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청년행복 프로젝트' 수립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 청년정책 추진, 청년 자율예산 운영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8년 제정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 시상식에 앞서 열리는 '2022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축사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이 재가되면서 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4명이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2차 시한은 10일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국회가 2차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등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불편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가 ESG경영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목표로 설정했던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실적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철도공사는 국토부, 서울시와 그린뉴딜 공동협력을 위한 '솔라 레일로드 업무협약'까지 야심차게 맺은 뒤의 실적인데다 한국형 RE100 가입계획 시기도 늦어지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ESG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친환경, 투명 경영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방식이다. 1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철도공사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21년 한국철도형 뉴딜사업 확보부지 357,745㎡, 설비용량 6MW 목표를 세웠지만 실적은 0%였다. 철도공사는 2026년까지 주차장, 차량기지, 철도나대지와 방음벽, 홈승강기 등 건설지침을 통해 총 50만㎡를 발굴해 평균 27.9%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무색했다. 철도공사는 그 동안 5회에 걸쳐 총5,822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지만 대부분 친환경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 현장 방문 상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보전협회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 상담 요청이 서울에서만 총 60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406건)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405건) ▲강서구(374건) ▲강남구(344건) ▲양천구(318건) ▲은평구(314건) ▲서초구(3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신고를 제외한 숫자다. 반대로 상담 요청이 적은 하위 5개의 구는 ▲종로구(71건) ▲중구(81건) ▲용산구(134건) ▲금천구(141건) ▲강북구(157건) 순이다. 문제는 실제 전화 상담에 비해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등 실질적 조치 실적은 현저하게 낮았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현장 방문 상담 요청 건수는 총 6049건이었지만, 이 중 877건(14%)만이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이 진행됐다. 877건 가운데 3분의 2 가량(598건)은 방문 상담만으로 종료되었고, 279건이 소음 측정까지 실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 증여액 규모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조부모에 의한 세대생략 증여가 많았는데, 편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세는 4607억원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였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조부모 증여였다.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주식투자자 열 명 중 두 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집계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131개국 5만2012명으로 이중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으로 나탔다.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81명, 케이만군도 3866명, 캐나다 3172명, 영국 3002명, 룩셈부르크 256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로만 분류하면 케이만군도가 3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2560명, 말레이시아 1137명, 버진 아일랜드 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약 20%도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나왔다. 외국인들의 전체 국내 주식 투자액 630조4000억원 가운데 총 118조 5416억원이 조세회피처에서 나왔으며, 이중 싱가포르가 41조6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40조367억원, 스위스 13조522억원, 케이만군도 12조8847억원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금융거래 익명성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21일~2022년 8월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값담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그 외 무등록중개나 중개수수료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가 203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 부산(480건), 인천(379건), 대구(168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가 접수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집값담합 의심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불과했고, 이 중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집값담합이 의심돼 신고해도 10건 중 8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다는 얘기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소득 사업자들이 5년간 11조원을 넘게 벌고도 실제 세금 신고는 그 절반인 5조8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000억원은 신고누락한 것인데 국세청이 애써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과해도 부과세액의 40% 정도는 납부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 소득은 총 5조36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은 5조8432억원으로 신고소득과 탈루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은 11조2101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적발 소득이 5.4조원인 점을 볼 때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마무리한 648명 세무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2396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에서 들통난 은닉소득은 9109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130명은 전체 소득 3695억원 중 2623억원만 신고하고 1072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애써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성년자 주택매매 급증에 대해 부동산 투기인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실제 1살 유아의 명의로 20채 이상 주택을 사들이는 등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 비중은 전체의 0.17%로 2019년 0.06%에 비해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 주택 매입 비중은 올해 7월 기준으로도 0.18%를 기록하는 등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 기간 중에는 20채를 매수한 1살 유아도 있었고,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됐다. 김 의원 측은 미성년자 자녀 명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년 동안 국내 우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우유시장 현황 및 점유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우유 소비량은 10년 전인 2012년 3359천톤에 비해 32.4% 가량 증가한 4448톤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생산량은 2111톤에서 2034톤으로 약 8만톤이 감소하고 우유 자급률은 45.7%로 2012년 62.8%에 비해 17.1%p 하락했다. 이러한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농발계획에 따라 2022년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 목표를 54.5%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자급률이 45.7%에 그쳐, 올해 당초 농식품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산 우유는 2012년 124만 8천톤에서 지난해 241만 4천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점유율은 54.3%로 최고치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신도시 입주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당초 예측한 최초 입주시기보다 1~2년가량 뒤로 밀릴 전망이다. 입주 일정이 밀리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2년 8월 기준, 해당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계양은 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7년 상반기,▲부천대장·고양창릉 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4만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소요,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포상금이 현저히 낮은 탓에 차명계좌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국세청이 제보받은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만3586건으로 추징세금은 3조46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매일 61개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고, 이를 통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다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만743건으로 9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을 받지만,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금액도 건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시행 첫 해인 2013년 지급건수 217건, 지급액 1억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1018건, 6억95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2056건, 20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건수는 1434건, 지급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는 법 해석 측면이며 법조문에 명확히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나와 있지 않아 자칫 분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최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이인선·권명호·안철수·전주혜·이명수·정우택·김예지·서병수·노용호·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로 납부한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 등 총 838억원을 국세청에 추징세금으로 납부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3000만원, 산림조합 1억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해수부 소관기관에서는 수협이 51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순이었다.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기초적인 세무 처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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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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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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