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일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내린 것은 심리 위축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인하 효과를 당분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한은은 분명히 내수에 영향은 주겠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7월 조사에서 심리 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의 심리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위축→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린 선제적 대응이라는 얘기다.
특히 이 총재는 시장에서 추가 금리인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인식, 당분간 추가인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모든 지표를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 추가 인하 등은 한은의 수정 전망이 나오는 4분기쯤에나 생각해 볼 뜻임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과거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택경기"라며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인구구조 변화, 주택수급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소득증가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정부의 정책과 상승 작용을 해 위축된 경제심리를 개선시키면 경제 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소비 부진에는 구조적 요인이 내제돼 있고 투자 부진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 등 제약요인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번 금리인하가 정부 등 외부압력에 떠밀려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이 총재는 "신용정책 차원에서 금융중개대출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도 이미 6월에 밝힌 바 있다"며 "오랫동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은과 금통위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는) 금통위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6월 이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결정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서 1명은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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