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7월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일제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부터 잇따라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쏟아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날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과 관련해 기존 전망을 수정하고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총 1.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씨티그룹의 베로니카 클라크 이코노미스트와 앤드루 홀렌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용지표 발표 후 낸 보고서에서 연준이 9월 회의와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각각 50bp(1bp=0.01%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고, 12월 회의에서도 연이어 25bp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이어가며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3.00∼3.25%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씨티는 내다봤다. 이는 현재보다 2.25%포인트 낮은 금리 수준이다. 씨티그룹은 앞선 전망에서 연준이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매번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이날 다른 주요 금융회사들도 연준이 연속 빅컷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동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성경희)는 지난달 24일 플러스정형외과 3층 회의실에서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한 물티슈 만개(10,000개)에 대한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은 송도국제도시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예방, 순찰, 홍보, 캠페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플러스정형외과)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참석한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성경희 회장, 박갑주 부회장, 이승원 사무국장과 플러스정형외과 정새롬 원장, 류한선 행정부원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건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현재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는 9개대 269명으로 구성되어, 재난현장 소방업무 보조자 역할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순찰 및 심폐소생술 캠페인, 각종 지역 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동순찰 등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주항공청이 2일 우주항공 연구개발 관련 주요 임무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임무본부의 국장급 채용에 돌입했다. 우주청은 이날 임무본부 인공위성부문장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 김진희 박사가 채용됐으며 5일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무본부는 인공위성 부문을 포함해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과장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장만 임명됐을 뿐 국장급 부문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문장은 아리랑 2호, 다목적 5호, 과학기술 3호 등의 위성 개발을 주도한 위성 분야 전문가라고 우주청은 소개했다. 우주청은 또 항공혁신부문장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근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내정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주수송부문장과 우주과학탐사부문장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주청은 지난 5월 27일 개청하면서 293명 정원 가운데 윤영빈 청장, 노경원 차장,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포함해 110명만으로 출발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구성원은 140여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임기제 공무원 65명 선발 공고를 내는 등 계속 충원하는 중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연내 정원 90%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주택 부모가 자녀 집에서 살았더라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판단을 내리고,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서661, 2024.5.29.). 쟁점은 A씨가 딸네 집에서 함께 사는 기간동안 독립생계를 유지했느냐였다. 1세대1주택자가 자녀 집에 살았더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면, 자녀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아들은 1995년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렸고, 딸도 직장을 얻어 2000년 독립해 나가 살았다. 2003년 아내를 떠나보낸 A씨는 미혼의 딸네 집에 가서 살았고, 개인택시를 하며 번 돈으로 꾸준히 생활비를 딸에게 줬다. A씨는 2011년 11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집은 아들 내외에 월세를 주고 빌려줬다(1주택 취득). A씨는 일흔이 넘어서도 개인택시 일을 했으나, 건강 문제로 2017년 개인택시 면허를 팔았다. 꾸준히 국민연금과 아들네에서 받는 돈이 있었으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남양유업은 2일 공시를 통해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인데,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을 받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법 제도 개선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 내정자를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이 같이 소개했다. 경총은 또 권 내정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으로서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후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발탁된 권 내정자는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부 차관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8월 2일 ◇ 국장급 ▲ 우주항공임무본부 인공위성부문장 김진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 이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며 “오는 15일 이전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출규제 및 금융 부문도 살펴보고 있다. 단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만 세제 부문은 지방세·취득세 등의 문제도 있고 다른 세금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는 22일에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시장 동향, 주담대 등 주택정책대출, 가계부채 등의 부분을 점검해 종합평가할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영업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금융당국에 감독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회사가 감독·검사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다. 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분담금요율은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업수익 기준으로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4곳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영업수익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코빗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그룹 지주사 한화가 올해 2분기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217억원이 발생하면서 작년 2분기와 비교해 적자전환했다. 2일 한화는 올해 2분기 별도기준 매출 1조5565억원, 영업손실 217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13.8% 줄었다. 한화가 올해 2분기 적자전환된 주요 요인은 건설 부문의 실적 부진이다. 건설 부문의 경우 올 2분기 5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모멘텀 부문에서 66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반해 글로벌 부문과 공통 부문은 각각 222억원, 21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화의 올 상반기(1~6월) 매출은 3조20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1619억원으로 51.2% 급증했다. 한화측은 “건설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준공에 따른 매출 감소와 준공 예정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다”며 “올해 4분기 착공 예정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이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