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의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낮은 출생률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경감과 공동 보육 등 다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 대학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서울의 일극집중과 높은 땅값,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비 등이 저출생을 가속화한다고 본다”라며 “이러한 서울의 고비용 구조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렵다”라고 전했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한일간 미래인구증감률 비교연구 수행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과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예측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서울 일극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에 주요 인프라를 갖춰놓으면, 출생률이 낮아도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젊은 인구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 급상승한 땅값과 주거비를 감당 못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등 베드타운을 형성했다(베드타운: 주로 주거 목적으로만 형성된 지역, 자체 생산성은 낮다). 기업들 입장에선 근로자와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니 지방으로 내려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이 경제가 성장해도 출생률 회복이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구조를 인간 친화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MRO는 한국, 중국, 일본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1200억 달러를 출자해 설립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권역 내 거시경제연구기구다. 알렌 응(Allen Ng) AMRO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포괄적이며, 노동시장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고령화의 개념 변화,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 인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사용, 지역 협력과 지식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알렌 응 AMRO 그룹장은 “지난 10년간 전문가들은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출생률 감소 후 다시 높은 수준의 발전이 이뤄지면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개발수준 국가가 출생률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AMRO가 보유한 합계출산율 분석자료에 따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세수펑크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337.7조원으로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 344.1조원보다 더 위축됐는데, 4분기(10~12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와야 정부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발표한 정책리뷰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 9년간 1~9월 세수입과 10~12월 세수입을 비교했다. 한해 세수동력은 전년도와 본년도 경제상황이 같이 연결되어 움직이기에 1~3분기(1~9월) 세금수입 수준은 4분기(10~12월) 세금수입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4분기는 통상 1~분기의 27.6%를 벌게 되는데, 아주 드문 경우 30%를 넘기기도 한다. 2015~2023년 사이 30%를 넘긴 건 2015년(30.9%)과 2020년(33.0%) 단, 두 해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분기 번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4분기에 벌게 되는지를 확인했다. 지난 9년간 4분기 세수는 1~3분기 세수의 평균 27.6%를 벌었는데, 이를 올해 대입해보면 70.5조원을 벌게 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국정감사(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이미 세무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직접 사례 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19조7천942억원)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 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천억원), 소득세(1조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6천억원) 등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은 1조7천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각각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천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세 부담은 7천억원가량 줄고 대기업은 약 2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세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 “각국 조세당국은 각자 다른 환경과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목표는 조세수입확보와 공정성 유지 측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기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회복의 기로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위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스가타 회의는 동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의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비중은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에 달한다. 이번 회의는 제주 스가타 회의 이후 국내에서 11년만에 열린 회의로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의 막이 올랐다. 올해는 한국이 회의 의장국을 맞는 해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각국 세정‧세제 개편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을 대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소송 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분쟁시 상호 논의 절차 등을 발표한다. 30일부터는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및 과세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를 기회삼아 방한한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를 상대로 세정외교를 가동한다. 30일 오전 8시에는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일본명 국세청 장관, 国税庁 長官)과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베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각급 관리자 교류 이행을 약속 ▲베트남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 세정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과 베트남은 지난 16일 일‧베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또한, OECD FTA 대표와 만나 오는 13일 개최될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혁신사례의 효과적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2년간 외국환평형기금 유동자산이 4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결손을 대응하고자 외평기금에 있는 원화자산 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을 빨아먹었기 때문인데, 올해도 –29.6조원 세수펑크(전망)가 관측되면서 외평기금 방어막(유동자산)이 얇아질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8일 공개한 정책리뷰에 따르면, 외평기금 유동자산은 2022년 111조원에서 2024년 69.4조원으로 -41.6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56.4조원 세수펑크로 2022년 대비 외평기금 유동자산에서 –16.3조원을 까먹었다. 2024년의 경우 전년대비 –14.7조원 정도를 추가로 까먹는 대신 외평기금 유동자산 방어선을 80조원에서 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는 2024년도 외평기금 유동자산 방어선을 69.4조원으로 –10.6조원이나 더 까먹겠다고 국회 보고했다(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그런데 10월 28일 기재부는 올해 –29.6조원 세수펑크에 따른 대응안을 밝혔는데, 이 대응안에는 –5.0조원 추가 공자기금 조기상환 내용이 있다. 이것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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