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가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맞아 '한미 관세 협상'과 '위기의 민생 경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를 놓고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 3500억 달러 현금 요구..."외환상 감당 어려워" vs "국익 최우선 원칙"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으며, 3500억 달러의 미국 현금 일시불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국 셧다운 등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외환 사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 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있어서 비상 내란만 있었지 연구도 대응,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스콧 베센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방부가 재외무관부 보안 전수 점검에서 재외무관부 상당수가 보안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외무관부는 해외대사관 내 설치된 외교-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의 눈과 귀로,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며, 이곳에서 생성된 비밀문서는 암호처리하여 본국에 보낸다. 대사관 역시 상시 외국의 도감청 시도 우려 대상이며, 최고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방부가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관련 재외무관부 77곳 전수검사에서 영상·음성 정보유출 방지 장치가 완비된 곳은 열 곳 중 겨우 세 곳(24곳, 31.2%)에 불과했다.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이었으며,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이었다. 이런 보안 장비는 최신을 유지해야 하며, 규정상으로도 7년이 내구연한이지만, 재외무관부에 설지친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관련 지적을 받아도 묵살하기 일수였다. 재외무관부들은 이미 2021년과 2023년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자산 누락 문제가 적발돼 처분을 받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허위 세금 환급, 성 접대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이외에도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 A씨는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또 한 기업과 공모해 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p 내렸다.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이 35.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9%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4%p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5.0%p에서 11.3%p로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0%의 지지도를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중 10명 중 7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 국적 자녀는 22개국 181명에 달했으며 미국 국적이 122명(67%)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복수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미국 뒤를 이었고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4명이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총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에 대해 외무공무원의 자녀 출생 당시 적용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사마귀가 도끼 모양의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으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작은 사마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반면 상마거철(象馬拒轍)은 코끼리와 하마가 수레를 막는 모습으로, 육중한 힘을 가진 존재가 달리는 수레에 맞서 실질적인 저항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전 세계를 향한 막가파식 관세 인상이었다. “따르려면 따르고, 거부하려면 거부하라”는 식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국제 사회에 계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동안 세계는 자유무역의 기조 아래 비교적 순탄한 교역을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자충수에 빠졌다. 제조업 왕국이었던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면서 힘든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 AI, 빅테크 등 서비스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의 잔치는 더욱 커졌지만, 그 부메랑은 곧 러스트벨트(Rust Belt)를 강타했다. 한때 미국을 대표했던 공업지대가 몰락하며 ‘녹슨 지대’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자 해외 수입 의존이 커졌고,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간) 난제들이 꼬여 있는 만큼 저뿐 아니라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자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몇 년 만에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지금까지 제가 쌓은 외교장관 시절의 역량, 최근에 아시아소사이어티라는 뉴욕의 아주 비중있는 비정부 단체 회장을 지낸 모든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 대사는 오는 6일 대사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대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80여일 동안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왔다. 강 대사는 한미 간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고 있는 관세·무역 협상과 그 일부인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 문제, 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로 촉발된 한국 기업인 및 노동자 비자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패키지가 서로 간 좋은 결과로 합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2일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와 관련해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있어 예외적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마련된 것을 전제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이 '택갈이(원산지 세탁)' 불법 행위의 주요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갈등의 틈을 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가짜 한국산' 물량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국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금액은 8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적발 85%가 중국산… 올해 적발액 전년 대비 10배 뛰어 이 중 중국이 원산지(적출국)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은 6515억 원으로 7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한국을 '우회국'으로 이용, 제품의 꼬리표를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우회수출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적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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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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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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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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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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