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유플러스가 미군 PX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통신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PX에서 파는 것은 미군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는 물품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군 복지를 위해 ‘현지 수입’한 물건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과세당국은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사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① 미군 PX에 팔면 수출품?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로 국적과 상관없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출장려나 관광진흥을 위해 면세나 또는 0%의 세율이 적용하기도 하는데 농산물,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 수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한미군도 부가가치세율 0% 대상인데, 미군에 판다는 건 미국정부에 파는 것과 같으니,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 PX에서 파는 스마트폰·통신서비스 용역이다. 미군 PX를 운영하는 기관은 주한미군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로 PX(군 판매점) 외 클럽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주한미군교역처는 군 호텔, 군
# 서울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26, 여)는 월세에 부담을 느껴 올해 초 임대 계약 만료와 함께 전셋집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A씨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정책을 알게 됐고,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대 1억원 이내 전세자금을 100%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홍보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이었다. 지원을 위해 갖춰야할 선행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개인신용대출까지 동원해 전세자금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증금의 100%를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대출’은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청년주거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 등을 위해 연 수입 35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현역 복무 시 만 39세 이하)들에게 제공하는 정책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인납세과가 통합 4년 만에 재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출범했지만, 효율성에 비해 업무부담만 늘어났다는 일선 세무서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통합을 통한 ‘연대책임’보다 분할을 통한 ‘각개약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되돌리는 데 대한 청 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이 분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장려금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가늠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청 내 여론의 의지한 ‘묻지마 분할’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이전에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따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개인납세과 등에서 일부 인원을 조정해 징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징세과 출범과 맞물려 늘어나는 장려세 업무, 부가·소득세과 분할 등과 관련해 국세청 전 조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족쇄가 된 부가·개인 통합 일선 세무서 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의 새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이 부평 산곡동에서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론칭한 주택 통합 브랜드로 젊은 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감성을 잘 녹였다는 평이다. 20일 견본주택을 방문한 20~50대로 구성된 가족은 “분명 다른 아파트와 같은 평수인데 의외로 더 넓어 보인다”라며 “특히 84C타입은 일반 다른 견본주택에서 볼 수 없던 독특한 디자인으로 딸이랑 같이 왔는데 둘 다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은 바로 뒤로 원적산 등 3개의 산이 있어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강조했다. 여기에 인천외고를 비롯해 6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인천에 거주중인 30대 방문객은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이 잘 갖춰진 단지를 주의깊게 보고 있었다”라며 “여기는 내가 원하는 요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단지는 내년에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석남역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장점으로 꼽혔다. 단지는 7호선 산곡역(가칭)과 인접하고,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 서울로의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24시간 2교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관세청 공항만 감시 근무자들에게 ‘워라밸’은 꿈 같은 이야기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월평균 288시간, 연간 3456시간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공직사회 적용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홍남기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며 ”경찰·소방·세관 등 현업직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고, 관세청은 올해 공항만 감시 근무자들의 근무체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올해 증원 인력을 신청한 175명 중 141명이 조정안으로 확정됐다. 이중 62명이 통관감시 업무에 추가로 배정되면서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이 확실해졌다. 다만, 전면 3교대 근무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관감시 증원 정부안은 96명이었지만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이 검단신도시의 초역세권 입지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우미건설이 짓는 ‘우미린 더퍼스트’와 한신공영은 ‘한신더휴’의 견본추택을 찾았다.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의 견본주택은 같은 장소에 나란히 들어서 지난 주말사이 양쪽 모두 1만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실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택지개발지구 AB15-1블록에 한신더휴는 AB6블록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모두 74~84㎡ 평형대로 조성되며 ‘우미린 더 퍼스트’가 1268가구, 한신더휴가 936가구인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분양하는 우미린과 한신더휴 두 단지는 74㎡A·B 타입과 84㎡A·B 등 4개 평형으로 공급한다. 평형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우미린은 ▲전용 74㎡, 3억1260만~3억7200만 원 ▲전용 84㎡, 3억6760만~4억1680만원이다. 한신더휴는 ▲전용 74㎡, 3억500만~3억5260만 원 ▲전용 84㎡가 3억3950만~3억8750만원이다. 3.3㎡당 분양가는 우미린이 1208만 원, 한신더휴가 1189만 원에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은 두 곳 모두 비슷해 수요자 취향에 맞는 방구조나 위치를 선택하면 된다. 발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일본의 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거래세 체계가 기업의 자금조달력을 위축시켜 혁신을 더디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과도한 금융 관련 조세특례를 줄이고, 주식양도세 대상을 넓히는 한편, 누진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재정당국에서는 0.15~0.3% 오가는 증권거래세에도 힘들어 하는데 세율이 20%대를 오가는 주식양도세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겠냐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음에도, 전체 주식투자자 500만명 중 1만명 수준밖에 납세대상자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실나도 내야 하는 거래세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거래 시 거래대금의 0.3%, 장외거래 시 0.5%를 증권거래세 등의 명목으로 내야 한다. 손실과는 무관하게 내기에 금융계와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통행세’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금융계 등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증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고, 그러려면 ‘통행세’ 노릇을 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증권거래세 폐지론의 주된 근거는 일본이다. 일본은 1988년 이전에는 거래세만 물렸지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날 한파특보가 내렸음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견본주택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소형 평형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작은 느낌이다. 레이아웃 때문인지 같은 평형인 현재 집보다 공간이 협소해 보인다. 주방에 집중 된 아파트 같다.” 현장에서 만난 30대 젊은 부부(동대문구 거주)의 전언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의 경우 40㎜로 적용되는 층간 차음재가 60㎜로 두껍게 적용됐고, 욕실 내 바닥의 상부로 배관이 지나가는 층상벽면배관 공법을 적용해 층간 소음을 줄이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의 천정 높이는 2.4m로 일반아파트 대비 10cm를 높였고 등이 위치해 있는 부분을 더 높혀 확 트인 시아가 특징이다”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이 단지의 공급 위치인 용두동 253번지 한쪽에 마련됐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전용 59㎡B, 74㎡, 84㎡B의 유니트 3개가 전시됐다. 전용 59㎡B 타입의 경우 기본 침실이 3개로 구성됐다. 이 침실 중 작은 방 두 곳이 붙어 있어 통합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연구원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두고 상납형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로비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측이 균형을 유지해야 할 지방세연구원 측에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모 일간지는 ‘출연기관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서울시 세무공무원’ 기사를 보도하며 서울시와 지방세연구원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십시일반으로 지원한 돈으로 운영되는데, 이중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는 서울시를 위해 1인당 200~400여만원의 예산을 써가며 연간 4~5명의 직원을 해외연수시켰다는 데 근거한 보도였다. 이 보도는 앞선 11월 6일 김경우 서울시의원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해 불법 로비수단으로 해외여행을 악용하는 것이 의심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서울시, 재량권·영향력 전무 하지만 서울시와 지방세연구원의 관계는 로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다. 로비가 성립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10월부터 밀렸던 위례포자이 분양일정이 더 늦춰질 전망이다. 설계 감리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한 하남시가 최종 분양승인을 보류시켰다. GS건설은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견본주택 오픈 첫날까지 분양승인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단순 관람만 가능하고 상담원들도 위례포자이 입지 요건 정도 알려주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도면 일부 내용이 건축법령에 맞지 않아 GS건설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분양승인을 꼭 받아 고객님들께 재공지 할 것이다”라며 “먼 길 헛걸음 시켜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승인은 견본준택 오픈 1~2일 전에 알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한 방문객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졌다. 50대 남성 A씨는 "오래 기다려 힘들게 들어왔는데 분양가도 알려주지 않고 상담도 자기들 말 만한다”면서 “이럴 거면 견본주택을 왜 열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올해 안으로 분양일정을 급하게 진행하다 승인 직전에 견본주택을 먼저 열게 된게 문제라고 지적됐다. 오는
주택가격거품은 한국 경제개발사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하나일 뿐 진정한 문제는 땅에 있다. 땅값 거품은 선진국이 겪는 만성질환이지만, 한국 땅값은 거대한 악성종양으로 성장했고, 백신 역할을 해야 할 세금은 선진국보다 턱없이 미약하다. 재정학의 대가 멀리스, 정보경제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노벨상 수상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토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세금 관련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땅에 대한 세금의 경우,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자비용을 늘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 우리 세금 체계도 공업용과 사업용 토지에 상대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 반면 레이건 시대 낙수효과를 강하게 부정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모든 세금을 ‘죄악시’하는 밀턴 프리드먼조차도 부동산 세금 강화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정의나 형평과 같은 추상적 개념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2010년 발간한 ‘OECD 조세정책개선과 경제성장보고서’에서 발췌한 표다. <표> 분야별 증세와 경제성과간 관계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규모로는 OECD 보유세 수준과 비슷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제도라는 평이다. 재정개혁특위 안에서 주택분을 보다 보강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택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삼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5년간 주택이 어떻게 투기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플어 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재정개혁특위는 기재부에 집보다 땅에 세금을 더 물리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OECD 등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들과 한국 간 GDP 대비 주택의 가격수준은 거의 비슷했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이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의 총 가격은 GDP의 2.01배로 한국을 포함한 OECD 13개국의 평균인 2.04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땅은 한국이 2.3배 더 비쌌고 보유세율은 OECD국가들의 3분의 1(35.9%)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땅에 물리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주택에 비해 너무 가벼웠던 탓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세금제도가 부동산 빈부격차에 전혀 기여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통해 공평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원래 목적이었던 부동산 양극화·투기에서는 멀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 연재를 통해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비중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크기는 GDP의 0.8% 정도 수준인데, 이를 1.0%까지 올려 OECD 평균 수준인 1.1% 근처까지 맞추겠다는 것이다. 가진 게 집밖에 없는 고령층이나, 혹은 1세대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자산가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늘려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기재부 설명대로 보유세 크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보유세를 ‘10’ 정도 물린다고 해도, A국의 부동산 가격 총액이 1000이고, B국은 2000이라면, B국의 실질적인 보유
과거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 이후 세관당국과 재벌이 밀수로 엮이는일은 없었다는 게 관세청 인사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재벌의 밀수를 되짚어보게 만들었다. '밀수'라는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살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4월 21일, 관세청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재벌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밀수’였다. '갑질'로 불붙기 시작한 한진家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밀수'라는 구체적 범죄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은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끝까지 조사해 알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국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관세청이 재벌에 행한 첫 압수수색 국내 재벌의 밀수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6년 5월 19일,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 한국비료가 일본에서 사카린의 원료를 밀수한 것을 부산세관이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家 2세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16년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한진가의 상속세 자진신고와 관련한 세간의 의혹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에 따르면 2002년 창업주 별세 후 한진가 2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해외에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16년 4월에야 알고 남매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상속세 수정신고 했다고 밝혔다. 2세들이 내야할 세금은 총 852억원으로, 이중 192억원을 1차분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1월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수백억대 세금 추징이 확실시 되던 때다. 설령 수정신고를 했어도 추징된 세금은 다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인지하는 데 14년이나 걸렸고, 거액의 세금을 수반하는 신고납부를 2년이나 끌었다는 부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 급한 비를 피한 후 차후 불복소송을 통해 대응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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