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2.~10.9.)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등 신속 통관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물품 등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 및 공항 세관에는 해외 직구 물품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추석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9월 19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구리제품 등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터라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AI(인공지능)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미래 관세행정의 모습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제막식과 미래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 관세행정의 미래, AI로 통(通)하다 서울세관 1층에서 공개된 'AI 관세행정 미래관'은 AI 기술이 관세행정 전반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눈에 보여줬다. 전시관은 크게 '관세국경 보호', '수출입 기업 지원', '대민 서비스'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AI 모델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이날 전시관을 통해 AI를 통해 관세국경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우범 여행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마약 분석 장비와 수중 감시장비에 AI 기술을 융합해 밀수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여줬다. 또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돕는 데에도 AI가 사용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찾아주기, 성실신고 지원, 수출 지원 토
(조세금융신문=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최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확정시켰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이 기소권만 보유할지 아니면 보완수사권도 보유할지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다. 그런데 과거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등 마약수사부서에서 통제배달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행 통제배달 수사를 어떤 기관이 담당할지 매우 궁금하다. 통제배달 수사란 통관절차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를 검사가 반입요청해 이를 밀반입한 수하인을 검거하기 위해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과 검찰청이 공조하는 수사이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종전과 달리 통제배달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약류 밀수는 중대범죄이니 중수청이 하면 되는 것일까?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에게 통제배달 수사영역에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수청과의 수사권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중첩 내지 경합되는 경우에 어느 수사기관에서 이를 담당할지 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관이 결정하면 그만일까? 쉽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 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독일 형법총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구분은 간접정범과 교사범(敎唆犯), 그리고 공범과 방조범(幇助犯)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범성(正犯性)의 인정과 관련해 ‘범행의 의지’(Täterwille), 즉 범의(犯意)가 결정적 기준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독일 형법 제25조 이하 법문은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누구나 정범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사람이 범행을 직접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의(犯意)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단순한 범의(犯意)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정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그 사람이 범행―예컨대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지 범의만으로는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 학설에서 순전히 주관적인 정범(범행자)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가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수출 전선을 이끌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액은 518억 달러로 4.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됐다. ◇ 반도체·자동차 '효자' 노릇 톡톡 수출 실적을 견인한 주요 품목은 단연 반도체와 승용차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9% 급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역대 8월 수출액 가운데 최고치를 경신했다. 승용차 역시 7.0%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선박 수출도 9.6% 늘어나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호조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석유제품(-5.2%), 무선통신기기(-11.0%), 자동차 부품(-10.8%)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 주요 수출 시장, 엇갈린 희비 국가별 수출 성적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2일 서울세관에서 위조 물품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과 만나 K-브랜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하이브, 삼양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직구 물품 검사 강화 ▲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 검사 강화 ▲해외 세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경 단계에서 위조 물품을 적발해 통관 보류 및 폐기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우회 수출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제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 회피를 노린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일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와 산하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는 ‘무역 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국제 신뢰도가 하락하고 무역장벽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월 7일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발효하며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적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놨다. 이에 관세청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올해 우회수출 적발액 3,569억원...전년 전체 실적 초과 관세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회수출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우회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첫 열흘간 한국의 무역수지가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결과다.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이 이끌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04억 달러를 기록하며 11.1% 늘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반도체·선박 수출 견인…승용차·석유제품은 부진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44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이는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2%로, 수출 회복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선박 수출액이 9억 달러로 55.3% 급증하며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호조를 보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는 15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9% 감소했고, 석유제품도 11억 7400만 달러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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