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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매우 실망스럽다...국민의 배신감과 분노 더 키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리스크이자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내란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야 말로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망과 관련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 보다,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이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게 정의인가 알
- 박청하 기자
- 2024-12-07 10:33
한동훈 대표 "尹 조기퇴진 불가피…국민에게 최선의 방식 고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청하 기자
- 2024-12-07 10:08
윤석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 방안을 집권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 구재회 기자
- 2024-12-07 10:07
[속보] 尹 "제2 계엄 결코 없을 것...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청하 기자
- 2024-12-07 10:04
[속보]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께 불안·불편…진심으로 사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청하 기자
- 2024-12-07 10:02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성명…“제2의 비상계엄 절대 불용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의 비상계엄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우 의장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 우선돼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는 안전 문제 담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우 의장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근현대사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 진출한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자긍심을 상처 준 것”이라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사태에 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의 비상계업 용납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며 “또 한 번 계엄선포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든 것 걸고 막아내겠다. 국민과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군경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군과 경찰은 국민을 지
- 진민경 기자
- 2024-12-06 15:55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군경, 어떤 경우라도 헌법이 정한 자리서 이탈해선 안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경, 어떤 경우라도 헌법이 정한 자리에서 이탈해선 안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4-12-06 15:30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4-12-06 15:29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 우선돼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는 안전 문제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 국회 방문 계획 유보해주시길 바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4-12-06 15:27
[속보] 조국 대표 "탄핵안 오늘 처리하자"...모든 정당 연석회의 제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 표결과 관련해 내일 처리할 필요가 없이 "오늘 처리하자"라고 밝힌 뒤 국회의장실을 찾아 적법한 해결 절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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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세무사도 연 22조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어제(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무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이어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시켰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 전인 2022년 현행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에 따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구4)이 발의했었지만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폐기시키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가 17일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강력 성토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7일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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