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사,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3천억원 육박…‘준조세 지정’ 목소리도

감독분담금‧예금보험료 합치면 1년에 5조원 수준 납부
윤창현 의원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예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가 총 4조80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대비 7.8%(3478억원) 증가한 규모로 감독분담금이 2684억원, 예보료가 4조5358억원으로 각각 전년과 비교해 7.8%씩 증가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살펴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이었다. 예보료 또한 은행 납부액이 2조9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이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료 또한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료 또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