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온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1003억원, 세출예산은 41억원 감소한 6583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19억 700만원으로 78.4%가 증가했고 몰수금 및 추징금은 5억 1900만원으로 28.9% 증가했다. 또한 면허료 및 수수료는 256억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안 중 면허료 및 수수료 감액 편성에 대해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 영업상 애로를 고려하고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을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시장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583억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41억원 감소한 수치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116억원 증가한 3578억원, 기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치과의사들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증되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해 환자를 치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1만1349점(1억 4천만원 상당)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에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치과의사 13명이 미인증 미허가·의료기기를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치과 의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해 악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세청의 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 거래정보만을 세관에 제출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이들은 관세청의 개인 목록통관제도를 통해 원가를 10배이상 절감하고 인증되지 않은 물건을 환자 치료에 악용해 온 것이다. 이들이 수입해온 치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이 "관세사들이 AI를 접목한 무역통관 비즈니스에 활용, 관세사 시장도 디지털 변화로 업무영역 전문화, 사업의 다각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앞으로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운기 회장은 4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교양강좌)에서 "관세사로서 무역통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 회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조세금융신문 인터뷰를 통해 "관세 분야가 신고서를 자동화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는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요율은 떨어지고 있고, 인건비는 오르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는 원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현재는 그 툴이 완전치 않아서 오늘 세미나처럼 그런 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업무를 보좌하는 검색 기능을 해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해당 업무를 사람이 일일이 하게 되면 40분이나 1시간이 걸리는데 AI를 검색하게 되고, 더존비즈온과 같은 AI업체와 손잡게 될 경우 2~3분 안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마약 적발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24%로 늘어나고 중량은 16%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 출발국인 태국과 미국으로 부터 마약 밀수입이 각각 1,2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 출발국 현지서부터 국제공조를 이끌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4일 2024년 3/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 해당 기간 국경단계에서 623건, 약 19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단발성 대량 밀수 1건(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을 특이치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적발한 중량의 증가는 소량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마약거래등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불법이익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생긴 돈인양 위장(세탁)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일일까? 우선, 불법자금 세탁 행위를 범죄로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필자가 1991년 3월호 『관세』지(28-35쪽)에 국내 처음으로 “불법자금 위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에, 불법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나라는 7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이태리·룩셈부르크·영국·미국)이었고 4개국(벨지움·독일·스웨덴·스위스)은 1991년 당시 범죄로 규율하려는 입법과정 중에 있었다. 필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요청으로 개발도상 도서(島嶼) 국가들의 세관 간부들에게 ‘무역을 이용한 불법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매년 강의해 오고 있는데,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아프리카의 작으마한 섬나라들도 이제는 모두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불법자금 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는 돈세탁 방지 대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쌀 117포대’를 전달하고, 배식봉사 등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에 헌신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 1층에 소재한 국립관세박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일 ‘2024년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5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수입은 5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 수출이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함께 컴퓨터(54.1%), 무선통신기기(19.7%) 등 다른 IT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도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인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8개월 동안의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크게 늘면서 1년 전보다 10.9% 증가한 122억 달러로 2022년 9월 이후 2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수입액은 543억 500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1.7% 늘었다. 원유 수입이 약 17% 감소했으나, 반도체(19%), 반도체장비(52.2%)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10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보다 16억2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통해 전체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도 표적이 된 우범화물의 내부 검사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3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 추진해왔던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1.0사업' 시연회 현장에서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개발한 유진기술 김영근 대표가 한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시연회 현장에서 "기존에는 컨테이너 화물을 X-Ray로 점검한 뒤 우범화물로 확인 되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해당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라며 유상임 장관과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곳까지 위험물품을 확인해 로봇을 대신하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로봇 뿐만 아니라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X-ray 장비 ▲인공지능(AI)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 · 추적시스템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은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A업체에게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주었고, 대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당업체는 기계설비를 증설하고 체납액 1억원을 즉시 납부 받을 수 있었죠” 29일 찾아간 서울본부세관심사1국 체납관리과 125추적팀. 이곳에서 김덕보 1팀장은 “최근 대내외적 국제 정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해 해당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7년동안 체납관리과에 근무해 온 경력으로 많은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해당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체납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세관 체납관리 현황에 따르면 체납액은 지난 2021년에는 4556억, 2022년 4886억, 2023년에는 5301억, 2024년 9월말 기준으로는 555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수출입기업들의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행히 2021년 596억, 2022년 760억, 2023년 989억, 2024년 9월말에는 593억원으로 꾸준히 체납액은 정리 되고 있지만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구속력있는 정보’
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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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⑳]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서기수 서경대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세관의 청렴성, 아루샤 선언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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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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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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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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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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