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신협은 11일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잉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송 남발을 초래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의혹 보도조차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근본적으로 위축되고,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면서도 배상액 상한선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닌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
◇ 일시 : 2025년 9월 8일 ▲ 우주항공정책과장 현영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갑질근절 집중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조기간은 임직원들이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이를 위해 경영진과의 소통과 임직원 참여를 중심으로 총 1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일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47층 대회의실에서 CEO 직원 간담회 ‘사소한 이야기(사장님과의 소소한 이야기)’를 열고, 정정훈 사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경영진의 갑질근절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릴레이 갑질근절 캠페인’도 진행된다. 정 사장을 비롯해 김서중 부사장,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차례로 상호존중 메시지를 작성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조직문화 혁신 공모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뮤지컬 관람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나의 다짐 공유 등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청렴 공감대를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정훈 사장은 “이번 집중 강조기간을 통해 임직원들이 갑질에 대한 올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효성이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웃과 고객들의 지지 덕분”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꾸준한 지원은 기업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해 왔다. 효성은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손잡고 성장기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재활치료 일정이나 휠체어 등으로 여행이 쉽지 않은 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고 있다.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비장애 형제·자매와 부모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실질적인 휴식과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도 지속적이다. 효성은 2014년부터 에덴복지재단에 10년 이상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대가 넘는 전산 불용품을 기증해 재활용과 고용 확대에 힘을 보탰다. 2020년부터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 시상식을 열어 시각예술 분야의 장애예술인을 격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리를 시각화하는 독창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그스포츠댄스의 글로벌 축제,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Dog Sports Dance World Championship)’이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월드 챔피언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도그스포츠댄스 국제대회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린다.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그스포츠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 파미슨펫, 바비온 등이 협찬사로 참여한다. 대회는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9월 10일까지다.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사용할 음악 파일과 함께 DSD 공식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는 총 5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비기너(Beginners)’, ‘오픈 트릿(Open Treats)’, ‘오픈(Open)’ 등 난이도별 클래스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퍼피 파티(Puppy Party)’ 클래스가 별도로 마련됐다. 기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가 2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사회(S) 부문 대상을 받았다. 주최기관인 (사)한국정책학회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과 정책사례 가운데 지속가능한 ESG 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캠코는 ▲위기 가계·기업 재기 지원 ▲업(業) 연계 동반성장 ▲이해관계자 중심 인권경영 ▲경영진 주도 안전경영 등 사회 분야 전반에서의 체계적 실천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기업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협력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포용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이 주목됐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SNS 갑질 익명 신고 채널’ 운영,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 인권·안전경영 강화 노력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온 캠코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충
◇ 일시 : 2025년 8월 25일 □ 복수직서기관 전보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우철윤 (인천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성동 (인천청 부가)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길수정 (인천청 송무)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최진선 (인천 법인)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성이택 (양천)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이지선 (인천 재산)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정진원 (남동 징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인천청 납세자보호)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임옥규 (서인천)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이지상 (강남)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맹환준 (시흥 조사)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두 (정읍 재산법인)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남호성 (영등포 조사)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민수 (인천청 체납추적)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영 (파주)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기영 (동작)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재현 (노원)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준 (평택 부가)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정철화 (인천청 징세) □ 직무대리 발령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은주 (세종)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북광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AIA 생명은 순화동에 위치한 본사 건물 AIA 타워가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물 절약, 실내 환경 품질, 자원 순환, 입지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AIA 타워는 LEED의 평가 항목들 중 ▲교통수단 ▲에너지 사용 ▲실내 환경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중에서도 AIA 타워가 이번에 골드 등급을 획득한 LEED v4.1은 동일 인증 내 이전 버전 대비 실제 건물 운영 성과 기반 평가 비중을 확대해 ESG의 환경 관련 요소가 더욱 강화된 버전이다. AIA 타워는 지난 2023년 전염병 및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인정받아 국제 보건안전 평가 인증인 WELL-HSR(Health-Safety Rating) 인증 또한 획득한 바 있다. WELL-HSR은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 센터(CDL) 등 보건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개발된 공신력 있는 국제 인증 제도다. 이정준 ESG 및 준법지원본부장은 “AIA 타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뉴스핌이 AI 기반 맞춤형 뉴스 서비스 ‘AI MY뉴스’를 본격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어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경제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특히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더불어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디비아 등 주요 기술주는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는 7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제2회 ‘글로벌 협력 강화 민관 협의회’를 열고, 공공과 민간의 해외 동반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캠코를 비롯해 관세청, 금융결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6개 공공기관과, ㈜한국아이티컨설팅, 신한DS, NDS, 전자통관국제협력단, 유비온 등 5개 민간기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해외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종국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을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정책수행기관으로서 민간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최근 에콰도르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베트남의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는 등 자산관리 분야에서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