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은행 불신감 커져…분쟁조정신청 급증

올상반기 고객분쟁 37.53% 늘어

(조세금융신문) 올해 들어  은행업무에 대해 제기한 고객의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면서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변환_사본 -국민은행여의도본점 건물.jpg
은행업무에 대해 제기한 고객의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면서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올 상반기 고객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민은행 본점 전경

 

특히 금융감독원이 최고 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두고 심의중인 KB국민은행의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천202건으로 작년 상반기(874건)보다 37.53%나 늘었다.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소송으로 간 사례도 5건에서 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대출금리 및 연체 등 여신과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많았다.


작년 발생한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동양증권[003470]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196건), 농협(165건), 우리은행(161건), 신한은행(137건) 등 순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아졌다. 작년 60건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우리(57.8%), 농협(48.6%) 등도 고객과의 시비가 많아졌다. 지방은행중에는 경남은행의 분쟁조정이 1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에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놓고 분쟁조정신청이 증가추세인 점에 주목, 하반기에도 CP, 회사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동 현장검사를 통해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조정에 대해선 사전예방감독시스템을 가동,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