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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2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정무위 핵심 쟁점은?

가계부채‧론스타‧산은 이전 등 다뤄질 전망
김건희 특검법 두고 여야간 공방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 가상자산을 통환 외환거래 문제, 론스타 배상 판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확정됐다. 10월 6일 금융위원회, 10월 11일 금감원,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24일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팀플레이를 통해 ‘김건희 특별검사법’ 추진을 위한 화력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여당은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중이다.

 

가계부채도 단연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2003년 관련 토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빚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시한 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무위원들은 이와 관련 금융당국 수장 대상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을 통환 외환거래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한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권 내 발생한 횡령 사건도 함께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간 다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결과도 정무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우리 정부가 약 29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2003년 은산분리 조항에도 불구, 론스타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시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했으므로 론스타 사건 책임론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한다.

 

앞서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론스타 사건이 벌어질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정무위원들로부터 추궁받은 바 있다.

 

이밖에 공매도 금지, 은행권 이자 장사 대책,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 등도 정무위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은행들 입장에서 CEO 줄소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느라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답변 마련 등을 위해 분주한 부분이 있다”며 “이자장사 논란이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이슈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이번 국감이 지난해와 같은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윤 정부의 첫 국감이고, 국회 정무위 구성도 새로워진 만큼 지난해와는 다른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장소와 인원 제약이 사라진 만큼 정무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도 더 활발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선 이번 국감에 은행장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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