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체 수입 기업의 99.8%가 사후 심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를 참고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관세사가 수입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관세 분야에도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운영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은 기업이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문제는 사후 심사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수입 기업 22만8,734개 중 사후세액심사나 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0.2%인 323개사에 불과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포함해도 0.2% 미만이다. 윤영석 의원은 "신고납부 중심의 구조임에도 사후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관세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해 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백해룡 경정을 향해 "망상증"이라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일 진행된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운반책 진술의 허위성을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수사 관련 지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유상범, 박성훈, 천하람 세 의원으로부터 일선 직원들의 인권 및 사기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새롭게 수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운반책의 진술은 완전히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박성훈 의원은 백 경정이 관세청장과의 통화 횟수(200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해외취업자 보호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건수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제재 역시 과태료 25만~50만원 부과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25개소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었던 경우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역시 3곳뿐이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반은 대부분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절차 위반에 그쳤다. 반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늘었으며, 2025년 8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원랜드의 '콤프(하이원포인트) 제도'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카지노 VIP의 도박 자금을 카지노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은 20일 "도박을 많이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가 현금처럼 거래돼 다시 카지노로 흘러들어가는 악순환을 강원랜드가 방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VIP를 위한 '내부 소비 장치'로 굳어진 콤프 콤프 제도는 카지노 이용객의 베팅 금액 일부(15~20%)를 포인트로 적립해 강원랜드 직영시설이나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상 시스템이다. 제도의 명분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이 넘게 적립·사용되는 포인트 중 70% 이상이 강원랜드 내부 직영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맹점 매출 비중은 30%에 그치며 지역 상생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상생은 명분일 뿐, 실상은 VIP 관리를 위한 내부 소비 장치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 48억 포인트 '수상한 흐름'...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0년 넘게 운영돼 온 인천 서구 가좌동 석탄비축장이 내년 말까지 완전 이전된다. 정부가 낮은 석탄 판매 수요로 방출에 한계를 느끼고 잔여 무연탄 전량을 타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부지 약 3만 4,580평(11만 4,318㎡)의 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이전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모두 판매하여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비축탄의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의 외면이 이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측은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공장들이 생산지 직접 공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하다. 현재 재고량은 5만 9,329톤에 달하며, 이 같은 제한적인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완전 방출까지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이 어렵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2026년) 말까지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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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본격적인 정책 검증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금융 안정, 국가 재정, 에너지 대전환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정회를 요구,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향해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대전환'을 강조하며 원전 정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두고 ‘사실상의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서민 경제를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졌다. 정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세율과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해 국회와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를 공식화했다. ◇ '35%' 세율, 근거 없는 감(感) 정책 설계 비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고 특정 배당성향(40% 이상) 또는 배당증가율(3년 평균 대비 5% 이상)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억원 초과 시 35%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인 35% 세율의 근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왜 34%도, 36%도 아닌 35%로 정했는가. 기존 종합소득 최고세율(45%)과 이소영안(25%)의 반띵이냐"고 질의하며, 해당 세율이 "듣도 보도 못한 수치"이자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맹공했다.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가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비중확대가 되는 것에 대해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이 고배당 상장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 투자 우선 산업인 주력 제조업체(배당성향 20~25%)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 요건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57만1293곳(54%)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법인세는 과세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며, 적자인 경우는 내지 않는다. 이익이 남아도 공제 등이 있는 경우는 안 낼 수 있다. 후자는 전체 돈 흐름상으로보면 지출과 수익이 맞춰지기에 그 자체로 혜택은 아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층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상위 1%가 법인세 80%를 부담한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상-중하위 간 소득격차가 계속 심화하는 지금, 이 격차는 날로 커질 수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 기반이 커진다”며 “정부는 단기 과세보다 장기 성장의 관점에서 세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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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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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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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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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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