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회수를 본격화함에 따라 올해 회수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 천억원 수준이던 회수액은 지난해 1조원, 2014년에는 8월까지 2조5000억원으로 증가하여 누적 회수액이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회계법인이 추정한 회수예상금액(9.7조원)의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한 회수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우수한 회수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예보는 효율적 자산회수를 위하여 자산종류별 회수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인력을 재정비했다.또한 가교저축은행 경영합리화, 주요 PF사업장 현장관리자 파견 등으로 매각대상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설명회 개최, 온라인 데이터룸 개설 등으로 잠재 수요자를 적극 발굴했다.아울러 출자지분·부동산·예술품·선박 등 자산별로 특화된 매각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자산별 “맞춤형 매각전략”을 수립·시행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보는 저축은행 업황부진 등으로 매각에 곤란을 겪고 있던 5개 가교저축은행을 올해 모두 매각(2,152억원)하였고,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들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9만 7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액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 2183억 6천만원의 0.6%인 8892억 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소액대출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연채자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으로부터 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자료에 따르면 2631만 395명(중복인원 제외, 실대출 인원 1798만
(조세금융신문)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역대회장 대부분이 관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역대회장 10명중 8명이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은 7명, 한국은행 출신 1명이며, 순수은행권 출신 회장은 국민은행장 출신인 이상철 회장(5대), 한미은행장 출신인 신동혁 회장(8대) 단 두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역시 14명중 12명이 관료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7명, 한국은행 출신 2명, 국무총리실 등 기타부처 3명으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순수은행권 출신은 최병일 회장(2,3대), 이상훈 회장(8대) 단 두명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은행연합회 회장인 박병원 회장이 재정경제부 제1차관 출신이고,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현) 역시 재경부 국고과장출신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은행권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다는 지적이
(조세금융신문) 이투데이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 박람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출, 보증, 투자를 해주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했다.특히 우수한 기술이 있지만 자금이 없어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거나 창업을 못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기술 기업 IR 행사'와 '청년 창업 IR행사'가 진행되었다.이밖에도 시중은행과 정책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 육성하는지를 발표하는 '중소기업 맞춤지원' 설명회와 각 기관들의 기술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리도 마련 되었다. '청년창업 IR 행사' 장면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7~8월 '1332 민원상담'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대부분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삼성생명과 교보라이플래닛은 공휴일에 지급한다. AIA생명과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종전대로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 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과 급여청구서 양식에 기재하도록 했던 재산현황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됐다.또보험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할 경우 보장 시점이 명시되고,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이전 배우자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된다. 이 외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도 만기일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의 거래 진행이 지연되면 이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는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올해 8월까지 예보가 관리중인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227건을 합동공매를 통해 3,946억원에 매각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38억원을 50% 초과한 수준이다.예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투입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예보의 매각제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합동공매를 통해 매각된 낙찰물건을 토지,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등으로 구분해보면 매각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토지(2221억원, 56.3%)로 나타났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 1,392억원(35.3%), 주거용 부동산 333억원(8.4%) 순 이었다.소재지별로는 서울(28%), 부산(17%), 경기(14%), 경남(12%) 순으로 낙찰 비중이 높았다. 낙찰자 기준으로는 법인(3098억원)은 부산 소재 법인의 비중(771억원, 25%)이 가장 높았고, 개인(848억원)은 경기도(271억원, 32%)에 사는 비중이 높았다. 예보는 “합동공매 물건은 입지조건 등이 양호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이익 제고와 취득비용 절약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합동공매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위법행위 등에 따른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된다. 또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15일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먼저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를 기존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를 20~30%로 인상했다.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또한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도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치매환자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과 삭감지급 사례도 추가된다. 이외에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조세금융신문)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가 주최하고, SC제일은행 노조가 후원하는 '이주여성 꿈터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SC제일은행 종각본점 앞에서 열린다. 참여성노동복지터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의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과 함께하면서 자립을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바자회 수익을 통해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바자회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수협중앙회 잠실본점에서 2차행사를 가질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감독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신뢰지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환산 평균 89.5점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100점을 기준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을 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설문조사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한국갤럽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과는 순서대로 ▲금융회사 고객서비스 ▲금융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도 ▲6개월 전 대비 개인 경제사정 ▲금융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정부의 금융정책 ▲금융회사 경영상태 ▲소비자보호 노력 ▲6개월 전 대비 국내 경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효율성 순이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가장 높은 항목인 ‘금융회사 고객서비스’와 ‘금융회사 직원들 신뢰도’는 각각 96.6점과 90.5점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회사 고객서비스’ 항목은 긍정적인 응답(31.7%)과 부정적인 응답(36.4%)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이번 조사에 서민금융기관까지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인터넷 등에서카드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나 ARS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X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간편 결제 서비스로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 등 환금성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간편 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결제내역 등은 소비자에게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통보해야 한다.최초 간편 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 주소를 입력하도록 해 다른 주소로 배송될 경우 사전 인증을시행,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외와 함께액티브-X(Active-X)를 적용할 수 없는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카드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