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12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내놨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실거주자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고가 주택 감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는 시가표준액에 기본공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깎아 준다. 공제율은 40%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통계를 집계해 전년도 통계를 다음연도 봄에 공개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최고 과세표준은 3억원까지만 공개하는데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비서실 체계를 3실·8수석에서 2실·5수석·1기획관으로 바꾸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정책·안보실장에서 비서·안보를 남기고, 수석은 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기획관에는 인사를 두는 형태다. 경제부처와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장, 국정원‧검찰‧국세청‧경찰청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고용노동과 중소벤처‧자영업을 아우르는 일자리수석이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경제파트가 축소되고, 민정은 각 기관 정보를 청와대가 직접 듣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비서실장 밑으로 5개 수석이 편제된다. 현재 하마평을 들어보면 행정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맡기되 청와대 곳간‧정부 인사권 등 은 검찰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인선은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 행정은 외부 공신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관료로 이명박 정부에 크게 도약해 박근혜 정부 때 깊은 신임을 받았다. 재경경제부 금융‧증권정책, 금융위 공적자금관리, 기재부 정책조정‧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고, 기재부 정책협력실장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보좌관 역임 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4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고팍스가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빅4’가 아닌 ‘빅5’ 체제로 확대되게 됐다. 업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팍스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지난해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으나, 올해 2월 전분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자격을 변경한다는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이에 FIU는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 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고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엽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 관심도 낮고, 기대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저조한 응답률 속 지지율은 40~50%대에 갖혔다. 인수위 초반 언론보도는 맛집 탐방 등 신변에 집중됐다. 집무실 용산이전과 같은 소모적 이슈에 매몰됐다. 앞으로 무엇을 잘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리얼미터‧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응답률은 6% 수준. 그나마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는 50% 언저리에 얹혔다. 인수위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 속설이 인수위를 덮친 듯 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뭐 조작했느냐? 뭘 위조했느냐?”며 호통을 쳤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인수위 대변인 시절 의혹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와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액주택에 큰 폭의 감세를 하고, 시세가 아무리 급등해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양극화를 예고한 것이다. 외형은 서울시 제안이지만, 인수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윤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5%포인트 표차로 크게 이겼으며, 보유세 대부분은 서울에서 걷힌다. 윤 당선자는 당선 직후인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 값을 잡아야 하니 사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집 값 정책과 세금 정책은 금융정책과 더불어 실과 바늘처럼 얽힌다. ◇ 빈자 혜택없고, 부자 이익인 비율공제 서울시 안을 보면 고가주택 노인일수록 꼼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감세체계를 꾸렸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 둔 채 4단계로 구성된 과세표준을 모두 높일 것을 제안했는데, 쉽게 말해 과세표준을 눕혀서 전체적인 세율 기울기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0.6억원 이하 0.1%(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 주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가운데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관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고 이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새 정부 경제팀에 합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주내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급 인사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제부총리 하마평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올라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정치에 입문한 뒤 20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전문가로 손꼽힌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인 그는 재정경제부와 기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킬 경우 서울과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 호황을 누리지만, 전남‧경북‧강원 등은 더 궁핍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과는 빈익빈부익부가 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일 공개한 나라살림브리핑 223호에 따르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꿀 경우 서울은 세금 수입이 2조원이 늘어나지만, 전남‧경북‧강원에서는 세금 수입이 각각 3259억원·2342억원·227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데이터는 2020년 자료를 사용했다. 종부세는 전국에서 세금을 거둬서 부자 지자체는 적게, 어려운 지자체는 많이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부자 지자체에서 거둔 세금을 그대로 부자 동네가 독차지하고, 어려운 지자체의 수입은 급락하게 된다. 종부세를 그대로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 되든 목적과 결과는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종부세를 지방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궁핍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해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위기 재정수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한 2019년 –0.6%, 2020년 –3.7%이며, 2021년 잠정 집계 수치로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란 정부가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다. 흑자, 적자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방향만 ‘+, -’ 로 표시한다. ◇ 국민 어려워도 확장재정 머뭇머뭇 재정수지를 GDP와 비교하는 이유는 국가의 소득 능력과 견주기 위해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계와 기업은 허리춤을 졸라매지만, 정부는 거꾸로 써야 한다. 경제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 요직 12자리가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게 돼 인사권을 둘러싼 화약고가 되고 있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130곳(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및 감사(감사위원)는 총 12곳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내달 4일 종료된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한 인물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문용식 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허선 보건복지인재원장도 두 달여 안에 임기가 끝난다. 공공기관장 못지않은 '꿀 보직'으로 평가받는 감사직 6자리도 내달 중 임기가 만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립생태원, 교통안전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여론이 유류세 인하를 합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110달러 선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름 값은 고공활보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손대기 쉬운 유류세에 손을 댔다. 법정 인하 폭인 30% 가운데 중 20%를 썼다. 여론은 나머지 10%도 내리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가 기름 값의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공급망 위기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잠들어 있던 폭탄이었다. 세계화 이후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은 최저가 경쟁이라도 하듯 원자재의 가성비를 따졌다. 우수 가성비 공급처는 곧 유일한 공급처가 됐고, 경쟁자들은 나가 떨어졌다. 당장은 높은 가성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듯 했지만, 우려도 있었다. 특정 지역 원자재 의존은 공급선을 매우 얇게 만들었고, 이 얇은 선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물가는 그의 곱절로 출렁일 게 분명했다. 가성비가 물가의 방어력을 유리벽만큼이나 연약하게 만들었다. 세계 공급망 위기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기름 앞 영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상없다는 결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일반 응시자만 보는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해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제공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넘기고도 과락으로 탈락한 인원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탈락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2020년에는 평균 과락자 수가 0.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과락자가 있었던 해는 2016년과 2019년뿐이었으며, 과락자 수는 겨우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과다발생, 저득점자가 과다발생이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빚어져야 가능하다. 실제 회계학 1부는 평균점수가 65.36점인 반면 대량의 과락자를 발생시킨 세법학 1부는 31.84점으로 두 과목간 평균 점수 차이는 30점이 넘는다. 회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의 취임 후 한은 통화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가 수장을 맡아도 물가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 후보가 최근 공개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의 성향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지,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인지를 놓고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뚜렷하게 통화정책 측면서 어느 쪽에 가깝다고 말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향후 공개될 취임 소감 등에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다. 다만 간접적으로 최근 발언 등으로 미뤄 이 후보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올해 1월 한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은 경기 회복세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한다"며 "물가안정, 경기회복, 자산 가격 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력 세대로 급부상한 2030 청년층, 이른바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이전 세대의 같은 연령대 대비 빚을 크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부채가 급증한 것에 비해 이전 세대 대비 월급은 적게 올라 씀씀이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잣돈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 MZ세대 연령대(24~39세)와 2000년도 동일 연령대의 소득, 소비 등을 비교했다. 또한 X세대(1965~79년생), 베이비붐세대(1955~64년생), 이하 BB세대, BB이전 세대(1955년 이전) 등 다른 세대와의 비교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가 경제 활동의 주력 연령대로 부상하고 있다. 상당 기간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소득은 낮고 금융자산 축적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부채는 증가하고 소비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거의 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3700억원이었던 다주택자‧법인의 주택종부세가 2021년 4조9000억원(정부 추정치)까지 솟구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집에는 주택 수 과세기준을 보유가액 과세로 바꾼다는 간략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별합산과세 기준인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로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순자산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갭투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 공시가격도 문제, 순자산가액도 문제 재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각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매긴다. 재산세는 물건과세, 종부세는 합산과세로 분류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합산과세이긴 하지만 유형과세이기도 했다. 집을 얼마어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몇 채가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 15억, 지방에 3억 두 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여성 인재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계열사 CEO는 물론 사내‧외 이사 등용에서도 여성 인재를 속속 발탁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이 여성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김조설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우리금융은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택했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 경제에 능통한 여성 경제학 교수고, 송 변호사는 금융과 ESG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법률 및 ESG 전문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한금융은 이번에 임기가 종료되는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재선임에 더해 두 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활동하는 셈이 되고, 우리금융은 출범 이후 첫 여성 사외이사를 구성원에 합류시키게 된다. 이들은 모두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 ESG경영으로 여성 전문가 중용 본격화 여성 전문가를 주요 보직에 앉히는 분위기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KB금융도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KB증권의 여성 CEO 박정림 대표의 연임을 결정한 바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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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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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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