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예보, 부실저축은행 투입자금 회수 급증

올해 8월까지 3조8000억원 회수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회수를 본격화함에 따라 올해 회수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천억원 수준이던 회수액은 지난해 1조원, 2014년에는 8월까지 2조5000억원으로 증가하여 누적 회수액이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회계법인이 추정한 회수예상금액(9.7조원)의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한 회수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우수한 회수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예보는 효율적 자산회수를 위하여 자산종류별 회수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인력을 재정비했다.


또한 가교저축은행 경영합리화, 주요 PF사업장 현장관리자 파견 등으로 매각대상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설명회 개최, 온라인 데이터룸 개설 등으로 잠재 수요자를 적극 발굴했다.


아울러 출자지분·부동산·예술품·선박 등 자산별로 특화된 매각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자산별 “맞춤형 매각전략”을 수립·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보는 저축은행 업황부진 등으로 매각에 곤란을 겪고 있던 5개 가교저축은행을 올해 모두 매각(2,152억원)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매각여건에도 불구하고 캠코로부터 환매된 PF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전국에 산재한 PF사업장 95개를 매각(6,268억원)했다.


예보관계자는 “향후 회수업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조직역량을 회수에 집중함으로써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추정한 금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2012년말 현재 45조9000억원 수준인 부채를  오는 2017년말까지 25조7000억원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