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기획부터 집행,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규모에 따른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당 투자 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를 넘어서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한·미 협력 사업이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 독단의 결정을 막고 민주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사 내에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지금 같은 초연결시대에 국방 데이터센터가 단 1초라도 중단된다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국방 데이터센터의 복원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 의원은 ‘국방분야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 구축 및 ICT 인프라 효율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 및 국방 정보 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AI 기반의 장애 예측과 자율 복원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 역시 단순 백업 중심의 재해복구체계를 넘어, ‘자율 복구형 재해복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IDA 김성태 연구위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본 국방데이터센터 진단과 현안’ ▲시스코 장회성 이사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최신 트렌드와 사전 고려사항’ ▲한화시스템 김병희 연구소장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에 ‘국회 통제’와 ‘통상 리스크 방어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관세 판결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 455조원 ‘전략투자’ 법적 근거 마련...공사 설립·3조원 자본금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7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정한 2000억 달러(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1500억 달러(조선협력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2기 여성운영위원회와 여성분과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여성운영위원과 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등 약 26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여성운영위원회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서 모인 제22기 여성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번 기수에서 여성부의장으로 임명된 장영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22기 직능 자문위원 1만 9,758명 중 여성 자문위원은 7,907명으로 40%에 달하며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시각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장 여성부의장은 특히 “제22기 민주평통에서 여성의 역할은 평화·통일 활동의 핵심 추진력이며, 그 방향을 잡고 이끌어가는 데 여성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평화공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사무처장은 또 “22,824명의 자문위원이 국민 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3 친위 쿠데타 사태에 대해 "21세기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낭독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가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장갑차를 막고,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도운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치하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2일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로 처벌하는 외환유치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지만, 현행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외국과 짜고)’ 요건을 두고 있어 자체 전쟁 유발은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낮다. 쉽게 말해 대통령 등이 전쟁을 유발해도 외국 정부와 짜고 전쟁을 유발한 게 아니면 일반이적죄 정도로 규율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외국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의 ‘외국과 통모’ 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꿔 북한의 국가성과 관련한 형식적 논란을 피했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발간한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서 외환유치죄 개정 필요성을 두고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이자 ‘메가톤급’ 국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갖춰져 관련 기업들의 환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韓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활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사업 관리 구조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 검토를 맡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도 법제화했다. 연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천, 국내법 충돌 여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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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동했다.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회의 시작 전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자,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면서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도 이집트가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나아가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양국은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평화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집트는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이며, 대한민국은 성공적 발전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UAE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참 많다"며 "지정학적으로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점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양국 모두) 가진 게 별로 없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룬 것에 더해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UAE에 대해서도 "정말 위대한 나라"라며 "황금 같은 석유를 팔아 아무런 걱정 없이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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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현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마침내 해소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통상 분야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사실자료)'가 14일 최종 발표되면서다. 한국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걸쳐 총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대한 상호주의 조치로 미국은 한국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숙제였던 '섹션 232조 관세'가 15%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부품업계가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 232조 관세율 15%로 조정 확정...통상 리스크 일제 해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파트의 핵심은 전략적 투자 협력 확대와 우리의 관세 인하 확보라고 강조했다. 팩트시트에 따라 미국은 상호 관세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 등에 현재 부과 중인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 FTA(KORUS) 또는 최혜국(MFN) 세율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으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권한 확대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이 같은 국방 분야 협력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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