 대지만, 2005년에 승진율을 13.9%나 당겨줬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는 인원도 1625명이나 늘려줬다. 연평균 승진율은 8.4%에 달했다. 그런데 이명박, 윤석열 정부별 상황과 대응은 전혀 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첫 2만명 깃발을 꼽았던 국세청 총원을 2009년 1만8350명으로 똑 부러뜨렸다. 실로 벼락 감축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다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6일 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850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 53.1%, 목표 정원 대비 승진율은 고작 4.3%(1만9558명, 6급 이하 기준).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폭락은 예견 못 할 일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늦여름 예산안 제출 때마다 상부에 목표 정원수를 같이 올렸다. 2022년 국세청은 2022년 말까지 157명이 감축하겠다고 올렸고, 2023년에는 340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세청 상부는 올해 6월까지 정원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세청 총원은 2만1585명. 이 시점에서 국세청은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상당수 상실했다. 이제 남은 일은 연말까지 340명을 계획대로 일괄 감축하는 것뿐이었다. 국세청 승진은 5급 자리 하나가 승진 자리 4개를 보장한다. 6급에서 5급 승진자 하나, 빈 6급을 채우기 위한 6급 승진, 7급 승진, 8급 승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6급 자리 하나는 3개, 7급 자리는 2개의 승진 자리를 만든다. 국세청의 2023년 직급별 정원 감축 목표는 5급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24 서비스는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 서비스를 중단해 19일 오전부터 임시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24 관련 크고 작은 장애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수일에 걸쳐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 정부24 사고지점은 새올-정부24 간 문 자물쇠(인증서)에서 발생했다. 이 자물쇠와 연결된 것이 분배기(L4스위치)인데 주민등록, 토지, 세무 등 각각의 요구를 맞는 부서 서버로 돌려준다. 정부는 자물쇠나 분배기를 통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일종의 강물처럼 연결돼 있어서 사고지점만 치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하려면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정부에는 총괄 관리하는 영역이 없다. ◇ 문제 1. 컨트롤 타워의 부재 민주노총 산하 IT노조 소속 김한울 사무국장은 20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장비 탓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체계를 문제로 삼았다. 현재 각 부처들은 필요에 따라 각자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현재 정부24는 이를 이어주는 포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늘려갈수록 내부 구조는 복잡해지는 데 정작 정부 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 (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4대 보험 밖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 2025년 고용보험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해버렸고, 고용보험 적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아예 기반 골조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을 위한다던 전국민 고용보험. 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정책이 좌초되려 하고 있다. ◇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한 이유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4대 보험. 그러나 4대 보험은 항상 취약계층은 외면해왔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 4대 보험은 근로자 아니면 안 된다는 벽을 쌓았고,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벽 너머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50.9조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4.6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까지 반영하면 55.5조원 가량이 펑크난 셈이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전망했고, 10~12월 동안 –3.6조원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수펑크는 매월 –2~-3조원씩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12월 종합부동산세에서 –1.8조원 손실을 예상하는 만큼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 증권거래세에 선방한 8~9월 8~9월 동안 세수펑크는 –7.5조원이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수가 23조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다. 소득세는 보통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감소가 발생해 –1.5조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6.7조원을 기록했다. 세수펑크가 8조원이 넘을 뻔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두 달간 약 1.3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펑크를 끌어 내렸다. 7월 시점에서의 코스피‧코스닥 주가지수 상승,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심리, 증권가에서의 가을 반등설 등등이 겹쳤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은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22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