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웹세미나 '한투스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격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웹세미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세 번째 세미나는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부장이 출연해 인공지능(AI)으로 보는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과 ETF 투자전략을 다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서 평가 그룹 내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빗썸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에서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 전담인력 규모 확대,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의심거래보고(STR)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은 앞으로도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준법 부서 외 임직원의 AML 관련 이해도 향상 및 AML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번 제도이행평가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에 도입되는 차세대 AAML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AML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고도화된 AML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내년 초 차세대 AML시스템을 도입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 고객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토큰증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금투협이 주관을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구속된 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며 수사당국에 사건청탁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씨를 기소한 검찰은 그가 실제 검찰과 경찰에 수사나 인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들어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1만1646건이었다. 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선 수준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0월 본격 도입된 후 그 해에는 199건 보고에 머물렀으나, 2022년 1만건을 넘었고 올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FIU는 특금법 제10조에 따라 STR을 심사 및 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과 함께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265종의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 한데 이어 가상사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빗썸측에 따르면 실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 무료화를 통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점유율이 약 18.5%를 넘어섰다. 수수료 무료화를 실시하기 전인 9월에 비하면 점유율이(12.3%)로 높아진 편이다. 거래 수수료에 따른 수입이 대부분인 빗썸으로써는, 당장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의 이 시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점유율 확대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제시해 꾸준히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점유율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5일 빗썸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빗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빗썸 창업지원 사업'은 빗썸과 비티씨인베스트먼트가 함께 진행해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 주요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과세하게 되면 토큰증권 시장은 되레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토큰증권 과세 불합리의 문제는 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5년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론이 또 내년 4월 총선끝나고 나올까봐 우려스럽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산시스템 개발해 놨다가 플랫폼 구축 기업이나 관계기관은 상품 설계부터 투자의 장기적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현주 회장과 함께 미래에셋그룹을 공동 창업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다. 최 회장이 2021년 회장직에 오른지 약 2년 만이다. 23일 미래에셋그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창업 멤버의 퇴진과 세대교체다.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2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원 승진 명단을 살펴보면, 미레에셋증권의 김미섭, 허선호, 이정호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 법인 대표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성과를 냈다. 허 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 WM사업부를 총괄하며 연금, 해외 주식, 디지털 등 리테일 사업 성장을 견인했다. 이 부회장은 홍콩 법인 최고경영자(CEO)로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는 이준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회장은 멀티운용부문을 총괄하며 글로벌 투자와 ETF(상장지수펀드)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인도 법인의 스와룹 모한티(Sw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투온 그룹의 블록체인 메인넷 미버스랩스는 블록체인 기업 소울서퍼즈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버스랩스와 소울서퍼즈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일본 블록체인 생태계 교류를 도모하고, 보유한 게임과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각자의 생태계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총 28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로 A(44)씨(구속)와 그의 부인(불구속) 등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3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코인매매 회사를 인수해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가상자산(코인)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사기 행각으로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전국의 다른 사기 사건 등에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코리아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고, 7명의 고객은 고객 확인을 아예 하지 않은 것. 또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면서 비상장 코인을 판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명에게 5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키오스크 및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을 판매했다. 락업 약정은 거래 안전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긴 채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2명에게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천500만개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금발미녀 서양 여친, 한국 남친에게 선물받은 군복 영상 올리자 발칵 뒤집어진 서양 여자들’이라는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6K1AIlASnM&pp=ygULcm9rYSDrj4)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군대 간 한국인 남자친구가 독일 여자친구 엘리자베스에게 보내 준 한국 군인들의 생활복인 로카(ROKA)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SNS에 올리자 서양의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면서 일약 스타로 떠 올랐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로카(ROKA)티는 한국 군인(Repulic of Korea Army의 줄임말)들의 티셔츠, 재킷, 모자 등 생활복을 의미한다. 엘리자베스는 남자친구가 보내 준 로카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하나 하나 입고 영상을 올리면서 ‘로카티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한국 군인들의 경례를 하게 된다’면서 경례를 하기도 하고, 한국 남친이 첫 휴가를 나오면 어떻게 포옹할 것인지 포즈를 취하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자 ‘너무 부럽다, 나도 한국 남친 사귀고 싶다’ 등등의 달달한 댓글이 달리면서 서양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코인 거래 수수료에 대해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빗썸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대표 이재원)이 지난 4일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 1일부터 원화 입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일 코빗에 따르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침은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조기 도입을 통해 입금 한도를 변경한다. 우선 1일 최대 원화 입금 한도를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면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도·정상 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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