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손주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주희 주무관은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우리나라를 경유, 러시아로 불법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을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송치해 총 488억원 규모의 불법 우회수출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심사분야는 한 달여간 소액체납자 450여 명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인천공항세관 체납자의 약 37%를 납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 활동을 실시한 박윤태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 마약단속분야는 최신 밀수 수법과 적발 사례를 주도적으로 연구, 부서원 교육을 통해 마약 적발률 향상에 기여하고, X-Ray정밀판독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6kg 적발한 정은경 주무관을 선정했다. 권역내세관분야에는 유관기관 및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김포공항세관의 감시 업무 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확충한 남연경 주무관을 선정, 시장했다. 이밖에도 9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여행자정보를 분석하여 케타민 1kg, 대마초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라면세점은 26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첫날인 오는 29일 대형 크루즈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시행에 맞춰 인천항에 처음 기항하는 대형 크루즈인 톈진동방국제크루즈 '드림호' 승선객들은 오는 29일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찾는다. 신라면세점은 이들에게 사은품과 함께 중국인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멤버십 골드 등급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골드 패스'도 증정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많은 단체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쇼핑 환경을 재정비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재정비하고,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을 향한 정부 기조와 맞물린 동시에 관세 행정 전반에 걸친 AI융합을 본격 선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또한 융합형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세행정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함께 신설된 데이터담당관은 AI 융합의 핵심 기반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관세청과 민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을 신설, 첨단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흥 시장과의 '무역 원활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10개국의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된다. 이들 10개국은 전 세계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이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새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처음으로 공식 국제무대에서 선보인다. 행사명인 'Global South, Shared Growth'는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겠다는 공정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세미나 기간 중 진행되는 양자 면담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며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01억 1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53억 5500만 달러) 대비 13.5%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번 수출 통계는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1~20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13.0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6.5일로 3.5일 더 많았다. 이 때문에 총수출액은 13.5%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로 나눈 일평균 수출액은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27.2억 달러) 대비 10.6% 감소했다. 총수출액 증가만 보고 수출이 호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반도체·자동차 쌍끌이 수출, 선박도 46% '껑충' 조업일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들의 수출 동향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94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객 출입국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반입하는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 노선의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적발률이 높은 농축산물 정보를 관세청 등과 공유한다. 아울러 망고·구아바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같은 축산물 등 주요 적발 품목과 위반 시 처분 내용을 공항 전광판 등으로 알린다. 불법 반입한 육가공품이나 생과실 등의 판매 여부를 온라인에서 모니터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박재선 인천공항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은 19일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화물 처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물류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2025년 8월 1일 제2공항물류단지 첫 입주 기업으로, 2026년 자체 특송 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량을 대량 유치하며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K-물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국장은 물류센터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통관 절차 효율화와 첨단 장비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현대글로비스의 자체 특송 시설은 인천공항 물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세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에 관해 이렇게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싶다면서도 한국 같은 국가에 더 투자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 무역적자도 불어나게 되고,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구인난 속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건설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시장 개방 정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어리석은 행보를 따르기보다 개방 경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개방 경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호황을 가져왔던 체제고, 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된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IEEPA에 대한 해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17일 경남 거제에서 조선업체와 관세청 및 세관 관계자가 함께하는 조선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산업이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K조선 등 국내 주요 5개 조선업체 실무자와 부산, 거제, 울산 등 조선업체를 관할하는 세관 및 관세청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 덕분에 제조·가공이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됐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하고, 보세공장 자율 관리를 확대하는 등 보세제도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정 통관국장은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방산·군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향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율과 부과 대상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0년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 중남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문관세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초청해 무역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대문관세법인은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인도네시아 온라인 무역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한국의 선진 무역 및 온라인 교육 경험을 공유해 인도네시아의 무역 교육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이번 연수가 한국의 무역과 온라인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들 파드리나 인도네시아 무역교육연수센터 대표는 "이번 연수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연수는 무역교육연수센터의 행정·교육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내 무역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과정에 바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관세청은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인 '타겟'과 이를 지지하는 구리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호)'으로 최종 분류됐다. 그동안 이 물품은 구성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본 관세 0%가 적용돼 반도체 기업들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은 반도체 증착 장비에 직접 결합되고, 과열 방지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어려운 대외 무역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2.~10.9.)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등 신속 통관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물품 등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 및 공항 세관에는 해외 직구 물품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추석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9월 19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구리제품 등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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