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발생했다. 기획재정부의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이 ‘자료제출거부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공개적으로 야당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지난 ‘2022. 9. 23 시장님 지시사항’을 통해 “우리 여당끼리는 자료요구하면 뭐 그럼 하면되는데 야당에서는 요구하면 우리한테는 못 통하니까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이렇게 너무 나가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되겠다”고 발언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니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나가는 것을 경계해달라는 발언이다. 이어 시장은 “(야당)시의원을 통해 자료를 요구해 놓으면 그 자료가 서울까지 갑니다”라며 “그 뭐 한다고 덜렁덜렁 너무 그렇게 자료에 대한 유출이 외부로 좀 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상담업체가 거짓으로 인건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국세청이 끝내 해당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상담업체들이 지난 5년간 부풀린 인건비 회수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10년 넘게 위탁업무를 맡아온 만큼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계 전문가라던 국세청이 수 년 동안 등잔 밑 그림자를 방치했을 뿐더러 덮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확보한 ‘홈택스 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해당 상담 위탁업체는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총 20억4000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했다. 국세청은 자체점검에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위변조 등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담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지난해 말 자체점검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계‧세무 전문가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시세 반영을 제대로 못해 지원자들이 지원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조건은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로 부과한 세금이 12조3876억원, 징수한 세금은 10조7267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상승하던 징수율이 소폭 내려앉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2012년 74.5%였으나, 2016년 81.6%, 2017년 85.6%, 2018년 83.5% 등 80%대에 머물렀다가 2019년 95.2%, 2020년 97.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94.8%로 소폭 감소했다.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원,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68.3% 증가했으며, 2020년 1조2837억원, 2021년 1조3416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에서 2019년 1조3225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1조271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며 "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의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됐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0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통·협력 채널을 더 긴밀히 운영하자고 강조했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후방 고화력 타격이 가능한 현대전은 승패와 무관하게 양자의 국토와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한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를 막론하고, 이 지역을 세계 최빈국으로 무너뜨리는 필연적 방아쇠가 된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전세계 사례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고화력이 밀집된 지역이며, 핵전력을 감안하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인 탓이다. 군사,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한반도는 유수의 군사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폭선으로 지목돼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간 선제타격 메시지가 오가는 가운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도가 치솟고 있다. 핵전력을 상시 보유한 미항모전단의 국내 입항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단거리 탄도탄 시위와 핵실험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노무현 재단이 내달 4일 오후 7시30분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평화의 해법을 논의한다. 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국정질의가 제기됐다.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넘겼다지만 나랏돈을 쓰려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3일 만에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마저 고속 처리됐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로부터 받은 영빈관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심의를 불과 3일만에 졸속 통과시켰다고 27일 지적했다. 영빈관 신축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꺼내다 쓰는 기금사업이다.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과 달리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기에 심의과정이 다른 예산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금편성 시기 또한 엄격한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영빈관 신축과 같은 신규 국유재산 사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사무청에서 매년 3월 31일로 정해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접수해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보내 장관 검토를 받아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는 인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추진한다. 송 의원은 “국내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들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손실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승계 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의 저자인 박지우 작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의 활성화 : 스웨덴의 사례와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한다. 송언석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넥스협회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런던 현지시각 19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각 19일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Lying-in-State)은 고인을 직접 뵙고 예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각국 정상들은 별도의 장례식이 있음에도 예의와 성의를 보이는 의미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모셔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나루히토 국왕,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조문에 나섰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 사이로 직접 걸어서 빈소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출발 전 서방 측과 조문 외교를 한다고 이번 런던 방문을 소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참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문하지 못했다. 런던 도착 시간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시각 18일 오후 3~4시였다. 그리고 찰스 3세와의 저녁 만찬이 오후 6시 버킹엄 궁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공항 도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한 말은 애매했다. “영국군의 6·25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터민스터 홀 참배, 찰스 3세 영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로나19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회사 SR이 고속철도 내부 공기질 측정을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측정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SR,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2020~2021년 실시한 공기질 측정을 새벽 5~7시, 심야 20~24시의 시간대에 편성된 열차를 주로 측정했다. SR은 2020년 총14회 중 7회, 2021년 총8회 중 2회(05:30~08:03, 22:00~00:26)만 토·일요일에 측정하면서 평균 148.1명이 탑승한 시간대를 골랐으며, 이는 당일 전체 평균 탑승객 수인 403.2명의 1/3수준에 불과했다. SR이 혼잡시간대를 피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년 평균 초미세먼지는 7.3㎍/㎥으로 낮게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평균 818.1ppm으로 권고기준 보다 월등히 낮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미세먼지는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천ppm를 충족해야 한다. SR은 도시철도가 주중 7:30~9: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명의변경 수는 747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1.8%(2549건) 늘었다. 연도별 명의변경 수는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는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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