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그동안 뒷북 신용등급 산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들어오던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대상 기업과 뒷거래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발행사의 영향력에 휘둘려 공정하고 투명한 신용등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장 감시보다는 가격담합 잇속만 챙겨온 신용평가시장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들이 평가 대상 기업의 요청을 받고 등급 발표 일정을 늦추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사의 해당 평가 담당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 신평사들은 특정 기업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예정이었으나 해당기업의 요청을 받고 특정 시기 이후로 등급 조정을 늦춰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 업무 수주를 위해 평가 대상 회사에 좋은 등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평사 관계자는 “발행사가 등급을 올려달라고 입김을 넣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며 "“재무상태에 따른 등급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등급 자체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행사는 신평사의 고객으로서 돈을 주고 평가를 맡기는 현행 신용평가 제도 아래에서는 신평사가 투자자들을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신용평가사가 발행사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신평사들이 사전에 기업의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대 신평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각 신평사의 소명을 들은 뒤 다음달 열릴 제재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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