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응시자 선발정원을 최소합격인원(현 700명)을 보장해주고, 세무공무원 경력 선발은 별도의 TO없이 정해진 합격컷만 넘어가면 모두 합격하도록 했다. 공식은 회계학 전체 평균점수를 회계학과 세법학 과목 전체 평균으로 나눠 구한 배율만큼 일반 응시자 합격컷에 곱하는 방식이다.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과목만 치고, 세법학 과목은 안 치는 데 회계학을 세법학보다 더 쉽게 내면 그만큼 배율을 곱해 높은 합격컷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1, 2부 과목 평균점수는 각각 65.36점, 40.39점으로 세법학 1, 2부 평균점수인 31.84점, 39.24점보다 월등히 후하게 주어졌다.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컷은 45.5점인데 바꾼 룰에 따라 공무원 합격컷을 설정할 경우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1,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님이 끊겼다. 피붙이 같은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다. 가족과 말 못할 빚만 남았다. 불 꺼진 밤길이 얼음 송곳처럼 찌르르 하다. 그래도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월 국회 앞을 사람들로 메우자 정부가 말했다. 도와주긴 하겠는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세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기재부 전망이 그러하다고.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재부 전망이 180도 바뀌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추가 세금 여력 없다던 기재부였다. 기재부는 정권 바뀌자마자 53.3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을 인식했다. 세금 생기면 빚 갚으라던 국민의힘은 희희낙락 적자국채는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600만원+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언론들의 역주행도 화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편성 때 민주당 정부가 2022년도 세금수입 전망치를 4.7조원 끌어올리자 정권 막판에 돈잔치 한다며 잔뜩 비꼬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5월 11일 국민의힘 정부가 세금수입 전망치를 무려 53.3조원이나 끌어 올리자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름 묻은 입을 훔쳤다. ‘정권 초반 세금 잔치’란 비판은 없었다. 당파성을 가진 정치와 언론은 바람 따라 휘이 구부러지기 마련이다. 그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이로써 새 정부의 ‘경제원팀’ 퍼즐 중 하나를 또 관료 출신이 채우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이 마무리된 뒤 금융위원장 인선을 끝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동기다. 그간 언급된 경제 관료 후보자 또는 내정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모두 관료 출신이다. 새 정부에선 이들과 손발을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로 경제원팀을 꾸린다는 측면에서, 관료 출신 중 차기 금융위원장에 오른 인물을 가려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도 관료 출신이다. 결과적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금융위원장 인선이 최종 확정되면 ‘추경호-최상목-김주현’으로 이어지는 새 정부 경제 삼각편대 구성이 완료된다. 김 회장은 재무부에서 공직생활 시장 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파격적 세금감면과 규제 해체다. 얼핏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기업 성장이다. 기업 창업 및 이전, 운영, 상속‧증여‧청산‧양도 등 모든 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국내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한국이 레이건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감세의 경우 레이건 정부는 기업성장을 가장 이끌어 낼수 있는 최적조세율(래퍼곡선)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재정적자 악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만 하지 않았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은 당시 스태크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폭락시켰다. 이 조치로 자국 내 많은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종이 문을 닫았다. 결정적인 차이는 레이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거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주력했다. 고금리 정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은 대기업들에게 감세 등을 통해 국가의 부를 몰아주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채점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합격자 수,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사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가 검토 중에 있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각각 최소 40점을 넘겨야 하며, 네 과목의 합이 2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대상이 된다. 만일 합격자가 7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차점자부터 따져 700명을 채운다. 실제로는 평균 60점이 넘는 경우가 없어 그 이하로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점자를 감안해 7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한다. 2020년 2차 시험 합격선은 56.25점, 지난해의 경우 45.5점이었다. 지난해는 세법학 1부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법학 1부에서 과다한 과락자(40점 미만)가 발생해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법학 1부 시험을 보지 않는 세무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 한도를 10%p 추가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기업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 기업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1000억원에 비용 900억원인 기업의 소득은 100억원인데 이중 10%인 10억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10%를 넘어서 기부를 하면 10%를 뺀 나머지는 기부를 했다고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소득 대비 기부금 비용처리 한도가 현재는 20%인데 김 의원은 이를 30%로 확대해 사회적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잘 나가는 사회적 기업, 주인은 대기업?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규율하는데 이 법의 머릿골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회적기업을 모델로 삼아 취약지역, 취약계층 일자리(주로 장애인) 수용을 위한 모델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실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람이 기획을 해도 동력인 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의 지역특구든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든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는 기회발전특구에는 공급망, 통신, 교통, 주거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대거 필요하고, 막대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돈을 주거나 있는 돈을 잘 나눠서 쓰거나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도 않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돈만 들인다고 지방발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돈 없이 이룰 수 있는 지방발전은 없다”며 “재정혁신이 필요한데 지자체간 격차를 줄인다며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보더라도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에 돈을 뿌릴 생각은 또렷하지만, 정부 예산 혁신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10조원 정도 편성되는 지역의 균형개발 예산(균특예산)조차 빈익빈 부익부가 거듭되고 있다. 사람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균특회계의 불균형은 계속되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처럼 큰 사업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감면과 규제개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방법론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개발 모형에 이식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모델인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창업‧이전부터 운영, 기업의 청산 및 승계까지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기업 규제마저 상향식으로 풀어주는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는 것만으로 현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특구 사업이 당장 나아진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각 지자체는 특구 내 기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세금으로 떠먹여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까지 해야 한다. ◇ 알아서 잘 한다는 지자체, 정말로? 현재 지방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자체에도 발언권 있지만, 업종 지정, 사업 성과 등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지역특구 기획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지자체의 지역특구 기획력이 나아질까.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무관심 등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수 년간 국세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관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고,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줄 없는 사람은 내쫓긴다. 어느 시대라도 부당함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권력이 있는 한 이는 필연적이다. 권력은 소수에게 힘을 몰아주고, 다수는 배제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해도 권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거나 확고한 원칙이 있거나. 하지만 지금 국세청에는 '비열의 거리'가 남았다는 비판이 높다. 왜 이런 비판마저 나오게 됐는지 그간의 취재 내용을 공개한다. “사람은 말이야,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알면 돼.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원하는게 뭔지. -영화 비열한 거리(2006)에서-” 어느 순간엔가 한국 언론에서 연고주의(Cronyism)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학벌 차별, 출신 갈라치기, 혈연 밀어주기 등…. 더 노골적이며, 더 뻔해졌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급을 꺼려했다. 오랜 지기(chroios)의 폐쇄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옥 죄었고, 대중은 선거를 통해 만연된 폐쇄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지만 기대했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12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내놨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실거주자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고가 주택 감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는 시가표준액에 기본공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깎아 준다. 공제율은 40%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통계를 집계해 전년도 통계를 다음연도 봄에 공개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최고 과세표준은 3억원까지만 공개하는데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비서실 체계를 3실·8수석에서 2실·5수석·1기획관으로 바꾸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정책·안보실장에서 비서·안보를 남기고, 수석은 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기획관에는 인사를 두는 형태다. 경제부처와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장, 국정원‧검찰‧국세청‧경찰청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고용노동과 중소벤처‧자영업을 아우르는 일자리수석이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경제파트가 축소되고, 민정은 각 기관 정보를 청와대가 직접 듣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비서실장 밑으로 5개 수석이 편제된다. 현재 하마평을 들어보면 행정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맡기되 청와대 곳간‧정부 인사권 등 은 검찰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인선은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 행정은 외부 공신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관료로 이명박 정부에 크게 도약해 박근혜 정부 때 깊은 신임을 받았다. 재경경제부 금융‧증권정책, 금융위 공적자금관리, 기재부 정책조정‧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고, 기재부 정책협력실장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보좌관 역임 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4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고팍스가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빅4’가 아닌 ‘빅5’ 체제로 확대되게 됐다. 업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팍스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지난해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으나, 올해 2월 전분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자격을 변경한다는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이에 FIU는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 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고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엽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 관심도 낮고, 기대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저조한 응답률 속 지지율은 40~50%대에 갖혔다. 인수위 초반 언론보도는 맛집 탐방 등 신변에 집중됐다. 집무실 용산이전과 같은 소모적 이슈에 매몰됐다. 앞으로 무엇을 잘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리얼미터‧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응답률은 6% 수준. 그나마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는 50% 언저리에 얹혔다. 인수위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 속설이 인수위를 덮친 듯 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뭐 조작했느냐? 뭘 위조했느냐?”며 호통을 쳤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인수위 대변인 시절 의혹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와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액주택에 큰 폭의 감세를 하고, 시세가 아무리 급등해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양극화를 예고한 것이다. 외형은 서울시 제안이지만, 인수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윤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5%포인트 표차로 크게 이겼으며, 보유세 대부분은 서울에서 걷힌다. 윤 당선자는 당선 직후인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 값을 잡아야 하니 사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집 값 정책과 세금 정책은 금융정책과 더불어 실과 바늘처럼 얽힌다. ◇ 빈자 혜택없고, 부자 이익인 비율공제 서울시 안을 보면 고가주택 노인일수록 꼼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감세체계를 꾸렸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 둔 채 4단계로 구성된 과세표준을 모두 높일 것을 제안했는데, 쉽게 말해 과세표준을 눕혀서 전체적인 세율 기울기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0.6억원 이하 0.1%(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 주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가운데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관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고 이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새 정부 경제팀에 합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주내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급 인사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제부총리 하마평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올라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정치에 입문한 뒤 20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전문가로 손꼽힌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인 그는 재정경제부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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