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듭 안정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등을 보면 숨 쉴 틈이 없다. 그 뿌리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듭 올린 전기, 가스 요금 및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단했던 2023년도 물가상승률 전망(3.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출구로 이동하는 2021년 2.5%로 상승 국면에 돌입,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5.1%로 올랐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꺾이더니 4월 3.7%, 6월 2.7%, 7월 2.3%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다 8월 3.4%로 올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체 새마을금고 1293곳의 실적을 합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가 적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시기 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혁신위 내부 인사 4인이 대부분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12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개별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 공시되고 있으나, 이처럼 새마을금고 전체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의 실적이 뒷걸음질 친 배경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82%p 증가한 5.41%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2.73%p 증가한 8.34%, 가계대출 연체율이 0.42%p 증가한 1.57%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9일)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 3명을 선정, 2차 숏리스트를 발표한다. 현재 KB금융 내부 출신 중에선 부회장 3인방이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비공개 상태인 외부 후보군 2인의 2차 숏리스트 포함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업계에선 베일에 싸인 외부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1차 숏리스트에 포함된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하고, 3명으로 압축한 2차 숏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3명으로 압축된 2차 숏리스트에 내부 출신이 몇 명이나 포함될지, 외부 후보도 포함될지 등이다. 기존 1차 숏리스트에 포함된 6명 후보는 허인, 양종희, 이동철 KB금융 부회장과 박정림 KB금융 총괄부문장(KB증권 대표이사) 등 4명과 외부 후보 2명이다. 외부 후보 2명은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1차 숏리스트 발표 당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2차 숏리스트 발표에서 추려진 3명의 명단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KB금융 안팎과 금융업계 여론을 종합하면 현재로썬 2차 숏리스트에 내부 출신 후보 2명과 외부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레오라 클래퍼 박사(Leora Klapper)가 지난 7일 더 코리아 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금통계 민간 공개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한국 국세청이 세계은행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으로 세세한 세금자료를 제공해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클래퍼 박사와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은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원과 함께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정착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15위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신흥국의 성장을 앞당기려면 지하경제를 제거하고, 투명한 경제구조가 들어서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작업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정착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통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실질을 상당히 투명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한국 국세청은 이 흐름을 실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클래퍼 박사 공동연구진에 세금 자료를 제공했고, 클래퍼 박사는 이 협조적인 사례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전분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영끌’ 행렬이 다시 시작됐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경기 부진 상황과 소비자물가 하향 추세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야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다양한 외부 요인은 물론 최근 국내 가계부채 추이를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금리 동결기간 중 가계부채 급등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뒤 4회(2, 4, 5, 7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되는 기간 중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누적 10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가계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5월부터 7월까지 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한 달 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감소한 503억 달러에 머물렀다.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였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황형 경제가 지속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7월 수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수출 실적이 너무 높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보다도 경제 체력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16일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넘겼다며, 수출 감소율이 16.4%에 달한 건 지난해 7월 수출 실적이 역대급인 탓이라고 설명했다(기저효과). 하지만, 관세청의 설명은 경제실질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설명에 유리한 부분적인 통계와 데이터만을 썼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수출 통계는 2019~2023년 5년 내 통계다. 그 통계만 보면 올해 7월 실적은 503억 달러로 2021년‧2022년 7월보다는 낮지만, 2019년‧2020년 7월보다는 월등히 높다. 2021년‧2022년 코로나 회복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으나,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잠깐 하향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할 수 있는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을 추진했다. 이 여파로 정부소비는 올해 1분기 0.4%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9%나 대폭 줄였다. 분기별 감소 폭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심각한 건 시기다. 정부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빨리 민간에 퍼트리기 위해 상반기에 몰아서 지출해왔다. 1년 예산안이 100%라면 60~70%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식이다. 현 정부도 202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올해 총 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히는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출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1, 2분기 정부소비가 부러졌다. 민간주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던 중 취득한 정보를 본인과 가족, 동료 직원, 지인에게 공유해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취득,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은 물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달 27일 대법원이 2021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을 꺾었다. 사유는 증빙 부족이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23도3477).” 원심의 30년 선고를 꺾은 대법의 판결. 그 배경을 살펴봤다. ◇ 1. 형사 재판의 원칙과 헌법 27조 아내와 남편 둘이 사는 집이다. 다음의 셋 중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은 무엇인가. 아내가 니코틴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니코틴으로 죽었다. 아내가 쥐약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 아내가 세제를 샀고, 다음날 남편이 세제를 먹고 죽었다. 니코틴인가, 쥐약인가, 세제인가. ‘답은 모른다’다. ‘구매 행위’와 ‘먹인다’는 완전히 별개의 행동이다. 기소를 하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사건을 규명해야 하며, ‘아내가 독극물을 샀고, 남편이 중독 사망했으니 아내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의 실패다. 그러하기에 형사재판의 뿌리는 헌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만 배치하면서 기관 내 임용 차별이 점차 노골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금 수입 2위의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8월 중하순 국세청 본부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핵심 담당자를 갑자기 교체한다. 해당 보직은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자동차‧석유화학‧조선업 분야의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자리.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를 맡고 있었던 것은 약 30년 경력의 비고시 출신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보직에서만 1년 5개월 가량을 지냈고,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본부는 지난해 8월 해당 담당자를 다른 자리로 밀어내고, 같은 달 중하순 해외 파견을 마친 행정고시 출신 젊은 관료 A(4급)씨를 배치했다. 새로운 담당자 A씨는 최근 5년 내 국세청 조사 경력이 없는 데다, 최근 3년간 유럽에서 지냈기에 핵심보직이 합당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국세청 본부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러한 인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A씨는 보직 발령 약 4개월 만에 올해 1월초 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민간 건설업계까지 전수 조사하는 모양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에도 적용된 단지도 있어 이들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 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 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 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져 시공사인 GS건설이 오명을 쓴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검단 아파트와 같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연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10개 단지는 설계 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총합이다. 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서 구한다. 돈 벌기 위해 쓴 비용(수입)을 빼고, 벌고 벌게 해준 돈의 총합이 국내 총생산이다. 이걸 뜯어 보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2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좋지 않았다. 현황을 보면 2분기 수출은 –1.8%가 날아갔고, 민간소비는 –0.1%,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2%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투자, 여기만 0.4% 늘었다. 부분별 GDP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0.9%를 까먹었고, 설비 등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0%로 제자리걸음 했다. 경제성장률을 올려준 건 슬프게도 수입이었다. 2분기 수입은 –4.2%로 고꾸라졌다. 2분기 GDP기여도를 봐도 수출 기여분은 –0.9%였지만, 수입감소에 따른 기여분은 2.1%로 이 둘을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대 은행이 상반기 2.2조원의 부실채권을 처분한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다. 일부 여론에서는 건전성 우려가 나오나 연체율 지표를 볼 때 위험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부실채권 2조2130억원을 처분했다. 담보가 있는 건 채권 전문처리 업체(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할인해서 팔고, 담보가 없는 건 손실로 장부에 달았다. 못 받을 돈, 다 받기 어려운 돈을 털어내야 은행의 건전성 간판이 깔끔해지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5대 은행에서 쥐고 있는 원리금 연체 대출 비율은 가계대출 0.25%·기업대출 0.32%로 한 달 전보다 가계대출은 0.04%p, 기업대출은 0.05%p 줄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평균 연체율은 0.29%였고, 한 달 사이 0.04%p 개선됐다. 신규 연체율은 0.09%를 기록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즉, 5대 은행이 쥐고 있는 부실 채권 비율도 한 달 사이 0.05%p 내려간 0.25%로 잡혔다. 지난해 6월보다 평균 연체율 0.12%p, 신규 연체율 0.05%p,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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