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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규제 혁신 계획 추진..."지역경제 활력 도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는 19일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은 지역 경제 활력을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등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우선 민관 합동으로 지역기업을 방문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하는 규제를 해소하려고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안건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마련된 대안을 실제 적용한 뒤 성과를 분석해 규제 개선 효과와 우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5-02-19 08:05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정보기술(IT) 기업 트루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M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ITMS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자산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 네트워크 제어 등을 제공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벤처기업의 초기 IT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벤처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5-02-18 09:17
중기부, '창업-BuS 프로그램' 확대 운영…8개 창경센터서 가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지역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창업-BuS 프로그램'을 올해 본격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일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시범 운영을 한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에 3개 센터( 강원·경남·제주)가 추가돼 모두 8개 센터에서 운영한다. 창업-BuS 프로그램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후 3개월 내 초기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 연계 등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역 스타트업이 창업-BuS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주 창경센터별로 열리는 미니 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지난해 5개 센터가 시범 운영을 통해 발굴한 기업 406개 사 중에서 110개 사가 약 296억원의 직·간접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는 4·7·9월에 8개 창경센터가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육성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도 특화 창업패키지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업력 10년 미만
- 최주현 기자
- 2025-02-18 07:11
정부24 등 9개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430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24와 일자리플랫폼 등 7개 기관의 9개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운영·기능 개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통신(IT)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먼저 430억원을 투입해 정부24, 일자리 플랫폼, 도서관 통합·대구통합예약, 국토정보 플랫폼, 교육행정기관·학교 통합누리집, 국가대중교통정보, 영업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기관 9개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9개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은 구축과 운영을 결합해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 정보시스템은 '신속 기능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중요한 기능의 개선 및 추가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이 구축된 해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컨설팅 사업도 추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효과가 높은 시스템을 발굴하고 시스템 설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 구재회 기자
- 2025-02-16 13:15
특허청, 올해 외국인 700명에 지식재산 교육…작년보다 4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올해 16개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개 과정, 인원 472명과 비교할 때 각각 23.1%(3개 과정), 48.3%(228명) 늘어난 것이다. 먼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요구를 수용해 오는 3∼4월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사업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등 한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정책과 상표·디자인 심사관 교육을 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유네스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 함께 여성 과학자, 개발도상국 산업부 공무원과 특허청 심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도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6년 WIPO로부터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이후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식재산 교육 여름학교 개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개도국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도 매년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실습, 토론, 현장 학습 등 참여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재우 국제
- 최주현 기자
- 2025-02-16 12:42
노동부, 영세사업장 500곳에 HR플랫폼 이용료 지원…최대 180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HR 플랫폼 13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영세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R 플랫폼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공고게시판(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2-16 12:37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합당 1명에 한해 월 인건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70%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2-15 14:33
[전문가 칼럼] 리버풀 - 방치된 땅의 복합적 도시재생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영국의 잉글랜드 도시지도를 보면 대한민국과 매우 흡사한 지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의 중서부 즉, 서울이 위치한 지점에 영국은 맨체스터가 위치 해있고, 동남쪽 바다 자원을 활용가능한 지점에는 런던이 있다. 런던은 대한민국의 부산과 그 위치가 흡사하다. 우리나라 대전, 세종 즈음의 국토 중심부에 영국은 버밍엄이라는 큰 도시가 위치 해있으니 우리나라의 도시 배치와 상당히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잉글랜드 국토에서 서울 즈음 위치인 맨체스터 도시의 왼쪽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구역에는 리버풀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의 위치와 매우 닮았다. 공업에 의존하며 성장해온 도시, 리버풀 리버풀은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로 현재는 인구 2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다. 영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인 리버풀 FC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틀즈의 도시라는 도시의 특장점을 콘셉트로 활용하여 도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리버풀 알버트독에는 비틀즈뮤지엄과 해양박물관이 있고 영국의 예술 재단인 테이트에서 운영하는 현대미술관인
-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 2025-02-14 08:47
롯데월드, 넥슨과 손잡고 내년 상반기 '메이플아일랜드' 오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월드는 14일 넥슨과 협업해 내년 상반기 매직아일랜드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IP)을 접목한 테마존 '메이플 아일랜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약 1천983만㎡(600평) 규모로 조성되는 메이플 아일랜드에는 신규 어트랙션(놀이기구) 3종이 들어선다. 선물숍과 F&B(식음료) 매장, 조형물, 포토존, 체험 공간 등도 설치된다. 롯데월드와 넥슨의 협업은 지난 2021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IP를 활용한 어트랙션 '월드 카트레이싱'을 선보인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롯데월드는 "롯데월드는 그동안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과의 콜라보(협업)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테마파크'로 도약했다"며 "이번 넥슨과 콜라보를 통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2-14 08:00
경총 "법원,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에 면죄부…책임물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판결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 행사 및 기물 손괴로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
- 송기현 기자
- 2025-02-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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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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