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각 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예산당국이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사업 예산이나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대상이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고가‧다주택을 보유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부동산 붐이 가라앉으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시가격을 적극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감세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하지만, 급격한 인상만큼 급격한 하락은 세금체계를 망가뜨린다. 정부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 1조8천억이던 중과세액 1년 만에 920억원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48만3454명보다 99.5%나 줄었다. 반면, 상대적 저자산가들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46.9% 줄어든 데 그쳤다. 2022년까지는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감세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세율 대상에서 빼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 1위였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에 그쳤다.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5~10년에 한 번씩 기준 연도를 개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최상위권의 순위는 국내 부채 규모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빠르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고,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이지만,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천236조원에서 2천401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인데, GDP가 크게 늘어난 뒤로도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도 작년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4개국(유로권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벌 상속세 감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할증과세 폐지 시 최대 수혜자는 국내 대형 재벌들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이나, 타깃은 상속세 하단인 중상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에 나섰다가 당내 반발로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활용해 출산과 양육 등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들 중소기업의 인센티브로 세무조사 유예,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지원도 제공해 그동안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한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양육관점에서보면 인증업체가 징벌적 과태료와 벌금 위주였다면 이번 양육친화제도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별 포인트를 제공하고 관리를 해 성장지원형으로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제’의 서울 시내 중소기업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도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 포인트제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인 포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이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종부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종부세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보유세 완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가 입장이 같은 만큼 향후 논의가 속도감있게 추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종부세 폐지가 곧바로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세제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를 예산과 함께 세제안을 낼 때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물가와 세수 상황에 대해 말했다. 물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가장 상투적인 어구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이 전부였다. 세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수 적지만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이 정도 말은 굳이 부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소관과 사무관‧주무관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에 버금가게 평범한 말이라서 그러하다. 이건 부총리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도 부총리의 입을 빌리는 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하겠다는 건 기재부 선배 공무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며 만든, 주식 0. 몇 퍼센트들이나 낼 법한 금융투자소득세 하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민생이 어렵다면서도 이렇다할 직접 대응이 없다. 재정학 교과서에는 민생이 어려우면 재정이 움직인다고 쓰여있지만, 얼마 전 열린 내년 예산편성지침 관련 대통령-정부부처 회의에서 ‘나라에 돈 없다’라는 말이 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재정 건전해서 뭐에 쓸 건데? 미래세대 부담? 출산율 0.6~0.7% 하는 나라에서? 출산율 운운 하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까지 담뱃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한국에만 합성 니코틴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보건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이 원료로 포함돼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며, 금연용 문구나 위해성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담배에 금지된 판촉행위도 할 수 있다. 금연을 위한 담배 보조제품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체품으로 주목받았으며, 담뱃세 대상도 아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는데,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가 이르면 다음 주 열려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의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이기도 하다. 이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출제범위가 사전예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회계사의 역량 강화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사전이수 하도록 했으며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1차 및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 및 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예고한다. 2025년도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다. 이 밖에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재무회계(2차)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수험생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 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여성 벤처기업인들은 국세청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감면을 확대하고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와 함께 소득세율 인하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2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회장 김현화) 임원 10여명과 현장소통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화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 벤처기업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현화 회장은 취임 당시 이미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지구촌 공급망 교란과 지정학적 위기로 초래된 한국경제의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우려, 여성벤처기업인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강화와 자금조달 지원체계 수립, 지역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여성벤처기업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감면 확대, △소득세율 인하, △신속한 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것인데,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단 좀 더 민생(에 있다) 올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면서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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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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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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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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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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