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5.1℃
  • 맑음서울 -0.2℃
  • 흐림대전 3.8℃
  • 흐림대구 6.7℃
  • 흐림울산 6.8℃
  • 흐림광주 7.3℃
  • 흐림부산 7.8℃
  • 흐림고창 5.6℃
  • 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진선미, 저소득자 월급은 제자리…부자는 앉아서 돈 쏟아졌다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소득의 50% 독차지
진선미, “부의 쏠림 심화…세금·재정 통한 사회 재분배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는 인당 8억원, 하위 20%는 인당 105만원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K자 양극화’가 확인된 것이다”라며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세심히 살펴 하위 소득자의 소득 개선을 이루고 부의 재분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