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30%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에서 4인실은 30%, 5인실은 20%로 각각 조정했다. 이는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인 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개정안은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에 대한 혁신성을 평가하고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금융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안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지적한 데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다. 계획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대폭 감축하는 등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했다.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제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잘못도 제재하지 않는다.또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 평가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을 비롯해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성적과 보수수준을 비교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혁신위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산하 감독이행그룹(SIG, Supervision Implementation Group) 회의를 26부터 27일 양일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 금번 회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중앙은행 및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 등 총 30여개 기관의 은행감독담당 고위직원 40여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바젤위원회가 ’12년부터 시행중인 바젤회원국 대상 바젤기준 이행평가 프로그램(RCAP) 진행상황 및 최근 은행감독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걸맞게 바젤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감과 아울러 동 기구의 대규모 연례회의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실무급 회의도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우리나라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금융감독관련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세금융신문)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으로, 당초 예고됐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또는 책임 없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내부통제 부실과 함께 임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 근거 중 하나였던 고객정보 유출 관리책임의 경우 감사원이 제재 근거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감사원이 임 회장에 대해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데다 최근 금융위는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임 회장을 징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낸 것으로 알려져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제재도 경징
(조세금융신문) 최근 금융권이 수익성 악화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남직원 1명 줄어들 때 여성 직원은 2명꼴로 회사를 떠나 여직원들의 차별이 더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 금융사의 여성 직원이 20% 이상 줄며 감소세가 도드라졌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등 5개 금융업종에서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9개 회사의 올 상반기 전체 직원 수는 16만2천908명으로 1년 전 대비 5천33명(3%) 감소했다.남자 직원은 8만7천182명에서 8만5천394명으로 1천788명(-2.1%) 줄었고, 여성 직원은 8만759명에서 7만7천514명으로 3천245명(-4%) 감소했다.남자 직원 한 명이 일자리를 잃을 때 여직원은 2명이 회사를 떠난 셈이다.특히 삼성 계열 금융사 여직원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 1년 새 39개 주요 금융사의 여성 감소 인원(3천245명) 중 2천9명(62%)이 삼성 계열 소속이었다.삼성카드는 여직원 수가 1천665명에서 1천31명으로 38.1%나 줄었고, 삼성증권과 삼성생명도 각각 34.2%, 26.3% 감소했다.삼성 계열
(조세금융신문) 지난 2009년이래 증시가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자산시장 버블형성 및 붕괴(bust)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Goldman Sachs는 최근 증시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형성 및 붕괴로 미국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Goldman Sachs는 과거 증시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는 경제불균형 증대, 큰 폭의 신용증가(big credit buildups), 과도한 투자, 무모한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을 초래하는 장기간의 낮은 증시변동성 지속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다만 GDP대비 투자 비율 상승 등 과도한 자본적 지출은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최근 수년간 신용증가율 부진 등으로 향후 자산시장 붕괴로 경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과거 1987년 1999년 2007년에 증시 붕괴 위험이 고점에 이르렀으나, 증시 붕괴로 깊은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최고점에 도달한 적은 2007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상기시켰다.또 최근 부동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고용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가계소득ㆍ지출 증가세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분기 가계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고 밝혔다.1분기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심리 등이 위축되면서 근로소득(5.3%→4.1%) 및 사업소득(3.2%→0.7%)의 증가세가 약해진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특히,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1.1% 증가하는데 그쳤다.월평균 가계지출은 324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늘었다. 소비지출(3.1%)과 비소비지출(2.4%) 모두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1분기보다 둔화했다. 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247만8000원으로 3.1% 증가했다. 총 12개 지출항목 가운데 교통, 음식ㆍ숙박, 보건 등 9개 항목에선 지출이 늘었으나 통신, 주거ㆍ수도ㆍ광열 등 3개 항목에선 줄었다.비소비지출은 77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다. 연금(7.3%)과 사회보험료(7.0%), 경상조세(3.7%) 등이 증가했으나, 금리 하락으로 이
(조세금융신문) 미국의 주택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논쟁이 지속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7월 신규주택판매와 잠정주택판매 모두 전월비 증가할 경우 주택착공의 서프라이즈 실적과 함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동안 주택시장이 다른 부문에 비해 부진했고 연준의 경기 판단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호전은 그 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지표의 호전이 오히려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주택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시각보다 조기 금리 인상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다.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속될수록 미 달러화에는 상승 요인이며 이와 동반된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 지난분기 외환시장 변동성이 줄며 외환거래량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은행간 거래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4년 2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447억7000만달러로 전분기(450억9000만달러)대비 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거래량은 환율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데 최근 원화 환율이 큰 포으로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경계감으로 은행간 거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160억1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19억5000만달러 감소했고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등 외환상품 거래규모가 287억6000만달러로 지난 1분기 대비 16억3000만달러 늘었다.한은 관계자는 “외환상품 거래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 감소 등으로 선물환 거래는 줄어들었으나 해외증권투자 및 위안화예금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 등으로 외환스왑 거래가 큰 폭 증가했다"고 말했다.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202억3000만달러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외은지점은 245억4000만달러로 1분기보다 3억400
(조세금융신문)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두달간 결정이 지연됐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제재가 각각 ‘경징계’로 결정됐다. 사전통보됐던 중징계 보다 감경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초 호원장담했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진데다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의 개입으로 독립성까지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무리한 징계로 금융당국 신뢰 추락과 금융회사의 경영공백을 불러왔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KB금융 회장과 임원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징계 잣대를 수시로 바꾸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한 기관이 맡아 자의적인 판단으로 흐를 수 있고 제재심의위 과정에서 관치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