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재부가) 내란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악화됨에도 연초의 다소 낙관 전망을 유지했다.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2024년도 취업자 수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서야 전망치를 부랴부랴 바꾸었다. 최상목 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팀은 안일한 현실 인식에 의해 무책임‧무대응 정책을 무능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하여 2021년 2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5만9000명에 그쳤다. 2023년 증가(32만7000명)의 절반도 안 됐으며, 2022년 증가(81만6000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2024년 12월의 경우 업종별 증감으로는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5만7000명 감소해 감소폭이 제일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9만7000명, 9만6000명 감소했다. 일용근로자(-15만명)와 임시근로자(-8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충격과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려면 빠르게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Victor Cha) 지정학·외교정책부장 겸 한국 석좌와 앨런 킴(Ellen Kim) CSIS 선임연구원은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이같은 내용의 분석 글을 기재했다. 먼저 빅터 차 석좌는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계엄령 선포에서 체포까지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고 국론이 더더욱 분열된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치적 충격과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빅터 차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체포 이슈로 인해 과거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국 경제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5일 전격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16일) 본격 개시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민생·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기자들 질의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개 최고위원회 일정 등을 모두 취소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는)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3일만이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에 적극 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해당 편지에는 탄핵소추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적절했다는 주장이 주로 담겼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게재됐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면서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경호처 및 경찰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을 막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일부가 다쳤다고 들었다.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충돌할 경우,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추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고 특히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지 여부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차 집행이 있었던 지난 3일과 달리 이번에는 길을 터주는 형태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전직 대통령까지 통틀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시중은행에 4000억원의 비자금을 예치해 가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벽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부정 조기 적발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되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증거수집 수단으로는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범죄 은폐에 대한 회계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증거수집 수단이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판 증선위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 조사를 위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요즘 대한민국에는 4명의 대통령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그리고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의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및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계엄에 동조 또는 묵인방조한 점 ▲내란상설특검 검사 임명 절차 이행을 회피한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다는 죄명를 붙이고 탄핵 소추했다. 최상목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인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점 ▲국회 의결을 거친) 윤대통령의 내란행위진상조사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검법 재의요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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