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840억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0일 한화시스템은 전날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839억7100만원 규모의 열영상감시장비(TOD)-Ⅲ형 수리부속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외 6항목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의 3.42% 규모로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9년 6월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천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천200여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천804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단,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같은 해 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으로 같이 내렸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5원 하락한 1천706.6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6.7원 하락한 1천769.9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이 6.2원 내린 1천675.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2.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4.4원 하락한 1천543.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 부진 우려로 하락했으나, 하마스 지도자 암살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며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수입 원유가격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4.1달러 내린 75.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5.7달러 내린 83.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0달러 내린 91.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5주 연속 하락한 영향으로 정유사 공급가도 하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이 폭염으로 불가마가 된 가운데 내주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3천여가구가 공급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주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천77가구(일반분양 3천7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통상 8월은 폭염과 휴가가 겹치며 분양 비수기로 불리지만, 올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 첫째 주 수도권에서 분양된 4개 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49대 1을 기록했다. 다음 주에는 전체 분양물량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더트루엘 마곡HQ',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경기 용인시 남동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곳이 오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디즈니월드 등 미국의 주요 테마파크들이 고물가 등 여파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디즈니월드, 식스플래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미국 내 주요 테마파크 운영사들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마파크 사업 부문이 실적이 둔화했다고 전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운영사인 컴캐스트는 테마파크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어 충격이 가장 컸다. 식스플래그는 2분기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고 밝혔고, 디즈니는 방문객 수는 유지됐지만 미국 내 테마파크 부문 영업이익이 6% 줄었다고 발표했다. 디즈니의 휴 존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7일 실적발표에서 "저소득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다소 느끼고 있고, 고소득 소비자들은 해외여행을 좀 더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운영하는 미국 내 테마파크는 팬데믹 충격 이후 보복 소비 영향으로 2022∼2023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맥도널드 등 음식 프랜차이즈나 에어비앤비 등 여가 업종도 2분기 들어 수요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산층 기준을 조작(操作)한 정황이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년 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의 조작은 잡을 조에, 지을 작으로 무언가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였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이 얼마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증‧감세 효과를 미치는지 발표해왔다.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는 OECD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 중산층 상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평균소득의 200%로 늘렸다. 이 조치로 중산층 기준이 대폭 늘어났다. 중산층 기준을 올리면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덧씌울 수 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상단은 연봉 840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2월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이는 상위 10.3%에 달한다. 기재부가 2022년 이전 사용한 국제기준에 따라 중산층 상단을 구하면 중산층 상단은 약 연봉 4800만원이다. 인구 비례로 치면 상위 29.6% 정도다(2022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9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무인환전 핀테크 기업인 오렌지스퀘어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무인환전 서비스 이용 현장을 둘러봤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환전 서비스 전문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무인환전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전국 200여개 공항, 호텔, 지하철역 등에서 환전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오렌지스퀘어는 2022년 7월부터 결제, 환전, 교통 카드 기능을 통합 탑재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인 와우패스 카드를 출시했는데, 이는 2021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한 제도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창령 국장은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무인환전 서비스 업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과 업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한 후, 인근 호텔로 이동해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키오스크 이용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는 “무인환전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회사의 무인환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10여년간 가공거래를 통해 총 22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임원진 등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A사를 상대로 수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비자금 조성 ▲거래 증빙 자료 조작 등을 통한 과세당국‧사법기관 기만 행위 ▲전‧현직 세무공무원 대상 불법로비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핵심 경영진들은 10여년간 하위 판매대행 업체와 공모해 가공거래를 진행해 총 225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특히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30억여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코스닥상장사 B사를 동원해 약 9억원 상당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A사 경영진들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모의해 조직적으로 실질 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해 국세청‧법원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수 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면탈했고 검찰은 A사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이중 2명은 구속기소)과 법인 6개사(社)를 재판에 넘겼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미국을 대표하는 도넛 브랜드 던킨을 도입해 국내 시판중인 SPC던킨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팀홀튼’이 자사 시그니처 도넛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 저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각종 디저트 전성시대를 맞이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국내 도넛 시장에서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에 더 후한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지난달 31일, 펩시코의 대표 스낵 제품 ‘치토스’와 손잡고 8월 이달의 도넛 3종을 출시했다. ‘치토스 꽈배기’, ‘치토스 듀얼필드’, ‘치토스 먼치킨’ 등 3종으로 구성됐으며, 1988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과자 ‘치토스’와 협업해 중독성 강한 단짠(단맛과 짠맛) 조합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중 ‘치토스 꽈배기’는 과자 ‘치토스’의 울퉁불퉁한 모양을 모티프로, 고소한 옥수수 꽈배기에 치토스 맛 글레이즈드와 도넛 슈가를 입혀 ‘치토스’의 맛과 비주얼을 그대로 구현했다. 또한 체다치즈와 옥수수로 만든 두 가지 필링을 한 번에 담은 ‘치토스 듀얼필드’, 한 입 크기 먼치킨에 진한 풍미의 체다치즈 필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