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사적 이해관계 관계로 인해 접수된 신고·신청 건수가 1254건에 달했지만, 이중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목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5명이 1심 유죄를 받은 사건도 국세청의 미흡한 이해충돌 회피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2022년 접수된 380건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치를 위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 2023년은 585건 중 20건, 올해의 경우 289건 중 5건 조치를 취했다.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자진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온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겨 국세청이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39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 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2023년 기준 3911건으로 전년(3827건) 대비 2.2%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5857억원에 달한다.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상당수는 탈세가 주목적이다.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예·적금 2624건 ▲주식·출자지분 700건 ▲부동산 587건 순이었으나, 금액으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2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라며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2961건으로 전년(1만3988건) 대비 7.3% 줄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3485억원) 대비 24.4%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단일 지원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대상 51조원 중 95%에 달하는 49조원이 반도체 분야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쳤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역시 전체 신청액의 63%가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이며, 해당 분야의 대부분을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어떤 기술분야가 얼마의 세액공제를 요청하는지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지만, 계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등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돈을 번 숙박업자들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매출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에서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한 결과 95명(67.4%)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원이다. 조사는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업자 가운데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만 골라 조사한 것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대상을 꼽았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결제 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공된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의무 제출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한 탈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 숙박업소 중 혐의대상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실 측은 "지난 몇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를리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한 후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안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경선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4·10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안 의원에 대한 송치 여부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TV홈쇼핑인 GS리테일 홈쇼핑이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5.5%로 가장 비싸게 받고도 황급시간대에 편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의 이같은 판매수수료율은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이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및 중소기업상품 판로 확대 등 공적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별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상위3개 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은 모두 30%를 넘었다. 이중 GS리테일(35.5%)이 가장 높았고, 현대홈쇼핑(34.0%), CJ ENM(33.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연말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한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홈쇼핑의 경우에는 10개 사업자 중 7개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0%를 넘었고, ▲KT알파(35.3%) ▲신세계라이브쇼핑(35.2%) ▲SK스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 5조원을 넘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납부하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들의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5.3% 수준으로 거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은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 세운 자회사들이다. 해외 본사에 수익을 보내기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면서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만을 추린 것으로 외국계 대기업 중 아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열 중 네 곳(44%)이 넘었다.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의법인세 ‘0원 기업’ 비중이 국내법인(13%), 외국인투자법인(28%)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건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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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그간 여야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특위를 구성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구 고용노동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구조 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개의 부처와 보건복지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어도 다섯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을 강조해왔던 만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러 지역, 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정부가 주도해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한 뒤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대로라면 오는 20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해당 개정안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를 높이고자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의 내용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은 이미 지난 8월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382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1%더 늘어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의원은 10일 악성채무인 적자국채가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이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면서 "내년 86.8조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316조2천억원)보다 65조3천억원인 20.7%가 늘어난 규모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할 전망이고, 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동 신발 및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추진 될 경우 기저귀 및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가 확대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는 한편, 미국(1.66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여야에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티메프 비상 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은 우산 비대위 5차 집회 및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을 열고 각 당사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밝히면서 "각 부처 및 기관, 기업이 남일처럼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구영배 회장의 쿠텐 그룹 소속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이슈로 촉발된 티메프 사태가 사건 발생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가 진정되거나 해결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특히 “티몬, 위메프를 포함한 큐텐 그룹에 각종 국가지원사업을 진행시켜 중소상공인의 입점을 유도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각종 지자체, 이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사태의 긴급 이수 해결을 위한 대출을 빠르게 진행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걸며 대출조차 못받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당정이 을(乙)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이 정부에서 한기정 공정거개위원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경쟁 플랫폼, 경쟁, 판매법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담은 4대 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 유통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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