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전격 시행하면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 그동안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던 미국이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우편망으로는 바뀐 절차를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인 독일 DHL은 이미 22일부터 미국행 소포 발송을 일시 중지했다. "앞으로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주체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열 메일 역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편지를 제외한 물품 발송을 일시 중단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으로의 배송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국제적 혼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도 받지 않는다. 다만, 서류나 편지 등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우편물과 수취인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개청 55주년을 맞아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기념했다. 1970년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지키는 ‘국경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장관 및 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명구 청장은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혁신 관세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모든 기준은 국민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세청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화에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적 준비도 당부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관세행정 AI 청사진을 마련하고, 흐름을 단순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22일 최근 명품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유치하고 매장을 새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전날 명동본점에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11층에서 10층으로 매장을 옮기면서 면적은 약 두 배로 키웠다. 이 브랜드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이달 초 스위스 시계 브랜드 '브레게' 매장을 명동본점 11층에 신규 오픈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은 명품 시계·주얼리 카테고리의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대비 약 25% 증가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 확대와 매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쇼메, 프레드, 메시카, 포멜라토 등의 브랜드 매출도 최근 3개월간 평균 30% 늘었다. 임형일 롯데면세점 상품부문장은 "프리미엄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해 카테고리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8월21일 낮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 이곳에는 한여름 더위(35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회직자 130여명이 ‘2025년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다. 행사의 핵심요지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2곳 ▲AI플랫폼세무사회의 이해(정우랑 전산이사) ▲공약추진사항 발표(정지연 여성이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2025년 올해 17년째를 맞이하는 회직자 워크숍은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제24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회직자분들이 한데 모여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지역세무사회를 2곳을 발굴해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세무사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그곳은 바로 안양세무대리연합회(회장 이종갑 회장),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 홍기철)가 꼽혔다. 또한, 제24대 이재실 회장님의 ‘공약추진사항’발표와 더블어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처인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내달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진행되는 ‘2025년 3기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은 국제조세과세 이론부터,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상호합의절차,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 조세조약, 필라1과 국제통상,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미국세제, 필라2, OECD 최근 동향과 과제 등 심도 깊은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국제조세 과세이론은 오윤 한양대 교수, 해외사업 과세는 김정홍 광장 미국변호사,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은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강의를 담당한다. 이전가격세제는 최용환 율촌 변호사, 상호합의절차는 송성권 세무사(전 안진회계 부대표),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는 김명준 가온 고문이 강의한다. 조세조약은 윤지현 서울대 교수, 필라1과 국제통상은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는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설명한다. 미국세제는 박소연 김앤장 미국변호사, 필라2는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 OECD 최근 동향과 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자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인 대원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말 국세청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혐의점에 대한 것인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 7월말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대원산업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대원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차량 부품 업계 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매출 누락, 부당 세액공제,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국세청 소속 한 세무전문가는 “비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특정이슈에만 몰두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370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령한 '환치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오늘(21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 현장에서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이 어떻게 은밀하게 유통되는지 그 전말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현금 밀반출 수법을 공개했다. 조직원들은 마치 평범한 여행객처럼 위장해 캐리어에 돈뭉치를 숨겼다. 캐리어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우거나, 옷이나 수건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피했다. 이렇게 필리핀으로 밀반출된 현금은 무려 1155억원에 달했다. 조 국장은 범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존 환치기 수법에서 현금 밀반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거래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향성’이다. 일반적인 환치기는 양국 간의 자금 흐름을 맞춰야 하지만, 이 조직은 도박 자금 조달이 주된 목적이어서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돈이 나가는 흐름만 존재했다. 도박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에 국내로 회수할 자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21일 오후 2시 포스코센터 서관 3층에서 합병식을 갖고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을 공식 출범한다. 이는 세무법인 간 첫 합병사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22대)과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주도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조세와 경제의 중심’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국세청 조사국 경력의 조사전문가, 전 국세공무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세무시장에서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트릭은 세무조사전담센터와 조세불복, 상속증여, 기업승계, 국제조세, 자본세제대응 등 분야별 전문 본부를 가동, 세무·법률·회계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M&A, 상속증여, 기업승계 등 난이도가 있는 조세사건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동 대응한다.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세무사로 구성된 세무협력벨트를 가동, 회계와 결합된 세무업무,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세무업무 역량을 통해 세무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쟁송단계까지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던 이전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회.주.세. 투어(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투어)’를 첫 시행했다. ‘회.주.세. 투어’는 한국세무사회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원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관 전체를 돌아보며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마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투어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회관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공간의 활용 목적과 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 투어 코스는 2층 대회의실에서 △6층 대강당 △5층 스튜디오 및 강의실 △4층 도서관 △3층 회장실 및 접견실 △1층 브리핑룸 및 무료세무상담실 △로비 및 카페, 별관 공유오피스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코스에 따라 이동하면서 폐쇄적이던 기존의 회관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된 세무사회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회.주.세. 투어’를 통해 ‘회원 편의’와 ‘기능적 공간 재편’을 통해 물리적 업무 공간이 아닌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이 주인”임을 선언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관을 첫 방문하는 회원들을 위해 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삼쩜삼TA의 소개ㆍ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무사회가 국민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 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삼쩜삼은 최근 각종 금융회사 등과 제휴하여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조사와 가산세 등 추징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가 극심해지자, ▲환급이 없으면 이용료 전액 환불 ▲예상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환급 대신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최대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 국민에게 합법을 가장한 편법ㆍ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탈세 대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6월 첫 신고 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안내를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신고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관련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한 바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 부족분을 과세하는 제도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 각각 약 1조원(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기업 83%가 2018년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이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8월 진행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조사(73%)보다 10%p 상승한 수치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회계감사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응답자 83%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재무보고 관련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가 개선됐다고 밝혔고, 78%는 신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기업 내 횡령·부정 예방 또는 적발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88%는 회계투명성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 하락한 이유에 대해선 ▲지속적인 회계 부정 발생(31%)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저하(23%) ▲기업 경영환경 신뢰도 저하(21%)가 주된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납세자에게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로, 직장 동료들과는 송무백열(松茂栢悅)의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종로세무서를 만드는데 직원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권태윤 제55대 종로세무서장은 20일 취임식에서 “160여명의 전직원과 한마음이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맡은 소임을 잘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권 서장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전통의 중심지이면서 개인적으로는 21여년 전에 근무했었던 이곳에서 종로에서 국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종로세무서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임광현 청장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종로세무서를 훌륭하게 이끌어 왔던 전임 이승신 서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권 서장은 취임식에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실현하고 ▲납세자가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며 ▲국세청의 기본업무에 충실하는 공직자 상(像) 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활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는 지난 20일 ‘제43대 박인호 강남세무서장(부이사관)’ 취임식을 가졌다. 박인호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강남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줄 것과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통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정 차원의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정한 세정을 통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지능적·변칙적 탈세 행위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세무서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박 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용산세무서는 지난 20일 ‘제54대 김상원 용산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원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세청의 기본 임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산세무서 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합리적이고 따뜻한 일 잘하는 국세행정으로 납세자를 배려하는 국세청을 첫 손에 꼽았다. 김 서장은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급하여 민생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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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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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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