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미국, 자산시장 붕괴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제한적

 

(조세금융신문) 지난 2009년이래 증시가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자산시장 버블형성 및 붕괴(bust)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Goldman Sachs는 최근 증시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형성 및 붕괴로 미국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Goldman Sachs는 과거 증시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는 경제불균형 증대, 큰 폭의 신용증가(big credit buildups), 과도한 투자, 무모한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을 초래하는 장기간의 낮은 증시변동성 지속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GDP대비 투자 비율 상승 등 과도한 자본적 지출은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신용증가율 부진 등으로 향후 자산시장 붕괴로 경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1987년 1999년 2007년에 증시 붕괴 위험이 고점에 이르렀으나, 증시 붕괴로 깊은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최고점에 도달한 적은 2007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상기시켰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 붕괴 위험은 2006~2009년 최고점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최근 5년간 GDP대비 신용 비율도 큰 폭 하락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붕괴 위험도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1~2년간 주택가격이 반등했으나, 상승세는 지난 5년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