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전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모집하고 오는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채용분야는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실태확인 업무보조를 맡는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체납자를 실제 방문해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등에서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을 하는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근무지역은 서울‧중부(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국세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이며, 강원도의 경우 원주세무서를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며, 식대‧연차수당을 합쳐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6시간, 4대 보험 적용이다. 근무기간은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7개월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다. 채용 우대 대상은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청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의 관세 신고 오류로 인한 대규모 사후 추징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관세 안심 플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플랜의 핵심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목분류(HS)와 과세가격 결정 분야의 사전심사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통상 현안에 대해 ‘Fast-Track’을 적용,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특히 기술개발 및 시험 단계에 있는 시제품도 미리 품목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기업의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인 관세조사에 대한 면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마친 업체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해 첫 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의 강력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의 벽을 넘지 못하며 소폭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펀더멘털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82억 달러로 4.5% 줄었으며,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 감소는 무엇보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부족했던 영향이 크다. 올해 1월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지난해(7.5일)보다 0.5일 적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출 활력을 나타내는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21억 2,000만 달러) 대비 4.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월초 조업일수 부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출 효자' 반도체의 독주가 눈에 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6% 급증한 46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오르며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한국 라면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5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2천100만달러(약 2조2천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3년(9억5천200만달러)만 해도 10억 달러에 못 미쳤지만 불과 2년 만에 5억 달러 넘게 늘면서 K푸드 수출을 이끌고 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2년(7억6천5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지난 2015년(2억1천900만달러) 이후 10년간 7배로 증가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제품 전량을 국내 생산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농심은 미국과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라면 해외 판매액은 수출액보다 훨씬 많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이후 5년간 라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이른다. K라면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업고 해외에서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영어사전인 옥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1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 명동본점 1층 체험형 문화공간 '스타에비뉴'를 전면 새단장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스타에비뉴는 2009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90만명이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아 왔다. 롯데면세점은 약 4개월간의 새단장을 거쳐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한 '스타리움(STARIUM)' 콘셉트의 몰입형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스타리움은 '스타(STAR)'와 공간을 나타내는 '이움(-IUM)'의 합성어로, 스타가 있는 공간을 뜻한다. 새로운 스타에비뉴는 ▲ 하이파이브 존 ▲ 대형 미디어 월 ▲ 체험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타에비뉴 입구 양쪽에 위치한 하이파이브 존은 롯데면세점 모델의 핸드프린팅으로 꾸며놨고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맞은편 체험존에서는 8개 구역별로 게임과 영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롯데면세점은 재단장을 기념해 다음 달 12일까지 체험존 게임 참여 고객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은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화합의 장인 사단법인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선배들의 풍부한 경륜과 후배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 국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과 전·현직 주요 간부 150여 명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현직 관세인의 결속과 동우회의 공익적 역할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귀중한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전·현직 관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이어 정 회장은 동우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앞으로 관세동우회는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모체인 관세청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4컷 만화･숏츠영상으로 담아 설명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내용 구성은 국세청 직원들이 하고, 캐릭터 디자인과 영상 작업은 생성형 AI로 만들었다. ‘공제맨’ 캐릭터는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소책자, 국세청 유튜브 채널 숏츠로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상담대기 중에도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 접속 경로를 클릭하면, 기다리는 동안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탭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해당 항목엔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야심 차게 공개한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http://www.youtube.com/watch?v=w9KTqyHHHBs)'이 유튜브 공개 직후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히 딱딱한 정책을 나열하던 과거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예능과 드라마를 결합한 ‘숏폼 감성’의 스토리텔링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영상은 카페에서 벌어지는 묘한 기류의 남녀 관계를 그리며 시작된다. 주인공 엄지윤이 자신을 지켜보는 김원훈을 보며 ‘나한테 반했나?’라고 착각하는 로맨틱 코미디 설정은, 영상 막바지에 김원훈이 수갑을 꺼내며 마약범을 체포하는 잠복근무 상황으로 반전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처음엔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알고 설레며 봤는데, 마지막에 수갑 채울 때 소름 돋았다”며 “로코 감성으로 시작해서 마약 수사물로 끝나는 전개가 너무 신선하고 몰입감이 최고”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두 분이 나오니까 더 재미있고 계속 보게 된다”며 인기 출연진 섭외를 ‘신의 한 수’로 꼽았다. 단순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하 중부세무사회)은 8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이 주관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참석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에 대해 중부국세청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중부국세청장 예방 자리에서 이승수 청장은 “중부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 역할 덕분에 국세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결합될 때 성실납세 문화가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부국세청과 함께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국세청은 7개 지방청 가운데 신고 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800여 명의 중부세무사회 회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를 맡는다. 율촌은 앞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원 31기) 변호사에 이유경(연수원 33기), 최윤아(연수원 44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일 오후 5시 10분이며, 기존 소송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율촌 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 공동 팀장으로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사업자 신고(인허가) 및 신사업 관련 자문, 금융회사의 디지털산업 진출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은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다. 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분야 전반에서 활동했다. 국내외 ICO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스테이블 코인 해외 발행 업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관련),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 관련 업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조각투자사업자의 증권 발행 업무, 디지털자산 관련 각종 입법이나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앞으로도 광장은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사내 사회공헌 캠페인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4271만원을 의료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보호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5개 복지기관에 전달한다. 전달 기관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마포애란원, 라파엘클리닉, 하트-하트재단이다. EY한영 쿠킹 챌린지는 임직원들이 연말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연례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임직원 2142명이 다양한 밀키트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하면서 1인당 1만원씩 기부했고,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의 매칭 펀드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EY한영은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약 2억8500만원을 푸르메재단, 한국해비타트, 청소년희망재단,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소아암NGO한빛, 애란모자의집 등 국내 7개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가 지난 7일 ‘노란봉투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공개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등 행정 실무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형 변호사가 노조법 시행령안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연창 변호사가 해석지침을 각각 설명했다. 이어 이광선 변호사가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Q&A 시간에는 발표자 전원과 정지원 고문이 나와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세미나에는 총 2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조상욱 율촌 노동팀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자체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행령안, 해석지침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며 “추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 차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첨단범죄 분야, 중대재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차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고려대 법학 석사, 미국 듀크대 로스쿨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차 변호사는 2012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헌법쟁점연구 T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 최초로 AI블록체인 커뮤니티 및 AI형사법연구회를 창립하고, 가상자산 수사 및 집행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인공지능,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검찰 중대재해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하기도 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앞으로도 형사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임광현)이 8일 밝힌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이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다. 국세청은 경영성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선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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