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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올해 세금 목표 ‘빨간 불’ 켜지나…딜레마 빠진 국세청

4개월 연속 무역적자,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세수 독려 하자니 기업 부담 가중
징수 흐름만 보자니 세수 펑크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까지 순탄한 세금 수입을 올렸지만, 하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국 금리인상과 고물가, 실물경제 악화로 당장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먹구름이 낀 데다 정부가 앞선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금 목표를 50조원이나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침체가 온다고 해도 세금 수입은 일정 기간 후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세금 수입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1~6월 사이 국세청 세금 징수액은 212.1조원.

 

6개월 만에 연간 목표 385.1조원 중 55.1%를 달성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세수 등을 합친 5년 평균 총 국세 진도율(52.7%)과 비교해봐도 양호한 수치다.

 

특히 좋았던 세목은 법인세로 6월까지 누적 실적은 63.5조원, 지난해보다 약 24조원 가량 더 거둬들였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노무라 증권 1.7%, 국제통화기금(IMF) 2.3%, 피치‧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 각각 2.4%, 2.5%, 2.6%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하반기 경제침체를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무역수지는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7월 기준 46억7000만달러(약 6조900억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고환율로 인한 수출 환차익을 원자재가 등 고물가가 상쇄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가 타격의 주원인이다.

 

최근 삼성과 SK 등 반도체 대기업의 미국 투자 이슈도 올해 세금 수입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투자한 금액이 이익으로 회수 되려면 몇 해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 둔화되는 세금 속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있다.

 

총 국세 진도비 증감률의 경우 지난 1월 1.2%에서 2월 0.9%였다가 법인세 호조로 인해 3월 2.3%, 4월 전년동월대비 3.5% 빨라졌다. 국세 진도비 증감률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빨리 세금을 거뒀는지 느리게 거두는지 증감 속도를 말한다.

 

5월이 되면서 총 국세 징도비 증감률은 2.6%, 6월 2.2%로 다소 둔화됐고, 국세청 담당의 소관 세수 진도비 증감률도 6월 기준 2.1% 정도에 머물렀다.

 

여전히 지난해보다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작년 6월의 경우는 여유가 있었다. 지난해는 네 차례의 추경이 있었지만, 거의 분기별로 반영하다보니 미리 거둬들인 것을 추경으로 내주면 됐었다. 지난해 6월 진도비는 64%에 육박했다.

 

하지만 올해는 1년치 추경을 한 번에 다 반영한 탓에 진도비가 55%를 기록했다.

 

만일 세수예측을 못 맞추면 기재부, 국세청 모두 타격을 입게 되는데, 기재부는 2년간 120조원의 세수오차를 낸 바 있기에 이번에도 세수 예측이 벗어나면 문책을 면하기 힘들다.

 

총 국세 소관 세수의 97%를 담당하는 국세청 역시 부담을 받지 않기란 어렵다.

 

 

 

◇ 세수 독려? 관망? 국세청의 딜레마

 

정부가 믿는 구석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년치 세금 중 일부분을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다음해 3월에 정산을 하기에 미리 많이 내도 장부상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선 3월 법인세 정산치와 올해 부가가치세 등 실물경기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는데, 상반기는 좋았지만 하반기 경제 위기요소가 무거워지는게 문제다.

 

기업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미리 세금을 좀 내두겠지만, 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지하면 약간의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라도 현금 확보에 매진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왕 내년 3월에 정산할 거 미리 좀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

 

결정은 기업 자율이지만, 정부의 부탁을 받는 것 자체로 부담이고, 중간예납을 독려할 정도로 세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그간 계속 기업 친화적 세무행정 운영을 강조해온 만큼 갑작스런 태도 전환도 쉽지 않다. 현재 용산에서는 무리한 세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우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10조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터진다면 용산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무리한 세 부담을 지우지 말라고 했지,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있으란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면 실무기관들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 하반기 경기침체, 마냥 우려할 건 아니다

 

국세청 본부에서는 당장은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납세편의를 개선하고, 세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매월 징수 회의를 열고 상황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본부는 최근 코로나 19를 거치며 다양한 세수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지방국세청에서는 본부보다 위기감이 보다 높은 상태다.

 

지방국세청들끼리는 아무리 해도 비교가 될 수 밖에 없고, 지방국세청 중 누구 하나가 세금 목표를 못 맞추게 되면 받는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아직 경제위기가 하반기 기업 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는 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은 “경제 침체가 예측되긴 하지만, 7월달까지 상황을 보면 세수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는 아직 이르다”며 “경제 위기는 일종의 기간을 두고 여파가 오기에 내년 세수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도 현 단계에서는 올해 세수는 정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걷힐 것이란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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