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김수미 사무관이 2025년 관세청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관세 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을 선정해 '2025년 올해의 관세인 및 핵심가치 대상'을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낸 '올해의 관세인'에는 김수미 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사무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던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5회)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15회) 등을 직접 작성해 공개했다. 특히 미국이 발표한 복잡한 관세 부과·제외 품목을 한국 품목번호와 매칭해 우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5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팀’(안준석 사무관, 서경호 주무관, 김동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6년 새해 첫 행보로 수출 물류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을 찾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관세행정의 역량을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새해 첫 일정은 ‘수출 전진기지’ 인천공항 이 청장은 1일 0시 5분 시안·정저우행 대한항공 화물기(KE0327편)가 출항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24%,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39%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특히 인천공항발 수출액 중 미국행 비중이 21%에 달해 대미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청장은 “지난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뚫고 수출 7,0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올해 역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항공 MRO 보세가공 허용… 신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관세청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2026년 관세행정 수출 지원 4대 중점 과제’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6년을 ‘미래 50년’을 위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Another Future 50 Years'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공유·동반을 기반으로 하는 新 관세제도’ 구축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세사 전문성 확립 ▲관세사회를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첫 번째 과제인 ‘新 관세제도 구축’을 위해 정 회장은 “세관의 직접 관리만으로는 거대해진 무역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자율 점검과 관세사의 외부 검증을 결합한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세행정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사의 업무 영역을 단순 신고에서 ‘검증 및 파트너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두 번째로 ‘AI·디지털 시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벽돌을 얇게 잘라 벽면에 붙이는 이른바 ‘고벽돌 타일’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평택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6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수입한 ‘두께 25mm 이하의 고벽돌 절단품’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HSK 6901.00-2000) 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HSK 6904.10-0000)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0~3.2%) 등을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관세조사에서 쟁점 물품에 대해 벽돌이 아닌 타일이라고 판단했다. 세관은 2016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HS 개정(2017년) 전 품목번호인 ‘기타의 타일’(HSK 6907.90-9000)로, 2017년 이후 수입분은 개정 후 번호인 HSK 6907.23-0000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8%로 뛰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2021년 4월 12일 업체에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고벽돌’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저지른 국제 조직을 적발한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을 ‘2025년 12월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약 7만 8000회에 걸쳐 9200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베트남인과 귀화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외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 유공 직원 시상에는 IT 기술과 정밀 분석 역량을 활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아름 주무관(부산세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인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은영 주무관(본청)은 국내 미보고 신종 마약류 ‘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심창훈 주무관(경남남부세관)은 급유선 도면 분석을 통해 은닉된 선박용 경유 18㎘를 적발, 물류 감시 역량을 증명했다. 김동구 주무관(평택세관)은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불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앞두고, 수입 기업들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의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9월 1일 첫 시행 이후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작되었다. 가격신고서 작성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와 참고할 만한 우수 제출 사례를 시각적으로 편집해 수록함으로써, 신고대리인과 기업 담당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마다 제각각인 자료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되,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한 혜택이다. 관세청은 향후 세관의 업체별 자료 점검을 이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자료의 품질이 높고 세액 탈루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서 시가 1,050억 원 상당의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 5월 600kg 적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한 대규모 마약 밀수 사례다. 이번 적발은 관세청 본청이 입수한 국제 첩보에서 시작됐다. 에콰도르를 출발해 부산신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마약이 은닉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관세청은 즉시 부산세관에 정보를 전파했다. 부산세관은 해당 선박이 입항하자마자 컨테이너 양하 작업과 동시에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부 물품을 판별할 수 있는 ‘차량형 X-RAY 검색기(ZBV)’가 투입됐다. 판독 결과, 당초 ‘공(空)컨테이너’로 신고되어 비어 있어야 할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음영이 확인됐다. 컨테이너를 개장하자 50kg 단위 포대 6개가 쏟아져 나왔다. 포대 안에는 중남미 마약 조직의 전형적인 포장 방식인 ‘벽돌 형태’의 1kg 단위 코카인 블록 300개가 가득 차 있었다. 세관 당국은 이번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한 600kg 적발 건과 이동 경로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차단을 위해 통관 단계서부터 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부터는 수도권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조 체계를 강화한 것은 국내 마약 유통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특별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U 및 WCO 관세관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임현철의 유럽관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나름대로는 유럽의 관세 및 무역 동향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얼마나 독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혹시 제 글을 읽고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다 저의 부족한 필력을 탓해주시기 바란다. 각설하고 올해 마지막 글인 만큼, 2025년 EU의 상황을 돌아보고 2026년 EU의 모습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2025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EU가 마주한 어려움이 제일 컸던 해인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이민·난민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EU 내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갈등 등 정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시기였다. 그렇다고 2025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외에 다른 이슈들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형이다. 특히 2025년도 하반기에 각종 언론에 등장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좀처럼 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 당국이 29일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쿠팡이 관세청으로부터 지난 10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기업 A등급 인증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고강도 조사의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충격이 크다. 관세청은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외환 거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최장 120일에 걸친 ‘장기전’을 예고했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관세청까지 쿠팡의 자금줄을 정조준하면서, 쿠팡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향한 사정 당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 관세청 “금액 안 맞는 부분 꽤 있다”…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29일 유통업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본청 조사국과 통관국, 서울본부세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을 넘어 특정 혐의를 바탕으로 한 ‘기획 심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특히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와 한국 법인 간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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