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철 전 KDB생명 수석부사장이 선임됐다. KDB생명은 26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김병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오는 3월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지난 1년간 KDB생명 수석부사장으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 국면에서 과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투자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일부를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기준 변액보험 시장에서 초회보험료와 누적수입보험료 모두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8936억원으로 집계됐고, 누적 수입보험료는 2조400억원을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 체결 직후 납입되는 보험료로, 신규 고객 유입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변액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세법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이로써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월납 기준 최대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헌수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위험관리·보험(RMI) 전공 이학 석사와 보험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보험학과 학과장과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보험·리스크관리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옴부즈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과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 감독과 제도 전반에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제1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보험연구원은 김 신임 원장이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인 만큼, 보험산업 환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교보생명은 '무배당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생보협이 독창적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을 획득했다. 2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지난달에는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생보협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의 위험률 1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 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해상은 지난 9일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VSAK)와 '단체보험 가입 및 통합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협약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양국에서 상해와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한국 입국 전에 현대해상이 지분을 25% 보유한 베트남비엣틴뱅크보험(VBI) 상품에 가입하고 현대해상 하이유학생보험에 가입 신청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보험 분쟁 증가로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손해사정 최고위과정을 개설하고 제1기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실제 분쟁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정이 보험 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수요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보험 분쟁 늘며 전문 인력 수요 확대 보험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여부나 보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나 약관 해석, 손해배상 범위 등 보다 복합적인 법률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의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 단순 손해액 산정을 넘어 분쟁 해결 과정 전반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전문 영역으로 기능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보험 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객관적인 손해 판단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첫 최고위과정…손해사정 교육 체계화 신호 이번 최고위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손해사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주 1천600만주 소각을 추진한다. 2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소각 대상은 2018년 PCA생명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행된 합병 신주 중 약 50%에 해당하며, 보통주식의 약 9% 규모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며 "향후 상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소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은 향후 주주총회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진행될 예정이라고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과 동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며 정부 재정 4천억원에 더해 민간 기여금 4천400억원이 정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은 출연금 분담액을 확정한 가운데 생보업계도 늦어졌던 분담 기준을 이번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채권을 보유한 10여개사가 회사별로 매입가액을 분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기준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감안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 생보업권 내 상위 5개사(삼성·교보·한화·신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라이나생명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강원도 평창의 한옥스테이 '바랑재'에서 진행될 청년 셰프를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 '바랑재 드림 키친' 참가자를 모집한다. 17일 라이나전성기재단에 따르면 바랑재 드림 키친은 자격증 이론부터 실전 교육 그리고 한식 파인다이닝 현장경험까지 아우르는 실전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총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교육비 전액지원은 물론 숙식 제공, 생활안정 장학금 지급,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포함돼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4세 청년이다. 학력, 경력,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및 다문화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선발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자 모집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며, 라이나전성기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삼성화재의 반복적인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대회(제5차)’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도 함께 자리해 의료소비자와 보험 가입자의 연대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해를 넘겨 다섯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삼성화재가 특정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며 의료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방식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환자 치료 환경을 무너뜨린다”며 “대기업의 법적 대응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일명 ‘괴롭힘 소송’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보험 해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종로구 소재의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경비원에게 날 길이 약 12.5cm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이송 시 경비원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인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을 들었다.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관리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또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이후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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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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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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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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