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곧 이은 해제, 그리고 뒤따른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들의 불안한 틈새에 터진 무안공항의 비행기 대참사는 또 한 번 전 국민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 비행기사고를 보고 금방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필자가 다녔던 대우그룹의 상징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90년대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이 쓴 자서전 형태의 실록이다. 무려 국내서만 1000만부 이상 팔렸고 해외서는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돼 가히 글로벌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우그룹은 필자가 입사한 1976년도만 해도 미주, 유럽,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수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과 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등 세계각지에 100여 개 이상의 지사 및 법인을 두어 세계경영에 몰두했다. 그 연유로 고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해외개척의 강행군을 했고, 더불어 직원들도 많은 기간을 세계 각지로 출장을 보냈었다. 필자도 그룹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에 근무한 관계로 많은 일정을 해외서 보내는 일이 잦았고, 그 까닭에 해외서 터진 비행기사고에는 빠짐없이 대우직원들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 업무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만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법을 위반한 TSMC에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와 여당이 TSMC 사례를 근거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불법으로 지적받은 상황이 나타난 것.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대만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전수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TSMC에 다수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 TSMC 연례보고서는 매년 기준연도 이듬해 3월에 발간되며, 대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액수와 위반법조항을 공표하고 있다. 2019~2023년 벌금 부과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위반법조항은 ▲일일 근로시간상한 12시간 위반(대만 노동기준법 제32조제2항)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법 제24조제1항) (7건), ▲4시간마다 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일부터 부과된다. 최 대행은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사항도 점검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중국 기업의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게시했다. 이 대표는 "가성비를 내세우는 딥시크의 등장은 '쩐의 전쟁'으로 흐르던 AI 개발 경쟁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일에 있어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 정부의 과감한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자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개발과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을 선택할 수 있는 장기 여건을 조성하는 예산 등 때를 놓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국가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롬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이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며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며 "겨우 2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픈런이 일어나고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기도 하는 등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기 침체,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며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방정부들의 사례는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탁상공론과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이라면서 "보수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중개 회비와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결혼중개업체의 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대 등 고가인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도 결혼중개업체가 수수료와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까지는 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이용자'가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인지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해 계약 체결 전에는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보 제공 대상을 '누구든지'로 명문화해 계약 체결 전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 추가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 보완 수사조차 못 진행했으나 특수본이 그간 수사한 공범 증거자료, 경찰서 송치받아 수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감소하는 국가수입, 급증하는 국가 채무 한국의 산업경제 체질이 전반적으로 추락하면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세수기반 또한 당연히 나빠지고있다. 그 결과 세금이 안 걷히면서 국가부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은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 증가한 결과 2023년에는 55.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비기축 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 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쯤엔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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