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알려지기 전에도, 고대부터 동양의 한·중·일 국가들은 생산잉여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다른 공동체와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크고, 더군다나 지배층에게는 국가 내부 성원들에게 다른 세계와의 소통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대외활동이란 것,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역의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는 관점에서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조공무역의 틀 속에서 수출입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지난 편(⓵)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일본과도 세견선이라 하여 모든 선박은 예조참의 앞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인 서계를 가지고 와야 했으며, 상국(上國)에 예를 갖추어 교역하는 진상(進上)·회사(回賜)·구청(求請)의 교역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조공적 무역 형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공무역(공무역)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공무역만으로는 무역에 대한 그 당시 국가와 국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사행 및 국경(변경)을 통한 사무역이 증가하였으나, 사무역의 증가와 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첫 해인 1월 우리나라 수출이 16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은 491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10억 달러로 6.4%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8억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개월 연속 이어오던 흑자가 내림세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를 지목했다. 지난해는 설 연휴가 2월에 있었으나 올해는 1월로 앞당겨지면서 조업일이 4일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조업일수 축소에도 반도체 수출은 101억달러로 8.1% 증가하며 새해 첫 달에도 한국의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수출은 전체 반도체 수출의 61%를 차지하는 61억8000만달러 규모로 지난해 1월보다 17.2% 증가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50억달러로 19.6% 감소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이 설 연휴에 이어진 금요일을 추가 휴무일로 지정하면서 다른 업종보다 조업 일수 감소 영향이 컸다. 재계 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 아마도(아마도 아닐 수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지불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상식으로 운영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스트와 항상 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끄는 '관세 로비'는 무역, 범죄, 그리고 미국으로 너무 자유롭게 유입되는 독성 마약과 관련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옹호하려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를 인용, 미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캐나다 관세가 캐나다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캐나다 CBC 방송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를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공식 결정에 대비해 이날 오후 6시(미 동부시간)께 기자회견을 소집한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지금 관세를 막기(forestall)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행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협상에서) 양보(concession)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N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그들은 엄청난 양의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보내 매년 수십만명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 "그들은 이 독극물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2월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confirm)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법무부가 미국 무선 랜(WLAN) 시장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미국 기업 2개사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가 주니퍼 네트웍스를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HP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PE는 작년 1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주니퍼를 14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HPE와 주니퍼는 미국에서 기업용 WLAN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 중 규모로 따지면 각각 2위, 3위다.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 선두기업인 시스코시스템즈와 함께 시장의 70%를 장악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치열한 경쟁이 사라지고, 가격이 오르며, 혁신이 줄고, 고객사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지한 것은 지난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처음이다. AP통신은 다수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 반독점법 집행을 느슨하게 하고, 기업 합병에 더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이른바 '짝퉁' 수입품 규모의 90%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가방이 540억원 규모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북구을, 초선) 의원이 29일 관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1705억원(7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0.3%는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위조품의 금액 규모는 1539억원이며, 건수는 61건이다. 뒤이어 ▲홍콩 68억원 ▲태국 54억원 ▲기타 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수 별로는 홍콩 5건, 태국 3건, 기타 10건 등이다. 위조품이 가장 많은 브랜드는 프랑스 명품인 '샤넬'이다. 샤넬 위조품 규모는 540억원으로, 전체 32%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버버리(117억원) ▲루이비통(100억원) 등도 위조품이 많은 브랜드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80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직물(520억원)도 위조품이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짝퉁 제품 유통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베센트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 재무부는 세금, 국가부채, 금융 규제, 제재, 경제 외교 등을 담당하는 경제 분야 핵심 부처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관세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 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징수액은 2020년 799억원, 2021년 920억원, 2022년 1천250억원, 2023년 1천335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1천70억원으로 줄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6%)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9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규모의 92%를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93명이었고, 1억∼5억원은 329명, 1억원 미만은 1천888명으로 전체의 77% 비중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관세 체납이 2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866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가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나 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된 건수는 862건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작년 7월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발송된 차량 부품 안에서 필로폰 2㎏이 발견됐고, 대구공항에서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속옷과 신발 밑창에 대마초 430ｇ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밀수 금액 기준 필로폰이 484억원 상당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2위는 245억원 상당인 코카인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신종 마약 밀수는 11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밀수 경로로 보면 국제우편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송화물 밀수는 235건, 항공 여행자 밀수는 198건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경 단계부터 마약 밀수입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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