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어야 가능한 실적인데다가 최근 물가상승과 수입부진으로 부러진 부가가치세가 3분기 저점, 4분기 회복이 될 거라고 관측하는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1.1조원 가운데 7~8조는 이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남은 세수펑크분이 4조원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부족 세금수입을 기금을 꺼내다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니거니와 솔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기금 빚은 표현만 적자 국채가 아닐 뿐 국민들이 다소 생소한 정부 계정성 기금에 돌려막기 식으로 나라 빚을 쌓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1. 부동산께서 다 해주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지만, 씀씀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느냐인데, 씀씀이는 똑같은데 바깥 사업(경제 성장)을 줄이고,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현 정부가 안쪽 살림, 어디 영역에 무엇을 위해 쓰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23년 2분기까지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이 증거다. ◇ 현상 1. 나라의 수입(세금)이 줄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금이 2022년보다 4.6조원 더 걷힐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짰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1분기 세금수입 펑크는 24조원, 2분기는 16조원에 달했다. 1~2분기가 1년 세금수입의 60~70%가 걷히는 세금 대목철이란 점을 볼 때 최악의 세금펑크가 도래한 것은 분명했다. 이제 책임은 현 정부에게 넘어갔다. 정부 첫 해 예산안은 직전 정부가 짜주지만, 2023년 예산안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원작자이며, 주 저자는 윤석열-최상목-추경호 경제팀이다. ◇ 현상 2. 정부 지출이 알아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정부를 상대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금융위원회에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춰 최소 3~4년 늦춰달라고 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ESG 공시에서 기업이 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피해를 안 끼치는 지에 대한 건강검진표다. 특히 탄소배출 개선이 핵심이다. 탄소배출을 기업 생산 활동에 적용하면, 식사(에너지)-소화(생산)-배출(탄소생성)의 형태를 가진다. 먹을 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잘 먹으면 소화나 배출이 깨끗해지나, 먹을 것을 화력에너지 등 비친환경 에너지로 먹으면 소화나 배출도 더러운 게 나온다. 한국은 탄소배출 관련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있다. 주요 산업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국가이며, 제조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되는데 그 에너지를 대부분 탄소가 많이 나오는 화력발전 에너지에 충당하고 있다. 먹는 것과 소화, 둘 다 깨끗할 수가 없다. 핵발전이 30% 정도 되지만, 핵발전은 반감기가 기본 500년인 핵폐기물도 나오고, 핵발전소도 100년도 못 쓰고 폐로를 해야 해 친환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 선거가 지난 5일 치러진 가운데 우진하 후보가 16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됐다. 6일 본지 취재진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확인 결과, 우진하 후보가 전날 선거에서 정‧부위원장으로 뽑혔다. 당초 후보는 김용택 현 위원장(15대)과 우진하 위원장(14대) 두 사람으로, 전‧현직 집행부 간 대결이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 1차 선거는 지난 5일, 2차는 오는 7일, 3차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후보가 두 명뿐이었으므로 1차 선거에서 우진하 당선인이 과반 이상 득표하며 단판으로 차기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앞서 14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우 당선인은 3년 전 선거에서 김용택 후보에게 패배, 위원장 자리를 내준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복지 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도 김 후보는 복지에 주력했다. 주요 공약으로 사무소 체육문화행사 폐지, 근무시간 변경, 주거지원비 신설 등을 내놨다. 특히 최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는 중앙본부 이전 불가를 선언하며 눈길을 끌었다. 우진하 당선인의 공약에선 복지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9월 위기론’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들이 입을 모아 9월을 기점으로 금융권 부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코로나19 대출 지원 부실 우려는 기우라고 하더라도, 가계부채와 연체율 급증 등 부실 뇌관이 될 만한 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월 위기론’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 말 이후 금융 부실이 급증,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우려가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먼저 “9월 위기설은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지난 1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위기설이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는 모르나,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관련 지난해 9월 기준 대출 잔액이 100조원 규모였으나, 대부분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같은 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융감독원, 국책‧민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듭 안정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등을 보면 숨 쉴 틈이 없다. 그 뿌리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듭 올린 전기, 가스 요금 및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단했던 2023년도 물가상승률 전망(3.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출구로 이동하는 2021년 2.5%로 상승 국면에 돌입,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5.1%로 올랐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꺾이더니 4월 3.7%, 6월 2.7%, 7월 2.3%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다 8월 3.4%로 올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체 새마을금고 1293곳의 실적을 합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가 적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시기 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혁신위 내부 인사 4인이 대부분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12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개별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 공시되고 있으나, 이처럼 새마을금고 전체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의 실적이 뒷걸음질 친 배경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82%p 증가한 5.41%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2.73%p 증가한 8.34%, 가계대출 연체율이 0.42%p 증가한 1.57%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9일)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 3명을 선정, 2차 숏리스트를 발표한다. 현재 KB금융 내부 출신 중에선 부회장 3인방이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비공개 상태인 외부 후보군 2인의 2차 숏리스트 포함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업계에선 베일에 싸인 외부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1차 숏리스트에 포함된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하고, 3명으로 압축한 2차 숏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3명으로 압축된 2차 숏리스트에 내부 출신이 몇 명이나 포함될지, 외부 후보도 포함될지 등이다. 기존 1차 숏리스트에 포함된 6명 후보는 허인, 양종희, 이동철 KB금융 부회장과 박정림 KB금융 총괄부문장(KB증권 대표이사) 등 4명과 외부 후보 2명이다. 외부 후보 2명은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1차 숏리스트 발표 당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2차 숏리스트 발표에서 추려진 3명의 명단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KB금융 안팎과 금융업계 여론을 종합하면 현재로썬 2차 숏리스트에 내부 출신 후보 2명과 외부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레오라 클래퍼 박사(Leora Klapper)가 지난 7일 더 코리아 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금통계 민간 공개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한국 국세청이 세계은행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으로 세세한 세금자료를 제공해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클래퍼 박사와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은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원과 함께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정착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15위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신흥국의 성장을 앞당기려면 지하경제를 제거하고, 투명한 경제구조가 들어서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작업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정착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통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실질을 상당히 투명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한국 국세청은 이 흐름을 실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클래퍼 박사 공동연구진에 세금 자료를 제공했고, 클래퍼 박사는 이 협조적인 사례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전분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영끌’ 행렬이 다시 시작됐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경기 부진 상황과 소비자물가 하향 추세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야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다양한 외부 요인은 물론 최근 국내 가계부채 추이를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금리 동결기간 중 가계부채 급등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뒤 4회(2, 4, 5, 7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되는 기간 중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누적 10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가계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5월부터 7월까지 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한 달 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감소한 503억 달러에 머물렀다.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였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황형 경제가 지속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7월 수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수출 실적이 너무 높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보다도 경제 체력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16일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넘겼다며, 수출 감소율이 16.4%에 달한 건 지난해 7월 수출 실적이 역대급인 탓이라고 설명했다(기저효과). 하지만, 관세청의 설명은 경제실질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설명에 유리한 부분적인 통계와 데이터만을 썼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수출 통계는 2019~2023년 5년 내 통계다. 그 통계만 보면 올해 7월 실적은 503억 달러로 2021년‧2022년 7월보다는 낮지만, 2019년‧2020년 7월보다는 월등히 높다. 2021년‧2022년 코로나 회복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으나,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잠깐 하향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할 수 있는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을 추진했다. 이 여파로 정부소비는 올해 1분기 0.4%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9%나 대폭 줄였다. 분기별 감소 폭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심각한 건 시기다. 정부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빨리 민간에 퍼트리기 위해 상반기에 몰아서 지출해왔다. 1년 예산안이 100%라면 60~70%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식이다. 현 정부도 202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올해 총 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히는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출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1, 2분기 정부소비가 부러졌다. 민간주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던 중 취득한 정보를 본인과 가족, 동료 직원, 지인에게 공유해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취득,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은 물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달 27일 대법원이 2021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을 꺾었다. 사유는 증빙 부족이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23도3477).” 원심의 30년 선고를 꺾은 대법의 판결. 그 배경을 살펴봤다. ◇ 1. 형사 재판의 원칙과 헌법 27조 아내와 남편 둘이 사는 집이다. 다음의 셋 중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은 무엇인가. 아내가 니코틴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니코틴으로 죽었다. 아내가 쥐약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 아내가 세제를 샀고, 다음날 남편이 세제를 먹고 죽었다. 니코틴인가, 쥐약인가, 세제인가. ‘답은 모른다’다. ‘구매 행위’와 ‘먹인다’는 완전히 별개의 행동이다. 기소를 하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사건을 규명해야 하며, ‘아내가 독극물을 샀고, 남편이 중독 사망했으니 아내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의 실패다. 그러하기에 형사재판의 뿌리는 헌법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22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