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 말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모금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 문의가 지속되어, 참사 발생 다음 날부터 전국 단위 특별모금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33.9억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모금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모금 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1월 22일 기준 특별모금액 33.9억원은 중앙회 3억원, 지회 30.9억원이며, 이 중 전남지회를 통한 모금액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 기간 중인 1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씩 총 5.37억원을 배분”했으며, 향후 배분계획으로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을 1월 말까지 신청접수할 예정”이고, “특별모금 종료 후 기부금협의회를 통한 유가족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내달 4일 발표한다. 금감원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23일 “내달 4일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대상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12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새해 초로 한차례 일정을 연기한 후 다시 2월초로 재차 연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에 대해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발표되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현재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생명보험과 ABL 생명보험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5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또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점 등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인적용역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율인하, 자동환급 도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자 등 인적용역자의 원천세율인하 및 직권환급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 한정애 의원, 간사인 박홍배 의원, 임광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인적용역자들이 세율 3.3%(소득세율 3%, 지방소득세 0.3%)의 소득세를 내고 추후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천 징수 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번거로운 환급 신청 절차 없이 과세 관청이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간사)도 "인적용역자들은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 청구를 그동안 안 했고 국세청은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것은 낼 세금보다 세금을 더 거둔 국가 책임이지 납세자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상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오기형 의원도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름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과 이강일 의원 이름으로 발의된 내용을 함께 TF 차원에서 꾸준하게 논의해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라며 예고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에는 상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정협의회 가동 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염두해 둔 발언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추경 논의보단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는데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경제가 흔들리면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추경 편성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등 민생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동맹의 발전을 기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미 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은 45대 미국 대통령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47대 대통령 임기에서도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전격 구속됐다. 이는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인데,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담회를 열고 정부 관계부처 및 과학계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단 단장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전력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전원별 전력수급 상황과 발전원가 분석 등을 통해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망이 고립돼 있는 예외적 국가(일본, 대만 포함)로 전력망이 연계돼 있는 EU, 북미 등의 국가보다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따라서 에너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안정성·경제성·환경성’ 등을 반영해 실용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매 2년마다 수립되는 일종의 롤링플랜(Ro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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