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이른바 '보편관세' 부과 정책을 향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총정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파른 보편관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결심인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신에게 대통령 당선인(트럼프)이 '프로젝트 2025'를 폐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와 이 지역에 경제적 재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이경우 주무관이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 위험 분석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24 빅데이터 어워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업무자동화 사례를 공유·포상함으로써 관세청 내부의 AI·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총 37편의 출품작에 대해 사전 평가를 거친 결과 8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으로 총 8편의 우수사례가 최종 결정됐다. 이 날 최우수상은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 위험 분석 사례를 발표한 부산세관 이경우주무관이 수상했다. 이 주무관은 국내·외 금 시세 변동, 국내외 반입량, 밀수패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관관계를 분석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금괴 1KG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우수상은 ▲마약우범패턴을 추출하는 빅데이터 모델을 발표한 인천공항세관 전혜경주무관 ▲미·중 보복관세 회피를 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세관결정시스템을 알아보자. EU 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제운영자와 세관간 신고, 신청 또는 결정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나와있는 각종 결정사항들은 전자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세관결정시스템(CDS:Customs Decision System)이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운영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세관의 결정을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세관결정시스템이 전편의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중에서 22개의 결정사항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세관결정시스템에서 다루지 않는 결정사항은 전자시스템외의 다른 수단(예를 들어 서면방식)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모든 결정사항들이 세관결정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세관결정시스템의 구조 세관결정시스템도 중앙시스템(Central System)과 국가시스템(National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3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원단 제조·수출기업인 세창상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세창상사㈜는 1979년에 설립된 벨벳, 니트 등 원단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해 미국 등 20여개 국가에 약 700만달러를 수출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서울세관에서 2011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세관장이 튀르키예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빈번하게 받는 업체를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튀르키예는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원산지 검증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섬유기업에 FTA 컨설팅 우선 제공 ▲원산지 중복 검증업체 제출서류 간소화 검토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트렌드를 이끄는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섬유산업의 특성상 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혜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혜정 주무관은 X-ray 정밀판독으로 벤쿠버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은닉된 시가 47억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16.3kg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정보분석을 통해 정상보다 저세율로 신고한 의약품의 수입신고 건을 적발하고, FTA 적용 오류 물품에 대한 확장분석으로 총 세수 19억원을 확보한 노경태 주무관을 선정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잠복 및 탐문수사로 마약운반택시를 추적하여 태국발 야바 4천여정을 국내로 밀수입한 유통책 적발에 기여한 이주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공항내 유실물에 대한 원스탑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에 기여한 이상환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11월의 업무우수자에는 마약 우범국가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5kg을 적발한 장미란 주무관을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된 우리 관세법은 일본의 관세법을 계수한 법률이다. 일본 관세법은 마찬가지로 독일 관세법을 계수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탐구는 우리 관세범죄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필자는 예전부터 관세법에 편찬되어 있는 관세형벌법규에 대한 탐구에 큰 흥미를 갖고 천착하여 왔다. 그래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를 우리의 관세형벌법규와 비교하여 연재하는 방식으로 알기 쉽게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해설은 독일 조세(관세)형법 분야 대가로, 필자가 1997/98년 Köln 대학교에서 몇 번 청강하였던 Günter Kohlmann 교수의 명저 “Steuerstrafrecht Kommentar”(조세형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무릇 조세범죄에 속하는 독일의 관세범죄는 EU 관세법에 편찬되어 있지 않고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1977) 제8장(이하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규율되어 있다.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따르면, ‘조세범(관세범)’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금령위반행위 ▲납세증지와 관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를 한달 앞두고 반도체 수출이 125억 달러로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총파업과 단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가 감소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2024년 11월 1일~30일 수출입현황(잠정치)’를 발표하고 11월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63억 5000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56억 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5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8%가 증가했으며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컴퓨터 수출도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3%가 증가했으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가 감소한 56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난달 총파업과 임금 및 단체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 영향으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등을 부과해도 현대·기아차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지만, 보편관세 공약 시행으로 한국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영업 이익이 1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이날 '자동차 업계, 트럼프의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해 대비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S&P글로벌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더해 유럽 및 영국에서 수입되는 소형차(light vehicle· 중량 7천500kg 이하의 승객/화물용 차량)에 20%를 관세를 매길 경우 유럽 및 미국의 자동차 업체의 EBITDA(세금,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가 최대 17%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업체별로는 제너럴모터스(GM), 볼보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JLR), 스텔란티스의 2025년 EBITDA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10~20%, BMW와 벤처, 현대·기아차는 10% 미만의 리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상계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21.31%, 베트남산 제품에는 56.51%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예비 결정됐다. 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8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계 기관(관세청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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