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마포구을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이것이 한동훈식 공정이냐”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왜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라며 “금투세를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한 글자도 맞는 말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며, 정권을 떠나 기획재정부의 숙원 법안이었다. 2019년 금투세 법안 대표 발의자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정책을 담당한다.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장 의원은 2022년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자감세의 충실한 파트너”라며 “졸속 유예도 양당이 사이좋게 함께 했다”라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진국 요즘 대한민국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세계 시민들로부터 자자한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화장실 등에 다녀올 수 있는 나라 ▲거리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식당이나 전철 등에서 핸드폰이나 가방을 깜빡해서 두고 와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밤 중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의식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인 조국혁신당에서는 ▲1∼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예비) 범죄자들을 국가 및 국민들의 어제와 오늘 다음에 내일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진보혁신 세력을 자칭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 재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후보와 김병욱 분당을 후보가 19일 오후 야탑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와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광재 후보는 “분당이 바뀌면 용산이 바뀐다”라며 “김병욱 후보와 동반 당선되면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낙제정부로 규정하고, ‘분당에서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4월에 우리 모두 반드시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그 날을 만들어내자’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광재 후보를 정권심판에 유효한 도구로 쓸 준비됐느냐”라며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실력 아시지 않느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기업과 미래산업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광재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김병욱 후보는 “분당이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과일가게 한 번 못 갔다’는 말을 듣는다”라며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남 탓만 하고 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분당이 이기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후보인 제윤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예산확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우주항공산업의 무지이자 조삼모사식으로 예산 말장난’이라며 우리 사천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난 18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서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우주항공 관련 예산은 약 31% 정도 삭감됐고,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예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1조2000여 억원에 우주항공청 신설예산을 더한 1조5000여 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1년 출범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2020년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보다 21.4% 증가한 9917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예산은 1조6303억원에 달한다. 제 후보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면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출범했을 우주항공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8천억 원 수준으로 만든 장본인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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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경기 서부권 '격전지' 평택과 오산을 찾아 후보들을 본격 지원해 평택형 교육특구 설치 등 공약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원장인 평택병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했다. 한 위원장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유의동 의원의 개소식에 참여하고, 평택갑 후보인 한무경 의원, 평택을 후보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와 함께 평택 학부모 교육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유의동 의원은 국민의힘에 학부모님 관련한 정책을 포함한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다"면서 "평택의 많은 현안 중에서 특히 교육 관련해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 우선 순위를 봐야 할때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정책의 정교함인 것 같다"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보장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참석한 유의동 의원은 학군 재조정, 다자녀 가구 지원, 평택형 교육특구 설치, 국립예술문화공간 분원 설치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바로 그날은 국민이 집권 여당의 지난 2년을 심판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4·10 총선 출마가 확정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는 연못에서 김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다”며 “내가 다녀보니 벌써 우리 쪽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면서 “그 비결은 진실한 마음, 성실한 활동, 절실한 마음이었다. ‘3실’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현실 정치를 하지 않지만 내가 봐도 지난 2년간은 못 살겠더라”며 “굴욕스럽고 모욕적이고, 이런 정권 처음 봤다. ‘도주 대사’가 뭐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 (을)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된 한준호 후보가 16일 고양시 삼송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은혜 前교육부장관 ▲이용우 국회의원 (민주당·경기고양시(정)) ▲김영환 민주당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 ▲문명순 前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명재성·이경혜 경기도의회의원 ▲이해림·최규진 고양시의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비롯해 지역주민,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준호 후보는 인사말에서 “물가는 치솟고, 살림살이는 어려워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2 년의 대한민국은 국민 삶을 지탱하는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의혹부터 호주대사 도피 출국까지, 공정과 상식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나라로 퇴행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한 후보는 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거대한 퇴행을 멈추고, 기본부터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준열한 심판에 압승으로 응답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정치인으로 헌신하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이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리 마을회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감사패를 전한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리 주민 일동은 정희용 의원은 평소 헌신적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유대강화에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평하며 특히 경산 6 리 마을회관 준공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패를 전해 받은 정희용 의원은 “경산 6리 마을회관이 40 년 만에 재건축되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며 “새로 준공된 마을 회관에 주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즐겁게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국회의원은 경산 6리 마을회관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을)이 4·10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오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도봉구 방학동 우리들메디빌딩에서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본행사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소식 본행사는 내빈 소개와 및 내빈 현장 축사, 오기형 의원의 인사말 등으로 구성되며 본행사 종료 후에는 영상 상영, 포토존 사진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2대 총선 서울 도봉구을 민주당 후보로 인준됐다. 오 의원은 “경선 기간 동안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소신있는 정치로 민생회복과 도봉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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