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맞수 토론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금투세 토론회 제의에 앞서 7일 국회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함에 따라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주가지수 폭락 사태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라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시 폭락과 금투세를 연결하려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미국을 중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또는 유예를 두고 의견이 양립하는 가운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국회의원이 토론 발표를 맡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맡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토론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현동 배재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축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참여한다. 주최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모임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가 집중호우,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지만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2.2%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불안 재확산,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를 연내 40개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농산물 수급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배추·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있다. 전날(1일)부터 배추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업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최고의 노인 복지다. 가난은 질병이고, 가난한 노인은 고통받다 죽거나 스스로 죽으니 가난에 대해서도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모양이다. 2013년 1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노인 의료보험 관련 논의 자리에서 ‘죽고 싶은 노인들 빨리 죽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 17일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 시대 우상과 이성을 묻는다’라는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라고 발언했다. 민 소장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고, 서울대 의예과 중퇴, 서울대 인문대 졸업이란 배경을 갖췄고, 지난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으나, 각종 논란으로 사퇴한 자이다. 이들이 특이해서일까. 여기저기에 물어보니 ‘적극적 찬성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했다. 개인적 경험이지만, 나이 젊고 많음을 떠나서 그랬다. 이들에게 자살 복지는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 이들에게 나라가 지출하면 할수록 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며 'C' 학점을 내리고 혹평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전날(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 학점도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 보류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에 대해선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보유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다. 과태료율도 과소‧미신고의 경우 최대 20%에서 10%로 거짓‧미소명은 20%에서 10%로 줄인다.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부상자를 추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거주자 범위를 늘려서 소득세 과세관할을 확대한다. 과세권 문제는 국제 관계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거주자 판단을 할 때는 1년 365일의 절반 그래서 183일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미국은 전년도와 전전년도까지 합쳐서 183일을 계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2년 합쳐서 183일이 아니라 당해 국내 거주일수가 31일 이상이면, 올해 거주일수‧전년도 거주일수 3분의 1‧전전년도 거주일수의 6분의 1을 모두 합해 183일을 계산하고 있다. 즉, 과거 쪽은 합산 폭을 줄이고, 올해 얼마를 거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2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이면 소득세를 걸겠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해외에 나갔어도 거주기간으로 치는 일시적 출국의 경우도 범위를 늘려놨다. 현재는 관광‧질병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일 때에만 거주기간으로 쳤다. 개정안에서는 관광‧질병치료‧친지 방문 등 개인적 사유와 출장‧사업으로 인한 출국,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거주기간으로 치기로 했다. 외국 나갈 일이 일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이 아니라 대리납부이기에 수시부과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수법(폭탄업체)이 끊이지 않자 제재에 나섰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붙는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한다. 외국인 운동선수의 사업소득의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한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받는 고용증가율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단,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일반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은 100%에서 75%로 혜택을 줄인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한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대상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사업소득의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만 과소신고를 넘겨도 받았던 세금혜택을 환수해야 한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소신고를 할 경우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하는데, 기존에는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증세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줄인다.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여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국세청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 국세청은 민원 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인다. 혜택을 줄이면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을 0.5%로 한 차례 더 낮춘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 대비 0.65%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0.8%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매출 5억원 이하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2027년부터는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준 것은 전국민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신용카드 보급이 완료되었으니 혜택을 거두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도 얼마든지 폐지할 취지와 근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일상화가 된지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로자 연말정산 카드공제처럼 삶이 팍팍한 소득 중하단층에 세금혜택을 주는 용도로 유지돼 왔는데, 2027년부터는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1.0%로 공제율을 낮출 예정이었다. 이걸 앞당기고, 공제율 하락 폭을 올려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명분은 있지만, 지난해 폐업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는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사 모두 과다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손금불산입 적용배제)해도 됐었다.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해외로 국부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주가 해외에 투자법인을 만들고, 이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국내기업이 돈을 꾸게 한다. 해외투자법인이 10%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국내 기업에 30%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20% 이자마진을 공짜로 얻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대주주 탈세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해외 특수관계회사에 과다지급한 이자에 대해선 부의 이전이라고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대상에 일반지주회사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가 신설된다. 제척기간은 7년이다. 아울러 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에서 60%로 올린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관세청 등록 신청을 통해 통관 간소화 절차를 제공한다.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통해 간소화 수출입 신고 및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에 성실신고확인‧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업자의 경우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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