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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주식투자자 열 명 중 두 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집계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131개국 5만2012명으로 이중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으로 나탔다.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81명, 케이만군도 3866명, 캐나다 3172명, 영국 3002명, 룩셈부르크 256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로만 분류하면 케이만군도가 3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2560명, 말레이시아 1137명, 버진 아일랜드 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약 20%도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나왔다.

외국인들의 전체 국내 주식 투자액 630조4000억원 가운데 총 118조 5416억원이 조세회피처에서 나왔으며, 이중 싱가포르가 41조6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40조367억원, 스위스 13조522억원, 케이만군도 12조8847억원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금융거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기에 탈세나 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조세회피처의 역외탈세가 내부거래 조작,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로 이어져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세회피처의 비밀주의 타파를 위한 정보교환 등의 국제 공조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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