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35%로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이 오를 전망이다.아울러 복지부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내년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해 2조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최근 3년 연속 인상률이 1%에 머
(조세금융신문) 국내 금융사들은 7월부터 신규 계좌의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를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다면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에 따른 우리 금융회사의 이행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 협정을 맺고 계좌정보를 주고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면 내년 9월부터 매년 1회 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다만 자산이 1억7500만 달러(약18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금융회사와 해외에서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는 지역 기반의 금융회사들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예금계좌를 비롯해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같이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
(조세금융신문) 그동안 뒷북 신용등급 산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들어오던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대상 기업과 뒷거래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발행사의 영향력에 휘둘려 공정하고 투명한 신용등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장 감시보다는 가격담합 잇속만 챙겨온 신용평가시장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들이 평가 대상 기업의 요청을 받고 등급 발표 일정을 늦추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사의 해당 평가 담당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 신평사들은 특정 기업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예정이었으나 해당기업의 요청을 받고 특정 시기 이후로 등급 조정을 늦춰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 업무 수주를 위해 평가 대상 회사에 좋은 등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평사 관계자는 “발행사가 등급을 올려달라고 입김을 넣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며 "“재무상태에 따른 등급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등급 자체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발행사는 신평사의 고객으로서 돈을
(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권한을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나서 갈등이 일 전망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권한을 없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에 매년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 대상기관, 검사목적·범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도 도입돼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되고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종료 후 즉각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금감원에 위탁했던 제재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업무도 다시 금융위가 회수했다.이밖에 금융위·금감원 소속 직원은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금융위가 검사에 개입하는 등 검사권을 지나치게 견제하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런 규정까지 두는 것은 자칫 금감원의 검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 권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어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일어났을 때도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들은 고객의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 정정 시 고객에게 통보하면서도 은행이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고객에 통지 없이 정정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고객은 통장 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통장 내역만 봐서는 정정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거래 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하는 등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지만 은행의 사전통지로 이같은 불편이 줄었다. 금감원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앞으로는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자행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했다.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토록 했다. 통지방법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 고객들의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최근 고객정보유출, 대출리베이트 수수 등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자징계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이에 따라앞으로 정보 유출이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으며, 구속성 예금(꺽기)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동양 사태에 따른 회사채 불완전판매, 카드사의 1억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은행 횡령 등 금융 관련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세칙을 통해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할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기업들의 배당확대를 위해서 세제 개편의 뜻이 있음을 내비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16일 금융권은 최 후보자가의 향후 예상되는 정책으로 배당세율 인하, 배당주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세와 분리과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미 최경환 후보자는 새누리당 시절부터 한국판 401K 를 준비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연금의 주식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강세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원화가 강세여야 국민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경제부흥과 국민 행복이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원론적인 얘기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현재의 원화강세는 용인하는 분위기다. 다만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900 원대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LTV/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부양책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침체된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 후보자는 LTV/DTI 에 대해 ‘한여름에 만든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11일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는 현오석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조세금융신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ㆍ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 및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외에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농업경쟁력 강화 주
(조세금융신문)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처는대출등주요금융거래시소비자권리및유의사항을한눈에볼수있도록소비자권익보호7계명시리즈를마련하여발표했다.우선6개주요금융거래별소비자권익보호7계명은△은행대출거래관련소비자권익보호7계명△보험상품관련소비자권익보호7계명△금융투자상품관련소비자권익보호7계명△신용카드관련소비자권익보호7계명△개인정보관리관련소비자권익보호7계명△채권추심관련소비자권익보호7계명등이다.①은행대출거래관련소비자권익보호7계명1.은행연합회홈페이지에서대출금리,2.은행의대출거절시사유를설명들을권리,3.신용등급등 변동시금리인하를요구할권리,4.대출시금리․수수료등을설명들을권리,5.대출금전액상환시근저당권말소를요구할권리,6.대출만기전상환시중도상환수수료가발생할수있다,7.대출모집인에게중개수수료를지급할필요가없다.②보험상품관련소비자권익보호7계명1.중요내용을설명듣고약관․청약서부본을받을권리가있다,2.청약후15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권리가 있다, 3.특정한경우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권리,4.보험료연체로해지시2년이내에계약의부활을청구할수있다,5.자동이체,고액계약등의경우보험료를할인받을수있다,6.중도해지시환급금이납입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다,7.청약서상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알려야한다.③금융투자상품관련소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위축 등 최근 한국경제에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9일 '한국: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 및 원화절상에도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2014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한국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전 투자처'로 불리고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로 지적된 대외취약성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은행 리스크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등을 통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특히"한국경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