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국민은행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며 두달여간 끌어왔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로 결정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결정했다. 또 이 행장에 대해서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결정했다.금감원 제재심의 징계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금감원은 앞서 KB금융그룹 경영진들에게 중징계를 하겠다고 사전통보를 했었다.심의위원들은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제재 조치를 내린 것. 이들을 제외한 87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는 각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임영록 회장의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한국의 단기외채 증가가 외환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국제금융센터와 해외IB에 따르면 "최근 단기외채 증가는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증가, 주가상승 등에 따른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확대 등 영향 때문"이라며 "단기외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외환변동성은 커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2 분기말 단기외채(만기 1 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318 억달러로 전분기대비 80 억달러 증가했고, 총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9.8%로 작년 3분기말 27.7%를 기록한 후 올 1분기 29.1%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Nomura는 2분기중 원화강세에 따라 수출업자와 자산운용사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단기차입이 늘어났으며, 원화표시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금(달러화 표시액) 증가하면서 장기차입도 증가한 점을 상기시켰다.Nomura는 한국은 경상흑자 규모가 큰데다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비교적 낮아 대외자금조달 취약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Citigroup은 향후 대내외적 요인으로 시장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현행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돼 1점당 1등급이 오르는 구조다.그러나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13등급으로 오른게 된다. 또 다시사고를 내면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오른다.반면 현재는 인명사고 등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면 최대 6등급이 올랐으나, 2018년부터는 대형 사고도 2~3등급으로 할증폭이 줄어든다.결국 사망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를 내거나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해 질 수 있다.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앞으로는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위해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세금융신문)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이후 2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재위원회에 회부된 대상자들이 워낙 많아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제재심의위원회는 9월2일 열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에서 아직 제재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소명이 남아있지만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감원에 이달중 KB에 대한 제재를 종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징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KB 제재에 대해 금융권과 정치권의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제재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금감원은 두
(조세금융신문) 올해 들어 은행업무에 대해 제기한 고객의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면서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무에 대해 제기한 고객의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면서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올 상반기 고객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민은행 본점 전경 특히 금융감독원이 최고 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두고 심의중인 KB국민은행의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천202건으로 작년 상반기(874건)보다 37.53%나 늘었다.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소송으로 간 사례도 5건에서 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대출금리 및 연체 등 여신과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많았다. 작년 발생한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동양증권[003470]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일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내린 것은 심리 위축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인하 효과를 당분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한은은 분명히 내수에 영향은 주겠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7월 조사에서 심리 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의 심리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위축→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린 선제적 대응이라는 얘기다.특히 이 총재는 시장에서 추가 금리인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인식, 당분간 추가인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조세금융신문)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13일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간 보험사 이중규제 해소와 보험업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간 보험사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 금리결정 등에 관련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가 되었지만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가격관련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위는 행정지도와 연관된 보험료·금리결정 등에 대해 2011년 16개 보험사(3,653억원), 2013년 9개 보험사(201억원) 과징금 부과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들은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어 국가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됐다. 이는 작년 5월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내리고서 15개월만의 기준금리 조정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46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던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00%로 내리고서 17개월간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2.25%, 2010년 11월 2.50%, 2011년 1월 2.75%, 2011년 3월 3.00%, 2011년 6월 3.25%로 연이어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이 세월호 참사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새 경제팀이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조제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도쿄지점 불법대출, 전산시스템 갈등 등과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