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으로 저출생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의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공급을 11만호 이상 매년 출산가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생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아 매달 대통령과 인구대책회의를 실시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결혼 출산 세제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결혼 지원이 전무했으나 100만원규모의 특별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결혼, 육아 친화적인 세제개편도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측과 꾸준한 소통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 부위원장은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걸리는 위기의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정부가 임기 내 저출생 추세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명대를 회복하기 위해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와 관련해서는 "우선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택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또 청약 요건도 완화하고 개선하면서 동시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하거나 자녀가 출생해 주거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이를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신설해 출산 가구에 대해 당초 매년 7만호 정도를 공급해 왔으나 저출산 대책을 통해 12만호 이상으로 매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포함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 출산가구는 물론이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최대 1만 4천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신생아 판매 대출의 소득 요건에서 앞으로 3년동안 한시적으로 요건을 폐지하는 등 사실상 폐지 조치하고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 가정에서 자녀가 새로 출산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0.2%p씩 낮춰주고 있는데 2배 수준인 0.45%p로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밖에도 "세제분야와 결혼, 육아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비혼 출산이 2.5%밖에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평균 연령이 33세 이다보니 출산시기가 늦어져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 요건 절차 기간을 대폭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